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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6권 2호 (2017)

교토의정서 Annex B 국가의 CO2 배출량 구조변화 분석

김민정 ( Min Jung Kim ) , 양지혜 ( Ji Hye Yang ) , 김현석 ( Hyun Seok Kim )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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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토의정서 Annex B 국가들의 CO2 배출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Quandt-Andrews 검정을 이용하여 CO2 배출량의 구조변화 시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그 시점을 기준으로 CO2 배출요인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Quandt-Andrews 검정 결과 교토의정서 발효 3년 후인 2008년 CO2 배출량의 구조변화가 확인되었다. 에너지 소비량의 1% 증가가 구조변화 이전에는 1%의 소득 증가를 가져왔으며, 그 이후에는 0.31%의 소득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기간 중 분석대상국의 CO2 배출량은 소득에 대해 단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는 구조변화 시점을 전후로 CO2 배출량을 각각 0.1%와 0.09%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변화 시점 이후 에너지 효율성의 상대적으로 감소와 소득 증가에 따른 CO2 배출량의 지속적 증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효과의 미미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Annex B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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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원자로정보시스템(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PRIS)에서 제공하는 원자로 운전실적지표를 이용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미치는 기술적·비기술적 요인의 역할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안전성의 척도로 원전의 고장정지에 따른 발전손실률 (FLR: forced loss rate)을 사용했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운영된 모든 원전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원전의 전반적인 기술수준과 정비기술수준이 향상될수록 FLR이 하락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기술적 요인이 통제된 FLR은 유의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을 위해 보다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도로연장에 대한 반등효과 분석-서울, 부산, 대구, 인천을 중심으로-

이민하 ( Min Ha Lee ) , 조용성 ( Yongsung Cho )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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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2013년까지 14년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4개 대도시에 대한 총 주행거리, 도로연장길이, 대중교통 이용객수, 지역내총생산, 지역인구, 석유류 소비량에 대한 횡단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도로연장에 대한 반등효과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혼합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도로연장은 총 주행거리와 동반상승관계에 있는 반면, 대중교통 이용량은 총 주행거리와 역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연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관리형 교통정책이 도시 광역화로 자가운전의 편의성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거나, “걷기 힘든” 환경조성을 통해 자가운전 외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을 절감시킴으로써 추가적인 도로 이용을 유인함을 뜻한다. 즉, 교통혼잡 및 정체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도로연장 중심의 정책보다는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을 골자로 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중국의 지역별 탄소배출 효율성 추정 및 영향요인 분석

반치 ( Chi Pan ) , 민동기 ( Dongki Min )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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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경제규모가 세계 2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불가피한 당면과제이다. 탄소배출량 감축의 위한 정책 방안 중 하나는 탄소배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탄소배출단위당 GDP의 비율을 추정한 후 30개성의 탄소배출 효율성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 결과를 보면 중국의 지역별 탄소배출 효율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이 중에서 하이난성, 베이징시, 텐진시 등의 탄소배출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또 탄소배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3차 산업의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 효율성이 개선되고, 중공업의 비중이 클수록, 석탄소비 비중이 클수록 그리고 수출입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 효율성을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림의 임상구조 결정요인 분석과 기후변화에 따른 임상구조 변화 예측

이홍림 ( Honglim Lee ) , 권오상 ( Oh Sang Kwon )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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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산림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할자료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임상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기후 및 지형과 같은 자연적 요인 외에도 사회 정책적 요인들이 산림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구축한 임상모형을 이용하여 기후변화가 미래 우리나라 산림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IPCC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측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산림 구성은 자연적 요인 못지않게 사회 정책적 요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의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하에서 현재보다 침엽수림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PCC의 RCP 8.5에 해당하는 기후변화가 실현될 경우 2090년대까지 전체 산림면적의 약 10% 정도가 침엽수림에서 활엽수림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임상변화는 지역별로 상당히 이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현재 침엽수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내륙지역의 침엽수림 면적을 더욱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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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에너지세제개편이 종료된 2007년부터 매년 유류세의 종량세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자동조정해주었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수송용 연료유(휘발유, 경유)의 소비량, 세부담(세수) 및 유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분석하였다.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를 설정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2014년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한 결과, 유류세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었다면 2014년 현재 일반가계의 휘발유, 경유의 소비량은 각각 8.8%와 5.4% 축소되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소득역진적이어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수송용 유류세는 소득분배구조를 소폭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을 유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만 세율인상 효과가 소비감소 효과를 압도하여 유류세 세수는 11.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류세 부담의 누진도는 미약하게 약화되지만, 세수증가 효과가 이를 압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폭 증가(+0.12%→+0.13%)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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