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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연구검색

The Southeast Asia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6899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5권 1호 (2015)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정당체제 비교 연구: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파편성

신재혁 ( Jae Hyeok Shin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5권 1호, 2015 pp. 1-30 ( 총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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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정당체제의 파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시기 미얀마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정당체제는 파편성에 있어서 국가와 시기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선거제도의 차이가 이러한 파편성의 차이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논문의 주 요 발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식과 선거구의 크기(district magnitude)가 집합 수준의 정당체제 파편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수대표제에 비하여 비례대표제 하에서, 그리고 소 선거구제에 비하여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파편성은 증가한다. 둘째, 선거구 크기와 대통령의 재선 가능 여부가 개별 수준의 정당체제 파 편성에 영향을 미친다. 소선거구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동시선거에서 대통령의 재선이 허용되거나 현직 수상의 정당이 총선에 참여할 때 파편성은 감소한다.
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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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은 역내무역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역내무역은 실제적인 역내경제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 고 있다. 역내무역 규모와 비중의 증가가 양적 성장이라면 역내무역 의 지역편향성, 내향성 수준은 역내무역의 질적 성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편향성, 내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으로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 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데 동 지수를 분석한 결과 동아시아 아세안 역내무역은 EU, NAFTA 에 비해서도 낮고 개도국들의 경제통합체인 MERCOSUR에 비해서 도 내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EU, NAFTA의 내향성이 높아 진 데 반해 아세안의 내향성은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다. 역내무역 집중도지수와 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 종합해 볼 때 아세안의 역내무 역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호 중간재 위주로 무역을 해 가 공한 후 역외로 수출하는 중간재 중심의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AFTA형성 이후 역내무역의 역내편향성 및 역내지향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다시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 경제통합으로 인한 역내무역의 연계성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 또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위해서는 경제통합으로 인 한 역내무역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및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이 아 세안 역내무역의 실제적인 발전 및 심화를 위한 계기와 기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역내무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포괄적이 고 높은 수준의 역내경제통합을 위한 무역질서 및 규범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내무역자유화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중간재 중심의 무역자유 화에 그치지 않고 소비재를 포함한 최종재까지 자유화의 혜택을 누 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내무역자유화 심화를 통해 역내무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면 역내시장의 확대 를 기반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성공적 실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은 아세안의 역내무역 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계기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역내무역의 실제적 발전과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역내경제통합을 위한 역내무역질서 및 규범을 마련하 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역내무역자유화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중간재 중심의 무역자유 화에 그치지 않고 소비재를 포함한 최종재까지 자유화의 혜택을 누 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내무역자유화 심화를 통해 역내무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면 역내시장의 확대 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캄보디아 총선: 선거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정연식 ( Yeon Sik Jeong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5권 1호, 2015 pp. 85-119 ( 총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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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3년 캄보디아 총선 분석을 통해 캄보디아 정치지형의 변화와 함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조감하고, 특히 불공정한 선거 제도 하에서 선거가 갖는 기능과 그 한계에 대해 논한다. 캄보디아는 2008년 선거를 계기로 더욱 폐쇄적인 선거권위주의체제로 퇴행하였 지만, 2013년 총선은 집권당의 강압적 통치와 경제적 실패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야당의 전략적 승리가 결집함으로써 정치극장의 한 계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변화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거였다.

메콩강경제권의 거시경제적 상호의존성 분석

권기철 ( Ki Chul Kwon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5권 1호, 2015 pp. 121-155 ( 총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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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메콩강경제권 국가들 간의 거시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하는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해 GMS제국의 GDP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 의 장기 공통 추세 및 단기 경기순환의 공통 운동 경향의 존재를 밝히고 자 했다. 계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GDP성장률의 장기 공통 추세가 최소 1개, 인플레이션율의 장기 공통 추세가 1개 존재한다. 그리고 GDP성장 률과 인플레이션율에 각각 2개씩의 공통 순환이 존재한다. 이 결과를 세계의 다른 지역(아프리카 8개국 및 마그레브제국)에 대한 분석 결과 와 비교하면 GMS제국의 거시적 상호의존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MS제국의 상호의존성이 약한 이유는 짧은 시장 경 제 역사, 작은 역내무역 비중, 경제규모의 큰 격차, 낮은 산업화 수준 때 문이다. 이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첫째, GMS제국은 산업화 수준 을 높여서 시장을 확장하고 노동분업을 강화해야 하며, 둘째, 투자자들 은 GMS제국에 진출할 때 거시적 상호의존성의 중심인 중국의 윈난 성 베트남에 중점을 두고 투자전략을 짜야 한다.

