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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5권 4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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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13년의 경제성장률의 변동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28개국의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28개 아프리카 국가의 1996년부터 2013년의 연도별 자료를 3년씩 따로 분류하여 총 6개의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패널 분석을 수행하였다. 송금 및 농업원조와 경제성장률의 변동성 간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ystem-GMM (syste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후변화를 대표하는 요인 중 자연재해와 온도의 변동성만이 경제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송금과 농업원조자금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이며, 특히 송금의 경우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경제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보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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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송용 유류제품 가격의 비대칭성(rockets and feather)을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수송용 유류제품에서 비대칭성 현상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급휘발유에서는 타 유종에 비해서 비용상승기와 비용 하강기에 모두에서 비용의 변화의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비용상승기의 경우, 마진이 높은 고급휘발유의 특성상, 이를 빠르게 반영하는 것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합리적인 반응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용이 하락할 경우에 고급휘발유가 타 유종에 비해서 빠르게 하락하는 현상은, 고급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때, 일반휘발유로 이동했던 소비자들과 고급휘발유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가진 일반 휘발유 소비자들을 고급휘발유 소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기선권현망 멸치어업의 유류비 변동 영향분석

윤상돈 ( Sang-don Yun ) , 남종오 ( Jongoh 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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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선권현망 멸치어업의 유류비 변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우선 최대지속적어획량(MSY)을 추정하기 위하여 지수잉여 생산모형을 이용한다. 다음으로, 자유어업하에서의 유류비 변동에 대한 기선권현망어업의 생산자 잉여를 추정하기 위하여 생물경제모형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면세유 미지급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은 기선권현망어업의 멸치 공급에 대한 생산자 잉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선권현망 멸치어업의 유류비 상승이 경영 상태가 좋지 못한 어업인의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상기 어업의 어획노력량을 최대지속적어획량 수준의 어획노력량(FMSY) 이하로 감소시켜 멸치 자원의 회복과 더불어 잔존 어업자의 생산자 잉여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배출 원인과 저감 정책 효과 분석

배정환 ( Jeonghwan Bae ) , 김유선 ( Yusun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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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중요해진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의 원인을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찾아보고, 경유가격 인상정책이 경유소비 감소와 대기오염의 저감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대기오염물질로는 TSP, PM10, NOx, SOx, CO, VOC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CO를 제외하고 모든 오염물질에서 경제성장은 역U자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 물가지수, 화력발전설비, 경유소비, 황사발생일수, 천연가스버스, 운수업체 사업장수, 평균기온, 제조업체사업장수 등이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경유가격이 1% 상승하면 대기오염물질은 단기적으로는 0.07~0.12%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0.31~0.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의 형태로 경유가격을 올리고, 그 수입원을 바이오디젤 보급 지원에 사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기오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기술별 온실가스저감 잠재량 평가

백민호 ( Minho Baek ) , 노민영 ( Minyoung Roh ) , ( Zulfikar Yurnaidi ) , 김수덕 ( Suduk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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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전망치 대비 국내에서 25.7%, 전체로는 37%의 국가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평가를 위한 통합평가모형인 GCAM(Global Change Assessment Model)을 이용하여 국가 자발적 감축목표에서 제시한 감축목표 25.7%가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분석결과, 석탄, 가스를 사용하는 발전기술은 각각 28%, 13.5% 발전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에너지는 각각 47.6%, 22.0% 그리고 4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신기술로 분류되는 USC(초초임계발전) 등 화석연료 발전기술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전혀 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신기술을 선정할 때 정량적 평가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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