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자원·환경경제연구검색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7권 3호 (2018)

우리나라 근해어업의 CO2 배출 저감비용함수 추정

신용민 ( Yongmin Shin ) , 정겨운 ( Gyeowoon Jeong )
6,2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국내 환경정책이 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의 어업경영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근해어업의 어획물 생산과 이산화탄소가 동시에 산출된다는 가정 하에 근해어업의 비용구조를 분석하였다. 근해어업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수협의 면세유 공급량 자료(2003~2016)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Translog 형태의 비용함수를 추정하였으며, 분석에는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모형을 사용하였다. 비용함수 추정결과 표본기간동안의 어획량과 CO2 배출량 사이에 약처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저감비용(MAC)은 연평균 1,457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마력당 1%의 CO2를 저감하고자 할 때 MAC는 2.2% 상승하고, 어획량 1ton당 1%의 CO2를 저감하고자 할 때 MAC는 1.4% 상승하는 것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초록보기
풍력발전소는 그 자체로 관광이나 학습 등의 관람가치를 가진다. 한편 풍력발전소의 설치는 경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현상은 경관이 우수한 경우에 특히 크게 나타난다. 즉, 풍력발전소의 설치로 인한 방문가치 변화는 양의 값을 가지며 경관과 독립적인 관람가치와, 음의 값을 가지며 경관과 교호작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관가치의 두 개로 구성된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관찰하는 가치는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개의 가치가 합하여진 순방 문가치이다. 본 논문은 등산객을 상대로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소의 설치가 산악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가치화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을 사용하여 속성변수에 대한 등산객의 선택 행태로부터 풍력발전소의 설치가 가져오는 관람가치와 경관가치 그리고 그 합인 순가치를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등산객들을 상대로 한 선택실험법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관람가치는 양의 값을 가지며 경관가치는 언제나 음의 값을 가지고 순가치는 산악경관의 수준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미약한 음의 값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등산객들에게 풍력발전소의 설치유무로 인한 관람가치변화의 크기는 방문 1회당 +38,529원이며 경관가치에 대한 영향은 경관수준이 한 단위 상승할 때 -13,667원이다. 평균적인 경관수준의 산악에서 1회당 순방문가치 변화는 -2,483원이다.

가구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문 에너지 소비행태 분석 - 1인 가구 및 고령가구를 중심으로-

홍종호 ( Jong Ho Hong ) , 오형나 ( Hyungna Oh ) , 이성재 ( Sungjae Lee )
7,100
초록보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1인 가구 및 고령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1인 및 고령가구의 에너지 소비패턴이 일반 가구의 에너지 소비패턴과 구별되는 특징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역고정효과 모형과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가구상설표본조사 패널 자료(2013-2015년)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1인 가구는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모든 에너지원에서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인 가구 중 4060대의 소비가 가장 많았다. 고령화 효과는 에너지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고령가구의 전력 소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체로 많거나 비슷하였으나, 등유는 고령가구의 소비가 가장 적었다. 반면, 가스 및 총에너지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결과는 정부가 1인 가구 및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전력 혹은 에너지 소비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6,600
초록보기
국제원유시장 및 경제구조의 변화로 유가충격과 거시경제 간의 전통적 관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확률적 변동성으로 가정된 시간-가변 이분산을 갖는 TVP-BVAR모형으로 한국경제에 미친 유가충격의 시간-가변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최근의 통념들과는 달리 시간-가변 표준편차 1단위 크기로 정규화한 유가충격의 효과는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가충격에 대한 각 시점별 충격반응함수들의 형태도 유사하게 나타나, 충격의 전파경로 역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충격은 국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총 변동을 4~10%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경기변동의 주요 원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들은 원유소비의 비중축소 및 에너지고효율 기술보급 등과 같은 경제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가충격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유가충격의 효과에 관한 최근의 통념들은 국제원유시장 및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유가충격의 정규화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유가충격의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충격규모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설정과 정규화방식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Causal Relationship among Bioethanol Production, Corn Price, and Beef Price in the U.S.

( Jun Ho Seok ) , ( Gwanseon Kim ) , ( Soo-eun Kim )
6,400
초록보기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ethanol mandate on the price relationship between corn and beef using the monthly time-series data from January 2003 through December 2013. In addition, we examine the non-linearity in ethanol, corn, and beef markets. Based on the threshold cointegration test, we find the symmetric relationship in pairs with ethanol production-corn price and ethanol production-beef price whereas there is the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prices of corn and beef. Employing the threshold vector error correction an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s, we also find that the corn price in the U.S is caused by both ethanol production and beef price in a long-run when the beef price is relatively high. On the other hand, the corn price does not cause both ethanol production and beef price in the long run. Findings from this study imply that demanders for corn such as ethanol and beef producers have price leadership on corn producers.

어가의 고용량 결정요인 분석

김태현 ( Tae-hyun Kim ) , 박철형 ( Cheol-hyung Park ) , 남종오 ( Jongoh Nam )
6,3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포아송모형, 음이항모형, 영과잉 포아송모형, 영과잉 음이항모형을 이용하여 어가의 고용량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개별모형 간 고용량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한다. 이들 모형의 추정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과 2015년의 농림어업총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이며, 이들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고용량 결정요인과 그 변화분에 대해 추정한다. 분석모형의 선정 결과, 과대 산포 경향을 갖고 있으면서 자가 노동 및 가족 경영으로 고용을 대체하고 있는 수산업의 특성을 모형에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영과잉 음이항모형이 선정되었다. 또한 2010년 대비 2015년 고용량 결정요인의 변화분을 분석해 본 결과, 어선을 보유한 어가와 판매금액이 많은 어가는 고용량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가의 종사경력은 길수록 고용량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본화된 어가와 고령화의 가속화가 수산업의 어가 고용량 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800
초록보기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과 도시화ㆍ산업화는 생활환경 전반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은 중국 국내 뿐 아니라 인접국가인 한국의 대기환경 악화의 주요 외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석탄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방지ㆍ관리와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연소에 따른 대기오염과 석탄화력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관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대기환경 정책의 주요 제도적 배열의 흐름과 상세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석탄화력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의 규제는 권역별 규제와 발전설비 유형별 규제 실시 등을 통해 이전보다 세분화된 것을 확인하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역시 강화되고 있으며,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목표년도인 2020년에 맞춰 직접적인 규제 및 방지 관리 등이 정책제도 측면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중국 대기질 개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와 실행 가능성 여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한국 등 인접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한계점에는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한ㆍ중 환경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비단 중국의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에너지정책, 산업ㆍ기술,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과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