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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연구검색

The Southeast Asia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6899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6권 2호 (2016)

정치적 기회구조와 민주주의 공고화: 필리핀 민주화의 구조적 한계

김동엽 ( Dong Yeob Kim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2호, 2016 pp. 1-47 ( 총 47 pages)
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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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필리핀에서의 민주주의 전환과정과 심화과정을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함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를 성취하고자하는 의지를 1987년 필리핀헌법에 포함시킨 토지개혁, 정당비례대표제, 그리고 민다나오 무슬림 자치구에 관한 조항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필리핀 민주주의 공고화 정도를 평가해 보았다. 필리핀 민주화 과정, 특히 민주적 전환 이후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회운동 환경을 제공하는 정치적 기회구조는 반독재 민주화투쟁 시기보다도 오히려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필리핀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화한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변화된 정치적 기회구조 속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필리핀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행위자 중심의 과정적 차원과 함께 보다 포괄적인 진단과 해결점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아흘루"로서 공적개발원조와 "공동체": 미얀마 새마을운동 ODA 사업 현장에 관한 민족지

김희숙 ( Hee Suk Kim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2호, 2016 pp. 49-100 ( 총 52 pages)
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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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미얀마의 한마을을 배경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된 이래 주민사회에서 발생한 갈등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개발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개발현장에 작용하는 힘은 대개 단일한 하나의 힘으로서 상정된다. 그결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사회의 갈등을 이해관계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 간의 경합으로만 볼 뿐, 이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다수의 주민들이 왜 이들의 정치에 가담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이 논문은 ODA 사업의 공여국 측 지원주체와 수원국 국가라는, 시간지속을 달리하는 두 종류의 힘이 개발현장인 마을에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국가의 힘이 오랜 세월지속적으로 작용해온 마을에서 주민들 간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온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개발 사업을 통해 작용하는 새로운 외부 힘에 대한 대응으로서 ‘공동체’의 관념이 어떻게 정치적 동력을 갖추게 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사회 내부의 갈등이 현지사회의 사회문화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분배의 정의(正義)에 관한 규범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비슷하되 같지 않은 길: -재한 미얀마 카렌족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이상국 ( Sang Kook Lee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2호, 2016 pp. 101-143 ( 총 43 pages)
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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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카렌족이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2016년 초)에 이르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라에뇨와 모사린의 얘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는 미얀마인을 비롯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와 겹친다. 모사린과 라에뇨는 처음에 다른 미얀마인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며 비슷한 길을 갔다. 2000년 들어서 카렌족 공동체는 갈라지는 길목에 들어섰다. 여기에 KNU의 핵심인사가 독려한 초국적 자극이 크게 작용했다. 그 둘은 협력하여 2005년에 카렌족 공동체(Karen NationalFellowship)를 결성하고 고유성을 발현하는 새해 행사를 기획했다. 2007년부터 카렌족 공동체 만들기는 정치색을 띠었다. 2009년 초에 카렌청년회(KYO)한국지부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난민성을 표방했다. 카렌족의 초국가적 연대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의 한국의 난민 제도의 변화, 특히 2012년 난민법제정으로 본격화된 난민 제삼국재정착 정책은 카렌족 공동체의 난민성과 초국가성을 강화하는 계기였다. 안팎으로 난민성은 카렌족공동체의 핵심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해외 카렌족 지도자의 2015년 10월 한국 방문은 한국의 카렌족이 초국적 길을 갈 수있도록 자극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듯 해를 거듭하며 초국가성, 난민성, 고유성에 기반을 두고 카렌족이 독자적인 길을 구축해왔으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초국적 연대를 이끌어왔던 중심인물의 부재를 겪어야 하고, 재정착 난민의 소유권을 두고는 한국 정부와 마주쳐야 하고, 고유성을 강조하는 새해 행사는 카렌족의 혼종성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이 글은 카렌족이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주체적인 길을 걷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베트남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동향과 유형 연구: 한국, 베트남, 일본 기업의 SR활동을 중심으로

정혜영 ( Hye Yeong Jung ) , 최병헌 ( Byung Hun Choi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2호, 2016 pp. 145-196 ( 총 52 pages)
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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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의 CSR에 대한 기대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국제적 CSR 규범들이 갈수록 보편적 가치를 획득함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활동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CSR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았고, 베트남 정부와 현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해 베트남에서도 기업들의 SR 활동과 브랜드 신뢰도 및 소비자구매의도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했다. 베트남 기업과 한국 기업, 일본 기업에 대한 SR 활동 사례연구에서, 베트남 기업들은 SR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투자보다는 비용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기업들은 교육, 의료보건, 집짓기 활동등 다양한 SR 활동을 통해 베트남 경제성장의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지만, 독자적인 CSR 이슈 발굴과 중장기적 전략 수립은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들은 동남아 지역에서 오랜 SR 활동 경험을 통해 현지에 특화된 사업모델 발굴, 지역사회현안과제 해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 형성과 인지도 획득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했다. 일본 기업의 SR 활동은 ‘반응적 CSR``과 ‘전략적 CSR``이 혼재되어 있지만, 일부 활동에서는 전략적 CSR을 넘어 ‘공유가치 창출(CSV)’의 특징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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