필리핀의 이슬람화: 이슬람 교육의 발전과 마드라사(Madrasah) 통합교육

조태영 ( Tae Young Cho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5권 1호, 2015 pp. 197-240 ( 총 44 pages)
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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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필리핀 이슬람 교육의 발전과 2004년에 시행된 마드라사 통합교육의 현황을 통하여 필리핀 이슬람화의 상황을 조명한다. 서 구 식민지배 이후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마드라사는 정부의 인가 없 이 사설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2004년에 이루어진 마드라사 통합교 육은 이슬람 사회를 향한 필리핀 정부의 회유정책과 관련하여 1982 년에 이루어진 마드라사의 인가에 따라 시행되었다. 마드라사 통합 교육에 따라 공립학교에는 아랍어와 이슬람 가치관 수업이 삽입되 었으며, 사설 마드라사에는 정부의 기초교육커리큘럼에 해당되는 과 목이 개설되었다. 무슬림 학자들은 마드라사 통합교육을 필리핀 이 슬람 사회의 이슬람화의 강화를 위한 기회로 여겼다. 따라서 이들은 이슬람 과목 및 교과서 제작에 자신들이 자문위원으로 등용되기를 주장했다. 한편, 학부모와 학생들은 무슬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세 속과목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했다. 마드라사 통합교육은 당초 기대 와는 달리 취학률의 하락과 이슬람 과목의 공식 커리큘럼 및 교과서 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불러왔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많은 수의 마드라사가 미국과 호주와 같은 서구 기독교 국가의 원조를 받게 된 것은 무슬림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슬람 교육의 세속화를 우려하도록 했다. 필리핀 이슬람 사회의 이슬람화와 관련하여 마드라사 통합교육은 다음의 문제들이 지적된다. 첫째, 아랍어와 이슬람 가치 관의 수업이 공교육에 삽입된 것은 이슬람 사회가 자체적으로 이루 어낸 성과가 아니라 이슬람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국 가통합정책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둘째, 이슬람 과목의 커리큘럼과 교과서의 부재는 마드라사 통합교육을 시행한 필리핀 정부의 의도 를 의심하게 해준다. 결과적으로 이슬람 교육과 관련하여 필리핀 이 슬람 사회의 이슬람화의 실천은 필리핀 정부의 국가통합정책에 의 존되어 있으며 제한적인 현실을 반영한다.

베트남 귀환이주자의 인적 자본과 취업의 상관성 연구: 한국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김나경 ( Na Kyung Kim ) , 임채완 ( Chae Wan Lim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5권 1호, 2015 pp. 201-234 ( 총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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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베트남 귀환이주자의 인적 자본과 취업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인적 자본은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이주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업은 임금노동자, 자영업자, 그리고 무직자로 구 분하였다. 연구방법은 양적연구방법으로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고용허가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노동경험을 마치고 베트남인 모국으로 귀환한 이 주자 215명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 귀환이주자의 인적 자본이 취 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결혼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일 경우, 그리고 기혼자일 경우 무직자가 아닌 임금노동자일 가능성이 더 높 다. 둘째, 한국에서 거주할 당시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한 이주자일수 록 귀환 후 임금노동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셋째, 자영업자와 무직 자 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인적 자본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 경우, 인적 자본 보다 재정적 자본이나 다른 기타 원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개연성으로 설명되어 진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주자들이 귀환 후에도 인적 자본을 최대 한 활용하여 모국사회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취 업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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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결혼이주가 출신 지역 마을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베트남 남부 메콩의 마을에서 여성의 국제결혼 이주는 가족 내 역할의 변화와 젠더관계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송금이 이주한 딸의 지위와 권력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마을 의 젊은 여성은 국내와 해외 모두 배우자의 선택 기회가 증가되었고 딸을 가진 가족들에게 지방의 결혼 거래에서 협상능력을 강화시켜 주었다. 대조적으로 젊은 남성은 특히, 가난하고 실업상태여서 혼인 시장에서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남성의 경우 결혼이주 현상 탓에 스스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결혼이주를 부정적인 것으로 경 험하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국제이주가 젠더 균형성에 변 화를 초래하는 등 중요한 사회적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즉, 국제결혼이주가 기존의 젠더와 권력관계를 재구성하 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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