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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east Asia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6899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6권 4호 (2016)

남중국해 분쟁과 베트남의 전략

김석수 ( Kim Suk Soo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4호, 2016 pp. 1-37 ( 총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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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중국해 분쟁에서 베트남의 생존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베트남과 중국 관계는 영원한 비대칭적인 구조로 특징지을 수 있다. 베트남은 강대국인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중국과 국교정상화 이후 국익과 안보 확보를 위해 다양한 헤징전략을 채택해 왔다. 남중국해는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풍부하고 다양한 어류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이기 때문에 분쟁에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대만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들이 관련되어 있다. 1991년 베트남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베트남은 여러 가지 차원의 헤징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피해왔다. 첫 번째 헤징전략은 경제적 관여를 통해서 베트남은 중국의 부상으로부터 혜택을 얻기 위해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유대를 추구해 왔다. 두 번째 헤징전략은 외교적 관여이다. 베트남은 국가대 국가, 공산당대 공산당 그리고 군부대 군부 차원과 같은 다양한 대화통로를 통해서 중국과 양자관계를 촉진했다. 세 번째 헤징전략은 국내적 균형이다. 베트남은 경제발전과 군사력의 현대화를 통해서 국내적 힘을 강화시켰다. 네 번째 헤징전략은 외부적 균형이다. 베트남은 다른 강대국들과 양자와 다자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지역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비록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헤징전략을 3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헤징전략의 각 차원의 중요성은 서로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도 역시 변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와 대외 안보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의 결과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외교적 관여 외에 각각의 헤징전략은 특정한 시기에 베트남에 대응전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한-아세안 대화관계와 아세안 규범: 1980년대 초반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김형종 ( Kim Hyung Jong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4호, 2016 pp. 39-76 ( 총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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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80년 초반 한국 외교문서 분석을 통해 한-아세안관계수립이 갖는 외교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현재의 대아세안 외교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한다. 아세안은 냉전체제 하에서 공동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중립(neutrality)을 원칙으로 주요 강대국들과 대화관계(dialogue partnership)를 수립하였다. 대화관계 제도는 아세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강대국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한국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화 관계 개설은 5공화국시기에는 성사되지 않았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과정에서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인 경제력, 한반도 안보 특성상의 정치적 민감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본 논문은 아세안 회원국과 양자외교에 집중했던 한국이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지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인식의 차이와 지역기구의 운영 및 규범에 대한 이해부족을 지적하고자한다.

태국의 왕위계승 연구: 쟁점과 전망

김홍구 ( Kim Hong Koo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4호, 2016 pp. 77-117 ( 총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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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태국 왕위 계승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 왕권의 향방을 전망해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관련 논의들을 각각 법적, 개인적, 정치적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법적 쟁점은 1924년 왕위계승법, 1974년 헌법, 2007년 헌법, 2016년 헌법 등을 살펴보고 법적으로 가능한 승계순위를 파악한다. 개인적 쟁점은 왕세자의 개인적 자질이 왕위계승에 적합한 것인가를 살펴본다. 정치적 쟁점에서는 왕세자=친 탁씬 세력, 씨린턴 공주 = 반탁씬 세력이라는 정치구도는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이에 따른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왕세자는 왕위 계승의 모법이라고 볼 수 있는 1924년 왕위계승법에 따라서 1972년에 이미 책봉식을 가졌기 때문에 승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인적인 쟁점은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칠 절대적 변수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푸미폰 국왕과 달리 그의 후계자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순수한 입헌군주제를 발전시켜나간다면 그 자질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치적 쟁점으로 볼 수 있다. 탁씬이 집권하는 2000년대 초 이래 후계문제는 심각한 정치적 쟁점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14년 쿠데타 이전까지 왕세자 = 친 탁씬, 씨린턴 공주 = 반탁씬 구도가 고착되었으나, 이후에 이런 구도에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왕세자가차기 왕권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4년 쿠데타 후 군부 지지설이 그 가능성을 높여 놓았다. 하지만 왕세자가 왕위계승을 할 가능성이 크더라도 정치적 쟁점은 이후 정치불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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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 추이와 그 특징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0년대 들어서 동남아시아의 후발주자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이 WTO에 가입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세계경제체제에 통합됨에 따라 동남아시아는 WTO의 다자간무역질서 속에 밀접하게 연결되게 되었다. 이는 동남아시아 개별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세계와 대동소이한데 이는 동남아시아의 WTO 분쟁도 세계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는 1995년 WTO 출범 초기 WTO 분쟁해결절차의 활용에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2000년대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WTO에 제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소의 경우에도 2010년대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대두되는 상황에서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무역의 이익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한 개별국가 및 역내경제전체 차원의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남아시아의 역내무역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적 상호밀접도 및 상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WTO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국가의 분쟁사례에 대한 이해는 해당국가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수평적 가치사슬로 묶여져 있는 역내국가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별국가들이 처할 수 있는 유사한 WTO 분쟁 상황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무역의 색채가 강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2010년대 이후 WTO제소 및 피소 대상 주요 국가가 되었다. 적절한 개혁과 개방을 통해 WTO 협정을 위배하지 않고 피소를 피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동남아시아의 수출구조 고도화

