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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9146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9권 1호 (2020)

가상가치평가법에서의 결과수렴성과 가상편의

이진권 ( Jinkwon Lee ) , 황욱 ( Uk Hwang )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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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가치평가 법은 비시장재 가치평가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나 가상편의가 존재할수 있어 그 유효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가상가치평가 응답자가 그 상황을 완전히 가상적이라고 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결과수렴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결과수렴성이 충분히 크다면 추정된 가치가 가상편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최근 해외 연구에 의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상가치평가 법으로 추정된 기부금지불용의액의 결과수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가상편의를 실험을 통해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과수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의 가상편의 존재 확률 및 크기가 모두 유의하게 낮아, 결과수렴성이 가상가치평가법의 가상편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정책 등 실제 정책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가상가치평가법의 경우 가상편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므로, 필드실험 등을 통해 결과수렴성과 가상편의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대기오염 배출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리드미트리 ( Dmitriy D Li ) , 왕웬 ( Wang Wen ) , 배정환 ( Bae Jeong Hwan )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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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환경에 커다란 부하를 초래하였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해졌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기오염 원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표준오차 패널수정 추정기법(PCSE)을 이용하여 중국의 30개 성을 대상으로 아황산가스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요인을 분석하였다. 아황산가스의 경우 일인당 실질소득이 증가할수록 배출 수준이 감소하고, 질소산화물은 일인당 실질소득과 역N자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이외의 배출요인으로 우선 전기소비량은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고, 석탄소비량은 아황산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천연가스 소비량은 아황산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와 폐가스처리에 대한 투자는 아황산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결정요인이지만 질소산화물 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젤 소비량, 트럭 비율 및 차량 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의 증가도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감소시킨 요인이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천연가스시장 경쟁도입과 필수설비 공유의 효과 분석

허은정 ( Eun Jeong Heo ) , 조명환 ( Myeonghwan Cho )
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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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천연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독점기업은 천연가스의 저장/운송을 위한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도입을 위해 신규기업 진입 시 필수설비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이 천연가스의 가격과 필수설비 접속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기업의 이윤도 증가시킨다. 그러나 정부가 가격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설비 운용비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쉽게유도할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베이지안 게임을 통해 분석하여, 완전 베이지안 균형 아래서 독점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사회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태양광 REC 최적 거래 방식에 관한 연구

남영식 ( Youngsik Nam ) , 이재형 ( Jaehyung Lee )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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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실시되는 가운데,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하여 이를 시설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확보된 REC는 현물시장 또는 고정가격계약을 통해 거래될 수 있으며, 현물시장 거래 시 발전사업자는 REC 현물시장 가격의 불확실성에 노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REC 현물시장 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REC 거래 방식 최적 전환 시점을 분석하기 위해 실물옵션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을 통해 REC 거래방식을 현물시장 거래에서 고정가격계약 거래로 전환할 수 있는 REC 임계 가격을 산출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REC 현물시장 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우에는 현물시장 거래가 합리적 거래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가격계약 거래가 합리적 거래 방식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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