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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경제연구검색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7권 1호 (2018)

오염배출기업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내생적 시간게임

이상호 ( Sang-ho Lee ) , 박철희 ( Chul-hi Park )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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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용조건이 다른 오염배출기업이 가격경쟁을 할 때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ECSR)의 정도가 시장균형과 환경오염, 그리고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차적 ECSR은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으며 비용조건에 상관없이 후발 기업이 항상 더 높은 이윤을 얻게 된다. 둘째, ECSR의 선택시기를 내생화하는 경우순차게임이 항상 균형이 되고, 비용 비대칭성이 유의하면 효율적인 기업이 ECSR을 선도하는 것이 보수우위균형이 된다. 마지막으로, 순차적 ECSR이 환경오염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크다면 효율적인 기업이 ECSR을 선도하는 균형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비효율적인 기업이 ECSR을 선도하는 균형에서는 사회적 비용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시장 규모가 작아서 비용 비대칭성이 유의하다면 사회후생은 더 낮아진다.

한국 경제의 KLEM DB구축과 중첩 CES 생산함수 추정

권오상 ( Oh-sang Kwon ) , 한미진 ( Mijin Han ) , 반경훈 ( Kyunghoon Ban ) , 윤지원 ( Jiwon Yoon )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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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에너지부문을 세분화 한 한국경제의 KELM DB를 구축하고, 다양한 중첩(nesting) 구조 하에서의 CES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투입요소 간 대체탄력성을 구한다. KLEM DB는 투입요소가 자본, 노동, 에너지, 중간투입재로 구성되는 산업별 수량지수 및 가격지수로서, 이 중 에너지투입은 전력, 가스, 석유, 석탄으로 세분화하여 에너지 투입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구축된 KLEM DB를 바탕으로 CES 생산함수의 중첩구조별로 투입요소 간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고, 대체탄력성 추정치를 사용하는 CGE 모형의 관례대로 중간투입재와 여타 투입요소 간의 Leontief 결합을 가정하는 경우와 이 가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에 있어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본고가 제시하는 탄력성 추정치는 산업별 생산기술 구조와 생산성 분석뿐 아니라 기후정책의 효과분석, 일반균형모형의 구축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물적 경기변동모형을 이용한 탄소세 부과방식에 관한 연구

정인섭 ( In-sup Chung ) , 정용국 ( Yong-gook Jung )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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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실물적 경기변동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세의 부과방식에 따른 파급효과를 생산성과 에너지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1에서는 매 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대표기업이 CO2 감축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탄소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설정하였고, 시나리오 2에서는 분석기간 동안 시나리오 1의 탄소세율의 균제상태의 값을 일정하게 부과하는 방식을 설정하였다. 충격반응분석에 따르면 외부충격에 대한 CO2 배출의 반응이 시나리오 2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CO2 감축비용은 시나리오 1에서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CO2 배출과 CO2 스톡의 변동성은 시나리오 2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O2 배출과 CO2 스톡의 시나리오 간의 변동성 증감률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강화될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60% 이상이 되면 시나리오 간의 두 변수들의 증감률(절대치)이 CO2 감축비용의 증감률(절대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실험을 이용한 서울 도시녹지 어메니티의 경제가치 평가

최성록 ( Andy S Choi ) , 엄영숙 ( Young Sook Eom )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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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지공간은 정주공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녹지공간에 대한 조망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주택 유형과 거주 유형을 일반화하여 대부분의 거주민이 향유하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선택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형(n = 500)과 단독형(n = 500)으로 구분하고 거주 유형은 소유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녹지 조망이 있는 아파트는 앞 동의 아파트를 거실조망으로 가지는 아파트에 비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비용(소유 또는 임대) 대비 산림의 경우 가구당 평균 28%(5.0백만 원/년)더 지불할 의향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하천 22%(4.0백만 원/년), 공원 10%(1.8백만 원/년) 순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도보 10분 이내에 녹지가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주지 대비 아파트형의 경우 각각의 녹지 유형에 따라 가구당 평균 16%(2.9백만 원/년), 20%(3.6백만 원/년), 18%(3.2백만 원/년), 단독형의 경우 각각 18%(4.7백만 원/년), 16%(4.1백만 원/년), 22%(5.6백만 원/년)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독형 주택의 경우에는 정원/마당 유무에 따라 가구당 평균 35%(8.9백만 원/년) 지불의사액 차이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예, 역세권, 학군 등)의 선호도 크기와 비교했을 때 도시녹지 프리미엄이 서울의 정주여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특히, 도시녹지 프리미엄은 단독형 주택의 경우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반면,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최근에 급부상 하고 있는 부동산 신흥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선호도를 견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정주공간의 주변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주택 유형에 따라서 거주자들의 도시녹지 선호도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차별화된 관리정책의 필요를 강조한다.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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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원자력발전 수용성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험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2017년 3월 1,3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지진의 경험 및 정부의 보상조건(10년간 전기료 ‘10% 인하’, ‘30% 인하’, ‘50% 인하’, ‘100% 인하’)을 주요 변수로 하여 원전 유치 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근 원전의 존재 자체가 원전에 대한 위협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지진의 경험이 더해지면 원전 유치를 반대할 확률이 높아졌다. 물론, 정부의 보상 수준이 높아지면 원전 유치를 반대할 확률은 낮아진다. 그러나 10년간 전기료 무상지원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도 원전 유치에 찬성할 확률은 50%를 밑돈다. 특히 최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지진 경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경제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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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잦아진 가뭄으로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2015년의 가뭄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였고 적극적인 물 수요 관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수요관리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될 점 중 하나는 신뢰성 있는 가격탄력성의 추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에 비해 강건한 생활용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지방 상수도 공급지역 161개의 자료를 패널 분위수회귀모형을 사용해 추정하였고 이를 패널자료 회귀모형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용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156에서 -0.189 사이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평균 회귀를 사용하는 경우 왼쪽꼬리가 길고 오른쪽 분포가 두꺼운 우리나라 생활용수 수요량 분포의 특징으로 수요량이 많은 지역들의 성향이 추정결과에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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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전력산업에서 협동조합과 민영전기사업자간의 소유권 형태의 차이가 기업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데이타를 구축하여 비용함수, 이중차분법 등을 추정한 결과, 협동조합은 높은 이자비용과 제한된 자금조달 등 소유권 형태로 인해 자본이용에 제한이 있고 운영한계비용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민영전기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본접근성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에 존재하는 규모의 경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소유권 형태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찾지 못하였으며, 발전효율성과 소유권형태의 상관관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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