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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연구검색

The Southeast Asia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6899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4권 2호 (2014)

아세안의 한중일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성 및 정량적 분석

박동현 ( Dong Hyun Park ) , 박인원 ( Inn Won Park ) , 박순찬 ( Soon Chan Park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4권 2호, 2014 pp. 1-33 ( 총 33 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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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 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 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 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 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 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 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 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 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 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 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동남아시아 역내교역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나희량 ( Hee Ryang Ra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4권 2호, 2014 pp. 35-79 ( 총 45 pages)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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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한인기업 노사관계의 현지화: 미원인도네시아 사례연구

전제성 ( Jeon Je Seong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4권 2호, 2014 pp. 81-126 ( 총 46 pages)
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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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혁명과 시민혁명: 타이와 미얀마

박은홍 ( Eun Hong Park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4권 2호, 2014 pp. 127-165 ( 총 39 pages)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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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소규모 고무 자작농 생계에 관한 비교 연구

( Edo Andriesse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4권 2호, 2014 pp. 167-206 ( 총 40 pages)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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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 경제권(GMS)의 다양한 개발 현장 속에서 고무 나무로부터 채취하는 라텍스는 캄보디아, 라오스를 포함한 인도 차이나 반도 국 가들 사이에서 주요 농업 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와 라오스의 대형 플랜테이션은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고 있다. 토지 점유, 계약 농업을 통한 착취 등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농촌의 빈곤은 증가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의존이 심화되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소규모 자작농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무 자작농은 고용을 창출하며 토 지 점유를 방지한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소규모 고무 자작농들의 생계를 비교하며 고무 호황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고 어 떠한 형태로 생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캄보디 아의 Tboung Khmum 구역과 Somsanouk 마을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은 세 가지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였다. 미시-생계 연구, 글로벌 가치사슬 그리고 GMS에 대한 연구들이 다. 실증 분석의 초점은 생계의 변화상과 결과(고용 창출과 빈곤 탈 출)이다. 전체적으로 소규모 고무 자작농은 전망이 밝았으나 앞서언급 된 문제점들로 인해 농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중요한 유사성은 소규모 고무 자작농의 사회경제적 공헌이다. 연 구 지역 두 곳에서 자작농들은 고무 농사는 생계를 개선하는 데에 좋은 수단이라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교육 수준은 그 들의 생계 전략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양쪽 지역에서 응답자들은 다른 주민을 따라 고무 농사를 시작했다고 대답했으며 경제, 환경적 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한 다른 유사점으로 소규모 자작농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이 없었 다는 것이다. 자금 조달은 고무 농사의 심각한 애로 사항 중 하나였다. 명확한 차이점으로 Tboung Khmum의 자작농들은 중개 상인에 게 계약 관계를 맺지 않고 라텍스를 판매했으며 Somsanouk의 경우 에는 고무 가격이 국제 시장의 영향을 받음에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상인에게 농민 전체가 같이 판매를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GMS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적인 경제 현상 에 농촌 공동체들 이 다양하게 연결 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게다가 Somsanouk 마을 에서는 사이짓기를 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작농들에게 사이짓기를 장려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Tboung Khmum 마을의 경우 고무와 더불어 고무 이전의 주요 작물이던 카사바를 같이 재배했다. 요약하면, 자작농에 의한 소규모 고무농업은 (비록 농촌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토지 점유 등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는 대규모 플렌테이션에 비해 유의미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촌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7년 간의 고무 생육기간 동안 농가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대안적 소 득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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