임송 ( Lim Song ) , 이두원 ( Lee Doo Won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4호, 2016 pp. 179-216 ( 총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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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도구변수에 의한 양방향 고정효과 패널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한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수출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ASEAN(5)국가들의 산업별 수출구조가 미국, EU, 일본과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산업별 수출구조 비유사성 지수(Export Structure Dissimilarity Index)를 구성하고 그것이 한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자본집약적 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더 나아가서 수출대상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수출구조 고도화에 미치는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기위해 수출대상국을 고소득 국가,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 국가로 나누어 분석하고 비교한다. 추정결과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한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이 나라들의 수출구조를 개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그 효과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보다 크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대상국 별로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보다는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수출에서 더 크게 평가되는 것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있어서는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수출에서만 유의하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 수출구조를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였고 그 영향은 수출대상국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JEL: F14, F21).

서 파푸아 무슬림과 기독교도 간 긴장과 갈등의 원인

조태영 ( Cho Tae Young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4호, 2016 pp. 217-277 ( 총 6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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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인도네시아에 합병된 서 파푸아는 무슬림이 다수인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다수 기독교도 지역이다. 하지만, 수하르토 정권 이래 지속되어 온 외부 무슬림들의 유입은 최근 이곳의 종교적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본고는 서 파푸아 무슬림과 기독교도 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종교와 사회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에 앞서, 서 파푸아 무슬림과 기독교도 간의 긴장과 갈등이 공적으로 표출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21세기 마녹와리와 카이마나, 그리고 자야푸라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례를 제시한다. 먼저, 종교적 배경의 주원인으로서 70년대 나타난 이슬람 부흥은 기독교도와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악화시켰다. 이러한 연장선상으로 서 파푸아에서 이슬람화를 진행하기 위한 급진단체들의 유입이 증가되었고, 이에 맞서 서 파푸아 기독교 사회에서도 오순절 및 카리스마 교회 등 급진교단들의 활동이 강화되었다. 한편, 사회적 원인으로는 수하르토의 이슬람 포용정책과 이주정책의 문제가 그의 퇴진과 함께 드러나면서 파푸아인들의 기독교 정체성을 지역민족주의로 더욱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말루쿠 분쟁의 잔재영향과 서 파푸아의 이슬람 유입에 대한 새로운 인식 역시 이곳의 이슬람화에 힘을 실어주고 종교적 긴장을 악화시킨 또 다른 사회적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악화되고 있는 양 집단의 관계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또는 서 파푸아의 지역적 수준의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혈분쟁으로 발발할 잠재적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조선족 공장매니저의 초국적 삶과 문화정치

