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동남아시아연구검색

The Southeast Asia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6899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6권 1호 (2016)

할랄식품 국제표준이 수출에 미친 영향: 말레이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강자은 ( Ja Eun Kang ) , 나희량 ( Hee Ryang Ra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1호, 2016 pp. 1-47 ( 총 47 pages)
12,200
초록보기
말레이시아 정부는 1959년부터 할랄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왔으며, 2004년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할랄식품 가이드라인인 할랄식품 국제 표준(MS1500)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할랄식품국제 표준이 말레이시아 할랄 관련 식품 수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1989년부터 2013년까지 16개국에 대한 수출액을 대상으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통합최소자승법(Pooled LS), 표면무관회귀분석(SUR),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등 3가지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변수로는 말레이시아의 할랄 관련식품 수출액, 수입국의 실질GDP, 교차환율, 수입국과의 항구 간 운항거리와 MFN평균관세, 할랄가변수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수입국 실질 GDP에 따른 영향은 전반적으로 수입국 실질 GDP가 증가할수록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국과의 항구간 거리에 대한 결과 또한 GCC에 대한 분석을 제외하고는 예상과 일치하게 거리가 멀수록 수출액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관세에 관한 추정결과는 대체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환율에 관한 추정결과는 예상한 것과 일치하게 모두 수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랄가변수의 추정결과, 말레이시아 수출액이 1989년에서 2003년보다 MS1500이 적용된 2004년에서 2013년이 전반적으로 2배 이상 증가(최고 3.83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랄식품 국제 표준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여 나아가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고아원관광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오수진 ( Soo Jin Oh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1호, 2016 pp. 49-87 ( 총 39 pages)
7,900
초록보기
캄보디아는 아동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고아원관광 형태의 관광산업이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되어 이미 산업의 성숙기에 접어든국가 중 하나로 지역사회, 특히,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서구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외국인들의 달러를 유치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캄보디아의 고아원관광은 캄보디아와 유사하게 관광잠재력을 가진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아원관광은 더 이상 캄보디아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심각한국제적 이슈가 되기에 이르렀다. 고아원관광이 일반 관광산업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관광활동의 대상이 아동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라 불리는 아동을 대상으로 ‘양날의 검’이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경제활성화를 논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캄보디아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반고아원관광 또는 이와 관련한 캠페인 및 활동들이 기획·진행되어 왔으며, 미디어들 또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고아원관광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하고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모든 고아원들이 부패하거나 아동들을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비록 고아원관광이 점차 심각한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캄보디아 아동들을 위해 고아원관광 근절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반고아원관광 캠페인들과 고아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만이 부각되는 언론보도들은 오히려 캄보디아 아동들을 합법적으로 유익하게 양육하는 고아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피해는 고스란히 아동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관광으로 인한아동들의 피해방지와 고아원관광의 근절 등 반고아원관광을 위한 활동들과 고아원관광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만을 조명하는 언론보도에 앞서, 고아원의 폐쇄 또는 반고아원관광 활동들로 인해 아동들에게 닥칠 또 다른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아원관광이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된 캄보디아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고아원관광의 움직임이 보이는 또는 확산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 또는 지역에 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근절할 수있는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사회화: 중부 자바 지역의 커뮤니티 개발 프로그램(PNPM) 사례 연구

최인아 ( Choi In A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1호, 2016 pp. 89-134 ( 총 46 pages)
12,100
초록보기
본 논고는 인도네시아 커뮤니티 역량 개발 프로그램(PNPM:Program Nasional Pemberdayaan Masyarakat-Mandiri)의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인도네시아 농촌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세계은행은 1990년대 후반부터 포스트워싱턴컨센서스(Post-WashingtonConsensus) 프레임워크 하에 빈곤 계층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 역량 강화(empowerment)를 중요 개발 의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새로운 개발 의제는 기존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벗어나기보다는, 빈곤층의 시장경제 참여와 자립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사회화를 촉진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고는 세계은행이 인도네시아의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해 실시한 PNPM 프로그램이 어떻게 신자유주의적 참여와 자립을 장려했는지를 살펴본다. 6개 농촌 마을에서 실시한 PNPM 사례 연구 결과, 마을 주민들은 PNPM 참여를 통해 자립 역량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러한 참여는 경제적 기회 창출에 국한 될 뿐 이들의 정치적 권리와 힘을 강화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본 논고는 PNPM을 둘러싼 신자유주의의 사회화를 살펴봄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신자유주의 연구를 다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디아스포라와 경계 만들기: 원곡동의 인도네시아 이주민 사례

