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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연구검색

The Southeast Asia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6899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7권 4호 (2017)

태국 전력/에너지 체제의 경로 형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엄은희 ( Eom Eun Hui ) , 신동혁 ( Shin Dong Hyuk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7권 4호, 2017 pp. 1-40 ( 총 40 pages)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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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메콩 유역 내 최대의 전력/에너지 소비 국가인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국의 전력/에너지 인프라 정책은 국경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콩유역국가들 간, 더 나아가 아세안의 전력교류 및 경제통합과도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국의 국내적 차원(national level)뿐만 아니라 대륙부 메콩을 아우르는 지역적 차원(sub-regional level)에서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변화되어 왔는지까지 검토하였다. 한편, 2015년 파리협정을 기점으로 출범하게 될 신(新)기후체제 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자발적 책임과 감축의 의무가 주어진 만큼 태국도 기존의 전력/에너지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태국의 최근 에너지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평가해보았다. 또한 태국의 시민사회가 국가의 전력/에너지 계획 설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태국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태국의 전력/에너지 체제는 냉전 시대 하에서 미국 등 서방세계의 지원으로 급속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태국전력공사(EGAT)는 태국 에너지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행위자로 작용하였다. 또한, 태국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수준은 향후 지역 내 전력망 구축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계속 부각될 전망이다. 다른 한편, 2015년에 수립된 태국통합에너지청사진을 에너지 트릴레마의 분석틀로 검토한 결과 태국은 여전히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지역적 차원의 환경적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전력/에너지 정책 및 기후변화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으나, 2014년 쿠데타이후 그 움직임이 많이 둔화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태국 뿐 아니라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하여, 태국의 현 전력/에너지 체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태국 및 메콩지역의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진영과 다양한 노력에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ASEAN내 한ㆍ중ㆍ일간 경합관계와 한국의 대(對)ASEAN 수출 결정요인 분석: 위안화 및 엔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원용걸 ( Won Yong Kul ) , 이화연 ( Lee Hwa Yeon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7권 4호, 2017 pp. 41-76 ( 총 36 pages)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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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ASEAN내에서 한·중·일간 수출경쟁관계를 살펴보고, 일본 엔화 또는 중국 위안화 환율변화가 우리나라의 對ASEAN 수출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ㆍ중ㆍ일의 품목별 ASEAN 시장점유율 및 수출경합도지수를 도출하여 한ㆍ중ㆍ일의 ASEAN시장내 경합관계 및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다양한 공적분 접근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對ASEAN 주요국별 수출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일본 및 중국의 환율변화가 우리의 對ASEAN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과거 가장 높았던 일본의 ASEAN 시장점유율이 중국에 의해 대체되었고,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으며 그 과정에서 한ㆍ중ㆍ일간 수출경합관계는 더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및 중국의 실질환율 변화가 우리나라의 對ASEAN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며, ASEAN의 경제성장이 우리나라의 對ASEAN수출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ASEAN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포함하여 직접투자 및 중간재 교역을 급속히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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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태국 국경 도시 매솟에 자리한 미얀마 이주민 클리닉(매따오 클리닉)이 어떻게 이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초국적 의료 이동성을 촉진하는지 살펴본다. 1989년에 설립된 매따오 클리닉은 비합법적 지위이지만 국경지역에서 독보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태국 당국조차도 지역 사회의 보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그 클리닉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태국 의료기관은 그 클리닉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보건을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내세우고 여러 다양한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기에 비합법적인 지위를 극복하고 국경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고 밝힌다. 나아가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얀마 내의 환자들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초국적 의료 이동성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킨다.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과 지역통합의 움직임 속에서도 매따오 클리닉은 국경지역의 정당한 의료기관으로서 여러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역할과 기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아세안(ASEAN) 확대과정 분석: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신규회원국 가입을 중심으로

이진영 ( Lee Jin Young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7권 4호, 2017 pp. 117-159 ( 총 43 pages)
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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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된 아세안 회원국 확대 과정의 추동 요인을 가입 희망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질문은 지역협력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가입 결정 시기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는 아세안 창설 초기 아세안에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왜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 왜 각기 다른 시기에 가입을 했는지, 그 시기적 차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가입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주장은 아세안 가입의 시기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체제 유지와 같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역협력체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협력체 확대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국제체제 변화와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지역협력체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개별회원국이 지역협력체에 가입하는 동기를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미시적 접근으로 이를 보완하였다.

보호주의 재등장과 아세안의 대응

박번순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7권 4호, 2017 pp. 161-192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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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는 보호주의의 재등장은 수출주도형 공업화로 성장한 아세안 선발국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세안에 대한 반덤핑 제고 등 무역구제조치는 증가하고 있으며 통상강국들의 반세계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블록으로서 아세안이 공동 대응하는 방법은 별로 없다. 아세안이 통상문제에 공동의 목소리를 낼 정도로 이해가 동일하지도 않고, 통상압력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다국적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심화시키는데 주력하고 RCEP 및 EU와 FTA를 추진하는 등 간접적 대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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