채수홍 ( Chae Su-hong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4호, 2016 pp. 279-320 ( 총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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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선족이 왜 베트남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현지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민족지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민족지를 통하여 이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실천하고 있는 초국적(transnational) 삶이 어떤 정치경제적 조건에 매어 있으며 동시에 어떤 문화정치(cultural politics)를 통하여 해석되고 실천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내용을 순차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첫째, 조선족 공장매니저들이 어떻게 베트남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동경로를 추적할 것이다. 둘째, 조선족공장매니저들이 베트남 현지로 이주하고 여기에서 삶을 재생산하는 동기와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의 노동조건과 노동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셋째, 같은 목적에서 이들이 일터(공장) 밖에서 현지인, 조선족, 한국인, 그리고 고향의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실천을 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한다. 넷째, 조선족 공장매니저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종족, 민족, 계급과 관련한 정체성을 어떤 맥락에서 표출하고 한국인이나 베트남인과 어떠한 문화정치를 벌이는지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민족지는 베트남의 조선족 공장매니저의 삶이, `국제적 노동분업`에 토대를 둔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전지구화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이에 갇혀 귀향하거나 정착하지 못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계급의 초국적 삶의 양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시적으로 볼 때, `해외노무경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 중국 조선족의 생존을 위한 합리적 전략과 선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민족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조선족 공장매니저가 한국계 공장의 일터에서, 자신이 가진 `사이에 낀`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경계를 넘나들며 벌이는 초국적 문화정치가 이들의 삶을 재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싱가포르 한국인 전문직 이주자의 일 경험 사례 연구

김지훈 ( Kim Jeehun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4호, 2016 pp. 321-364 ( 총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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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국인 고학력 전문직 이주자의 일 경험을 살펴보는 질적 연구이다. 초국적/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고학력 전문직 이주자들은 유연하고(flexible) 유동적인 (mobile) 것으로 비추어진다. 주재원을 포함한 전문직 이주자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 되어 온 주제 중 하나지만, 그간 주재원 연구는 서구 출신의 주재원들이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문화권 국가에서 근무할 때의 문화 적응의 어려움이나 현지인과의 제한적이고 배제적인 사회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일 경험 자체는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전문직 이주자로서 외국에서 일하는 경험은 어떠한가? 한국인 전문직 이주자를 구분할 수 있는 유형과 유형별 특징은 무엇인가? 한국계 대기업 주재원, 다국적 기업 종사자, 그리고 한국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 근무 경력이 있는 사업가 등 총 26쌍의 부부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인 기혼 남성 이주자의 일 경험의 실제를 탐색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 전문직 이주자들은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 일 경험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다. 첫째, 한국계 대기업 주재원은 한국식 조직 문화와 주재원으로서의 업무의 포괄성 등으로 인해 본국 보다 더 바쁜 일과 속에서 일 중심으로 살지만, 주재원 경력이 기업 내에서 인정받는 지위가 주는 자부심과 상대적 고용안정성 속에서 일한다. 둘째, 다국적 기업 종사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가족 친화적인 일상적 근무 여건, 업무 중심의 일과 속에서 일하지만, 고용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글로벌한 이동 가능성을 늘 열어두는 삶을 사는 것이 특징적이다. 셋째, 사업가들의 경우 세부적으로 두 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 한국과 다국적 기업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업가의 경우 `글로벌 중개자(global middlemen)`로서 이들은 보다 가족친화적인 여건 속에서 일하지만,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서구의 한국인 이민 1세대 자영업자와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계 필리핀어 학습자의 작문 오류 유형 연구

로넬라란호 ( Ronel O. Laranjo ) , 신성철 ( Shin Seong-chul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4호, 2016 pp. 365-404 ( 총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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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계 필리핀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여 이들 오류의 유형과 항목을 제시하고 오류의 추정 원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마닐라 시내 3개 대학에서 필리핀어를 학습하는 초급, 중급 및 고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문 과제를 완성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35개의 작문을 수집하였다. 총 349개 문장에서 추출된 213개의 유효 오류를 분석하여 철자, 형태 및 통사 오류로 분류하고 누락, 첨가, 오선(misselection), 오순 (misorder) 및 혼합 등 다섯 유형으로 항목화하였다. 가장 많은 비율의 오류는 모든 등급 (초급 59.3%; 중급 73.4%; 고급 77.8%)에서 형태적 오선 오류였으며 형태적 누락 오류가 뒤를 이었다. 실례와 함께 오류 유형을 제시하고 오류의 추정 원인을 설명한다. 모든 등급에서 언어내 오류가 언어간 오류보다 많음을 보여주었고 이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자연, 과학, 권력: 식물원과 국가 만들기

여운경 ( Yeo Woonkyung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6권 4호, 2016 pp. 405-410 ( 총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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