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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경제연구검색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6권 3호 (2017)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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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정에서 석면을 활용해왔지만, 석면이 치명적인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1급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석면사용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석면노출과 환경성질환의 발현 간에 수십 년에 걸친 장기 잠복기가 존재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석면 소비량과 악성중피종 발병 간의 시차를 분석하고 장기관계를 추정한다. 이와 함께,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면규제가 오랜 기간 이루어지고 장기시계열 자료를 갖춘 영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도 병행한다. 시차분석에서는, 3개 국가 모두에서 30년 이상의 장기시차가 존재할 때, 석면 소비와 악성중피종 발병 간의 교차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변수간 장기시차가 존재할 경우 석면 소비량과 악성중피종 발병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시차분포모형을 활용한 결과, 석면 소비량이 장기시차를 두고 악성중피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기후변화 체제 하 주요국 INDC 및 국가여건 분석

김길환 ( Gilwhan Kim ) , 이지웅 ( Jiwoong Lee )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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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규정하는 파리협정의 핵심은 각 국가가 제출한 INDC이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개도국(EU, 미국, 일본, 중국, 인도)과 우리나라의 INDC를 개관하고, 각국의 감축공약 설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 현황, 연료별 발전현황,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중심으로 각 국가여건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INDC 관련 정보 목록의 확대 요구에 보조를 맞추며, 둘째,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특수한 차별화 요소를 발굴하고, 셋째, INDC의 주기적 갱신에 대비한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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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제모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공공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공공의 의사결정에서 불확실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모형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고 있으며, 몇몇 모형들에서는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의 경우 대체로 결정론적인 분석틀을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견고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불확실성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불확실성 분석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이론에 근거해 불확실성과 관련한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의 최근 연구결과를 분석하며, 국내 모형들이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수치모형 응용으로서 FUND 모형을 불확실성을 반영해 수정한 후 국내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과 관련하여 불확실성 분석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국내 모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폐기물 저감 인센티브를 고려한 고립지역의 효율적 폐기물 관리 스케줄

황석준 ( Seok-joon Hwang ) , 황욱 ( Uk Hwang ) , 김현철 ( Hyun-cheol Kim )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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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eller(1974)의 최적 점검 모형을 이용하여 도서지역과 같은 고립지역에서의 폐기물 누적발생량 추이를 추적하면서 발생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수거하는 효율적인 관리 스케줄 선택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고립지역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당국의 점검이 일정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자주 시행될수도 있지만 이에 따른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과 아울러 기준치를 초과하여 누적되는 폐기물이 바로 수거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폐기물 관리기술의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 점검 스케줄에 대한 함의를 파악한다. 본 연구는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하거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실패율이 작아지면 관리 당국의 점검은 느슨하게 시행되겠지만 폐기물 누적발생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증대함으로써 고립지역 사회가 겪게 되는 후생 손실이 커지면 점검은 자주 시행될 것을 제시한다. 또한 폐기물 누적발생량이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촉진되는 혁신노력에 따른 사회적 한계편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점검이 최적의 선택임을 제시한다.

미세먼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WTP 추정을 중심으로

서미숙 ( Misuk Seo ) , 조홍종 ( Hong Chong Cho )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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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제공하는 미세먼지 정보를 이용하여, 미세먼지가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사람들의 WTP를 추정했다. 패널 확률효과 순서형 로짓을 이용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 첫째, 미세먼지 농도의 상승은 사람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확률을 낮추는 음의 값을 보였다. PM10 1μg/m3 증가는 각각 0.042%p~0.091%p까지 `만족`을 선택할 확률을 낮추게 했고, PM2.5 1μg/m3 증가는 각각 0.034%p~0.153%p까지 `만족`을 선택할 확률을 낮췄다. 소득의 경우, 가구당 연간 소득 1% 증가는 `만족` 선택할 확률을 0.16%p~0.18%p까지 높게 했다. 둘째, 대기 질 개선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WTP를 도출했다. PM10 1단위 개선하기 위한 사람들의 WTP는 108,787($96)∼209,519($186)원 정도 도출되었고, PM2.5의 WTP는 89,345($79)∼362,930($322)원 정도 산출됐다. 이 금액은 한국인 가구 평균 연간 소득의 0.26%∼0.50%와 0.22%∼0.88%에 해당한다.

사건연구 방법론을 이용한 OPEC 생산량 발표의 원유시장 영향 분석

배지영 ( Jee Young Bae ) , 허은녕 ( Eunnyeong Heo )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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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의 생산량 발표는 원유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급교란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OPEC 발표가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유가 변동 및 구조변화 시기를 고려하여 유가 기간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OPEC의 감산, 증산, 유지 발표가 WTI 원유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기간별로 OPEC 발표에 따른 비정상 수익 발생의 정도와 방향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가 급등기와 급락기를 구분하여 OPEC의 생산량 유지 발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가 급락·조정 기간에 유지 발표에 따른 현저한 양(+)의 비정상 수익이 유의하게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유가 변동 시기별 OPEC 발표의 영향 및 원유거래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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