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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경제연구검색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6권 4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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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Porter 가설을 기반으로 내생성을 고려한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광업·제조업조사』, 『과학기술통계』 및 『환경통계포털』 자료를 이용하고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기존 연구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중 누락변수편의를 없애기 위해 시장경쟁정도, 산업별 R&D 투자금액, 시장개방도 및 진입·퇴출율과 같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했으며, 측정오차 및 역인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구변수 추정법을 이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규제는 장기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켜 Porter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누락변수에 의한 내생성은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측정오차 및 역인과성에 의한 내생성은 환경규제의 효과를 과소평가 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술 R&D은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감소시켰다.

이윤율헤징을 이용한 원유 구매 전략

양지혜 ( Ji Hye Yang ) , 김현석 ( Hyun Seok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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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유 구매자가 원유를 구매함에 있어 이윤율헤징 전략이 항상 헤징하거나 모두 현물 구매하는 전략에 비해 최적의 구매전략이 될 수 있는지 기대목표효용 함수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또한 선물가격이 평균회귀할 때 이윤율헤징이 최적의 전략이 된다는 이론적 증명을 바탕으로 원유 선물가격의 평균회귀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기대목표효용함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원유를 구매함에 있어 이윤율헤징 전략을 사용할 경우 다른 전략을 사용해 구매하는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기대효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선물가격의 평균회귀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평균회귀성을 가진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론적 분석과 시뮬레이션 결과, 원유 선물시장에서 이윤율 헤징을 통한 구매전략이 원유 구매의 최적 전략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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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 단위 도시가스 수요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전국 도시가스수요예측의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지역별 수요예측모형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 용도별 도시가스 수요의 행태가 분화되는 상황에서 자료의 제한으로 용도별 수요예측모형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에 있다. 지역별 수요예측모형은 전국수요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예측모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간변동계수를 갖는 공적분모형을 이용하였다. 지역모형에서 전국도시가스수요예측은 지역별 수요전망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2013~2016년의 4년간 예측력평가결과, 지역별 모형을 통한 전국 도시가스수요 예측이 전국단위 예측모형에 비하여 예측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모형에서는 수도권과 지방권 모형을 별도로 구축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요의 특성을 반영한 예측모형이 가능했다. 수도권수요는 가정용수요 비중이 높아 기온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력수요와 경쟁관계가 있다. 이에 반해 지방권은 산업용수요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경기상황에 따른 수요변동이 크고, 수도권과 달리 벙커씨유와 LPG와 같은 산업용 연료와 대체관계를 보였다. 상기 결과는 성숙기에 접어든 도시가스산업에서 지역별수요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전국 단위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와 더불어 용도별 도시가수요 분석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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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원 구성은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과 원자력이 감소하고 가스복합과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변화로 도시가스 산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원 변경에 따른 영향을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석탄화력과 원자력을 각각 가스복합과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오별로 도시가스 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영향이 나타날 시점을 고려하여 2030년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스복합으로 발전원을 대체하는 경우는 전체 산업에 유발하는 생산이 감소하고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시나리오에서 전체 산업에 유발하는 부가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전원 변경 시, 변경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며 진입장벽이 낮은 가스복합을 단기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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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탄소가격정책 도입을 통해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도입이 진행되는 동안 탄소가격정책은 정책 대상인 산업계로부터의 큰 반대에 직면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2012년 초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기업의 탄소가격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기업의 탄소 및 에너지 관리를 위한 활동과 정책 이해 및 수용 정도와의 관계, 나아가 주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에 보다 우호적이며 기존의 관련 규제정책을 일부 수용하나, 탄소가격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보통정도의 이해도와 낮은 수용정도를 보였다. 각 기업의 정책 이해 정도는 외부 압력보다는 기업의 특성, 즉 업종이나 규모 등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정부 정책에 기업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기업의 정책 이해도는 정책 수락을 높이고 관련 활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탄소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기업의 탄소 관리 및 자발적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한국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대상기업 전반에서 얻어지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한편,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탄소가격정책을 도입하려는 국가 및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정책수용과 참여를 높여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시행 그리고 본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본 연구의 결과는 해당 지역의 정부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리브호수 카펜타 자원량 추정을 위한 최대엔트피모델과 분석적 모델의 비교분석

이타이 텐다우펜유 ( Itai Hilary Tendaupenyu ) , 표희동 ( Hee-Dong P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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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호수의 카펜타 자원량을 추정하기 위해 최대엔트로피(ME)모델과 분석적 모델이 적용된다. ME모델을 이용하여 25,372톤의 최대지속가능 어획량(MSY)과 MSY의 어획노력량인 109,731의 어획일수(fishing nights)를 추정하였는데, 이는 현재 어획노력량 수준이 과잉투자됨으로써 1988년 이후 2009년 현재까지 자원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인 것을 나타낸다. 분석적 모델은 매년의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ABC)과 연간 1.21의 어획사망계수(일반적 어획사망계수인 0.927 보다 큰)를 추정한다. 이 두 모델은 1982년 기준년도의 자원량 추정에 적용할 수 있는 유사한 자원량을 추정한다. ME모델에 의하면 1988년의 최대 자원량(156,047톤)에 대해 1/3수준이하 까지 점점 하락하는 결과를 추정하였는데, 이는 최근의 어획량이 MSY 수준 이하이지만 ABC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남획된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서, 분석적 모델은 ME모델에서의 MSY보다 더 보수적인 ABC를 제공함으로써, 보수적인 어업관리정책(총허용어획량제도, 어획노력감소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함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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