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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연구검색

The Southeast Asia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6899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8권 1호 (2018)

동남아의 정치경제 2017

박사명 ( Park Sa-myung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8권 1호, 2018 pp. 1-20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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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동남아의 정치경제는 대미의존적 안보질서와 대중의존적 경제질서가 중첩하는 역설적 ‘이중질서’로 요약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조건에서 전개된다. 경제발전의 지속적 진전과 정치발전의 만성적 부진이 날카롭게 엇갈리는 동남아의 두 얼굴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두 얼굴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전체주의의 향수를 떨쳐내기 어려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구사회주의권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완충지대에 서식하고, 민주주의의 명분을 저버리기 어려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원자본주의권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회색지대를 전전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계획경제의 거대한 유산을 포기하기 어려운 구사회주의권은 신국가주의적 ‘베이징 콘센서스’로 분장되는 중국형 국가자본주의의 은밀한 유혹과 타협하고, 시장경제의 화려한 신화를 외면하기 어려운 원자본주의권은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콘센서스’로 포장되는 미국형 자유자본주의의 오만한 압력에 노출된다. 그에 따라 동남아의 지역통합을 대변하는 아세안 공동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쟁적 협공에 따라 ‘신냉전’의 부상이 예감되는 전략적 곤경에서 끊임없이 부침한다.

베트남 2017: 경제, 정치,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채수홍 ( Chae Su Hong ) , 이한우 ( Lee Han Woo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8권 1호, 2018 pp. 21-51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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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베트남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자본주의 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활용하여 2017년 베트남 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소개한다. 둘째, 베트남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포괄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최근 변화와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대두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놓고 공산당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과정의 양상과 이로 인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넷째, 이상에서 논의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관계의 환경과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25주년을 맞이한 한국-베트남 관계의 의미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중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일어나고 있는 체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2017년은 베트남인에게 자본주의를 향해 순항하는 경제, 이로 인한 인민의 욕구의 분출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통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대외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 등으로 기억될 만한 해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이 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하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베트남의 인민에게 동의를 얻어내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양산하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빈부격차의 확대, 부패와 권력의 독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정치경제적 변화를 위한 개발과 산업화가 환경, 건강,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동의 대신 불만의 축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한 해에 이룬 수치상의 경제성장, 표면적인 정치안정, 대외관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 2017: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

김형종 ( Kim Hyung Jong ) , 홍석준 ( Hong Seok Joon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8권 1호, 2018 pp. 53-82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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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레이시아는 총선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제 분야에서 핵심적 변수로 등장했다. 최대 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 (UMNO)는 말레이계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인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과 공조를 강화했다. PAS의 탈세속주의(desecularization)에 그간 세속주의(secularization)를 견지한 UMNO간 협력으로 ‘정치적 이슬람’(political Islam)의 부상을 수반하는 정치사회적 주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과 맞물려 말레이계의 지지가 차기 총선의 핵심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인종(종족)(Race), 종교(Religion), 충성심(Royalty)이른바 ‘3R’ 요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은 희망연합(PH)은 마하티르를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링깃 가치 하락이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였다. 외교에서도 말레이계 지지를 의도한 이슬람 관련 이슈에 집중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외교적 원칙과 전략보다는 국제관계 역시 국내정치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은 차기 총선뿐만 아니라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 2017: 포스트-리콴유 시대의 도전과 과제

강윤희 ( Kang Yoonhee ) , 최인아 ( Choi Ina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8권 1호, 2018 pp. 83-120 ( 총 38 pages)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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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리콴유라는 구심점을 잃은 싱가포르의 여러 도전 과제들이 부각된 한 해였다.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지만 국민들은 새로 개정된 대통령 선출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리셴룽 총리의 권력 남용 논란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으며, 집권당은 차기 승계 구도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극복과 증세 압박에 놓였으며, 중국의 외교 압박이 거세지면서 실용주의 외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리셴룽 총리의 9월 방중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회복되었지만, 2018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미-중 사이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되었다. 한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2017년은 싱가포르 사회가 좀 더성숙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추구하는 한 해였다. 특히 할리마 야콥 대통령의 당선은 말레이계이자 여성인 이중 약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싱가포르의 통합적인 면모를 상징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싱가포르 정부가 정치적 의도와 목적으로 주창하는 ‘상징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소수 집단의 권익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좀 더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함이 강조되는 계기도 되었다. 따라서 2018년 싱가포르 지도층은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풀어나가려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된다.

캄보디아 2017: 민주주의의 붕괴

정연식 ( Jeong Yeonsik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8권 1호, 2018 pp. 121-144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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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2017년은 격동의 한 해였다.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부정선거 시비가 사라진 모범적인 선거였다.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은 과반의 지지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당법 개정을 통해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을 해산했다. 캄보디아구국당 대표는 반역 혐의로 구속되었고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와 방송국이 무더기로 폐쇄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시민사회는 고도의 감시와 사찰 속에 극도로 위축되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붕괴에 대한 외부의 우려와 경고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캄보디아 경제는 꾸준히 고도의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외형적 성장 이면의 구조적 취약점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라오스 2017: 정치적 정체와 경제적 변화의 혼재

이요한 ( Lee Yo Han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8권 1호, 2018 pp. 145-171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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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2017년은 정치적 ‘정체’와 경제적 ‘변화’가 혼재한 1년이다. 정치 분야는 부패지수(CPI)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혁 여부의 성과는 지켜봐야 한다. 외교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7년 11월 시진핑(Xi Jinping) 국가 주석이 라오스를 방문한 이후 경제회랑과 란창-메콩회의 협력회의(Lancang-Mekong Cooperation Meeting)의 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접경국인 아세안 국가와는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왔지만 캄보디아의 총선에 따른 라오스-캄보디아 국경 문제 이슈는 잠재된 위험 요소이다. 경제 부문은 대형 인프라 건설로 인한 자본 유입과 관광 산업의 호조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었지만, 재정·경상수지의 적자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과 라오스는 2017년 3월 메콩고위관리회의, 9월 한-라오스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양국간의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였다. 라오스는 한국의 ODA 원조 8위(무상)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ODA는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협력 채널이 될 것이다. 경제관계에 있어 무역 부문은 감소 추세이지만 투자와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노정 :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백용훈 ( Beak Yong Hun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8권 1호, 2018 pp. 173-218 ( 총 46 pages)
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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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역사·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 세 가지 차원, 즉 인구 집단에 대한 보장성 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a, Commune)급 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메콩강 수력발전댐 개발에 대한 하류국가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 변화: 그 배경과 영향 요인

전은정 ( Jeon Eun Jung ) , 윤순진 ( Yun Sun-jin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8권 1호, 2018 pp. 219-261 ( 총 43 pages)
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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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 하천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메콩강은 6개 국가가 공유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하천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수력발전은 메콩 유역국들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요한 전력 공급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강 상류 지역의 수력발전은 강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하류지역민 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콩강의 댐 건설은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하천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유하는 여러 국가의 각각 다른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메콩 수력발전에 대한 특정국가의 입장이나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중국과 라오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른 유역국들 중 메콩강하류에 위치하여 수력발전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보다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을 연구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메콩 상류의 수력발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연구를 통해 메콩강에 건설되는 댐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지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입장의 형성에는 1) 중국과의 경제적 비대칭성, 2) 라오스에 대한 전력 의존도와 지리적 비대칭성, 3) 캄보디아 국내의 전력 계획 상 수력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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