박광우 ( Kwang Woo Park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1호, 2016 pp. 135-181 ( 총 47 pages)
12,2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의 이주민 집중 주거 지역인 ‘원곡동’ 에서의 인도네시아 이주민의 경계 만들기 사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모국지향성(homeland orientation)’과 ‘혼종성(hybridity)’의 두 가지의 개념으로 디아스포라의 특성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균질성을 강조하면서 내부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적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민족지 연구를 바탕으로 디아스포라 이론적 특성을 재조명 하려고 한다. 종족성 개념을 통해 바라 본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는 출신지역,지역어, 문화적 관습 등과 같은 이주 전부터 공유되어 온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 공동체 내부에서 ‘언어적’, ‘공간적’ 그리고 ‘사회적’ 구분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이주 후에 한국사회에서 맞이했었던 ‘위기’와 ‘기회’와 같은 공유된 경험들을 통해 지역적 경계를 뛰어 넘어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이주민 공동체에 대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디아스포라 개념을 재해석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의 경계유지와 경계 뛰어넘기를 통해 모국지향성 강화와 혼종성의 발현이 공동체 내부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연구에 정 반대 되는 결과로써 디아스포라 집단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기여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미얀마, "질서 있는 이행" 모델: "체제 내 변화"에서 "체제 변화"로의 진화

박은홍 ( Eun Hong Park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1호, 2016 pp. 183-223 ( 총 41 pages)
11,600
초록보기
미얀마에서의 ‘질서 있는 이행’은 체제 내 변화로부터 체제 변화로의 진화로 특징지워진다. ‘체제 내 변화’는 네 윈의 철권통치를 대체한 신군부의 출현으로부터 미얀마의 군사정부인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가 퇴각하는 단계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 이는 전체주의적 약탈국가로부터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이자 온전한 민주주의로의 온건화 과정이다. 반면, ‘체제 변화’는 급격한 자유화의 계기가 되는 테인 세인 유사민간정부의 출범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두 양상의 변화는 다당제 선거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중적 이행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율민주주의로의 7단계 로드맵이 구상되었는데, 이는 아세안(ASEAN)의 포용과 서방의 제재에 대한 군부의 반응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내 양진영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행한 의도하지 않은 협력이기도 하다. 내부적으로는 군부 내 개혁파와 민주화세력 내 온건파간의 협력적 경쟁 역시 위로부터의 자유화 혹은 협약에 의한 민주화로 얘기될 수 있는 ‘잘서 있는 이행’을 만들어냈다. 이때 테인세인은 미얀마 군부 내 개혁파를 이끄는 반면, 아웅 산 수지는 여러종족, 정파로 구성된 민주화세력을 이끌었다. 민족민주동맹(NLD) 신정부는 2008년 신헌법에 근거한 ‘질서 있는 이행’의 맥락에서 군부와의 권력공유가 불가피하다. 만일 급격한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경제기반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반면 완만한 경제성장은 그 기반을 완만하게 만들어낸다면, 빈곤국인 미얀마에서의 점진적인 체제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미얀마의 점진적 이행모델은 약탈국가화한 전체주의적 혁명국가로부터 권위주의 발전국가를 지향하고 있거나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을 지칭할 수 있는 ‘제4의 민주화물결’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

2015년 미얀마 총선과 정치변동: 선거의 민주화와 불확실한 미래

장준영 ( Jun Young Jang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1호, 2016 pp. 225-260 ( 총 36 pages)
7,600
초록보기
이 글의 목적은 2015년 11월 실시된 미얀마 총선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얀마 정치발전의 양상을 전망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1990년 이래 25년 만의 자유총선이자 2011년 출범한 신정부의 개혁을 마무리하는 정치 행사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예상대로 아웅산수찌가 Daw Aung San Suu Kyi 이끄는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가 선출 의석의 76.7%를 차지하여 승리했다. NLD 승리의 배경은 NLD의 정강정책이 아니라 아웅산수찌의 개인적 인기와 군부통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 기대되고 요구되는 정치적 과제는 산재한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미얀마 국가구조와 정치상황은 현행 선거제도와 맞지 않다. 특히 소수종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선거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NLD는 아웅산수찌 중심의 사당(私黨)에 가깝기 때문에 당내 민주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NLD의 허약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2016년 3월 말 미얀마는 거의 70년 만에 문민정부를 회복한다. 그러나 군부가 정치질서의 주역이었고, 현재까지도 군부를 대체할 세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유효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신생 민주주의국가에서 나타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는 유지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권위주의적 형태가 혼합되는 체제로 나아갈 것이다.
5,1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