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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연구검색

The Southeast Asia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6899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8권 4호 (2018)

한국의 동남아연구 성장과 포괄성 문제

전제성 ( Jeon Je Seong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8권 4호, 2018 pp. 1-29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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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동남아연구를 포괄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우리 학계의 당면과제를 새로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발간된 모든 학술적 성과(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및 단행본)를 아우르는 연구 총량 추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연구 역사, 연구 축적 경향, 연구자 규모로 나뉜다. 연구 역사는 우리의 인식보다 더 오래되었고 탈중심적이었다. 연구 축적은 점점 더 다원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전문연구자의 수도 예상보다 많았다. 이렇게 새로이 발견된 한국의 동남아 연구 동향은 우리 학계의 포괄성 증대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양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학문적으로 방대하게 펼쳐지고, 국적도 초월하는 한국의 동남아연구 추이에 비하면, 우리 동남아학계는 협소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동남아학회가 포괄성을 증대하려면,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소규모 연구회들을 개설하고, 동남아 출신 국내 대학원생들을 초대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의 접점으로서 대학 거점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베트남과 필리핀의 대중국 전략 비교연구: 남중국해 해양 분쟁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전상현 ( Jun Sanghyun ) , 이정우 ( Lee Jeongwoo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8권 4호, 2018 pp. 31-76 ( 총 46 pages)
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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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 최전선에 놓여있는 국가들로, 최근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두 국가는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흥미로운 점은 유사한 분쟁에 직면한 두 국가의 대응전략에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 국가는 분쟁 직후 미국과 군사협력 확대를 추구해왔으나 필리핀은 오히려 최근 미국과의 협력을 축소하는 선택을 했다. 본 연구는 어떤 요인이 두 국가 전략의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밝히고자 한 다. 기존 연구는 두 국가의 대응전략을 헤징 개념을 통해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 두 국가는 각각 2014년, 2012년 중국과 심각한 충돌을 겪었다는 점에서 헤징의 전제조건인 전략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두 국가의 전략을 란달 슈웰러(Randall L. Schweller)가 말한 바 있는 과소균형(Underbalancing) 개념을 사용해 설명한다. 두 국가 모두 과소균형의 사례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베트남은 집단지도체제로 인한 정책의 조정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반면, 필리핀은 강력한 대통령제로 인해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과 충돌이 발생한 이후 양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해 양국의 국내정치적 차이가 두 국가의 대응에 나타나는 차이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인다.

태국과 필리핀의 정치변동: 민주화의 후퇴? 재권위주의화?

서경교 ( Seo Kyoungkyo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8권 4호, 2018 pp. 77-114 ( 총 38 pages)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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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된 정치변동의 본질이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민주화의 후퇴” 현상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여 “재권위주의화”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치변동 관련 기존연구들에 기초한 세 가지의 가설을 추출하였다. 민주적 절차와 제도 및 민간우위의 원칙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1>, 개인의 자유과 권리 통제, 권력의 집중현상,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의 통치행태 등 권위주의체제 특성을 확인할 <가설 2>, 그리고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민주적인 제도와 대중적 인식 사이의 일치 또는 부조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설 3> 등이다. 가설들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태국과 필리핀에서 관찰되는 최근의 정치변동은 일시적인 “민주화의 후퇴”보다는 “재권위주의화”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론의 함의는 경쟁적 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민주적인 제도나 절차의 변화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성공적인 이행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대중들의 인식과 신념의 변화 및 민주적 실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반쪽자리 민주주의로 그 생명력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음도 두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사성사색(四省四色)의 베트남 지방성(省) 거버넌스

김용균 ( Kim Yong Kyun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8권 4호, 2018 pp. 115-159 ( 총 45 pages)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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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베트남 63개 지방성들의 정치행정 및 경제 거버넌스의 2차원 분포를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도시화율과 인구밀도, 그리고 북중부 해안지역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두 차원의 거버넌스 수준이 모두 높은 성들은 우선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져 경제 거버넌스가 발전했지만 동시에 그 규모가 아주 큰 수준은 아니어서 정치행정 거버넌스의 악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 대체로 도시화 수준도 높고 인구밀도 또한 높아 이에 따라 경제와 정치행정 두 차원의 거버넌스가 동시에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정치행정 거버넌스 지수는 높은 반면 경제 거버넌스는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성들은 대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그리 높지 않아 경제 거버넌스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나 일정 정도 투자가 일어나면서 그로인해 정치행정 거버넌스 실적이 향상된 경우들이다. 이들은 또 도시화 수준이 낮으면서 동시에 인구밀도가 높은 특징들을 보인다. 앞의 두 경우엔 또한 북중부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는 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으로 이 성들의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다른 요인들로 설명되는 것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두 차원의 거버넌스가 모두 뒤쳐진 경우들은 이 성들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미미할 뿐 아니라 도시화 수준도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인구의 밀집 정도도 낮은 특성들을 보인다는 점으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경제 거버넌스는 앞섰으나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뒤쳐진 경우에 속하는 성들은 대체로 아주 높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 왔다. 이 덕분에 경제 거버넌스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반면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 오히려 퇴행을 겪게 된다. 또 이 성들은 대체로 도시화 수준은 높지만 인구밀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체제 전환과 정치발전의 사이에서: 미얀마의 결손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과제

장준영 ( Jang Junyoung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8권 4호, 2018 pp. 161-196 ( 총 36 pages)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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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미얀마 민간정부의 정치발전 양상을 결손민주주의 개념에서 분석하고, 정치발전을 지체 또는 정체시킨 주체들과 주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현재와 같은 정치구도와 행태를 돌파하여 긍정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민간정부가 출범했으나 권력 행사와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정부의 행동 양식은 군부 권위주의의 행태를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치발전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인물 1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각 권력기관에 대한 수평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임민주주의와 후견민주주의가 강화된다. 국방과 치안에서 지분을 장악한 군부는 버마족 중심의 배타적 민주주의와 군부가 제정한 비민주적 헌법을 수호하며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추구 한다. 결손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군부통치로 인해 민주적 제도를 운영할 집단의 부재, 민간에 의한 군부통제라는 민간우위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권력구도의 한계로 요약된다. 따라서 미얀마 정치발전의 과제는 군부의 병영 복귀와 권위주의적 질서에 길들여진 민간정부의 권력구도와 정치행태를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2018년 총선: 캄보디아구국당 해산과 퇴행적 선거권위주의

정연식 ( Jeong Yeonsik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8권 4호, 2018 pp. 197-221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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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캄보디아 총선에서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이 76.78%를 득표하며 하원 125석 전체를 석권했다. 총선 전 강제 해산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캄보디아구국당은 선거 거부 운동으로 저항했고 캄보디아인민당은 투표 독려로 대응했다. 그 결과 2018년 총선은 투표율로써 선거의 정당성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었는데, 투표율 82.89%는 캄보디아인민당에게 승리와 함께 선거의 부당성을 희석하는 성과도 제공했다. 캄보디아구국당 지지층의 표는 분산되었다. 약 60만 표의 무효표는 캄보디아인민당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만, 그 두 배의 유권자들이 캄보디아인민당 지지로 선회함으로써 전체 결과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했다. 2013년 총선에서 정권교체의 위기를 경험한 캄보디아인민당은 안정적인 선거 승리와 정권 연장을 위해 총선 전 캄보디아구국당을 강제 해산하여 2018년 총선에서 경쟁을 제거하였다. 역대 총선을 통해 패권적 선거권위주의에서 경쟁적 선거권위주의로의 점진적 이행 궤적을 그리던 캄보디아의 정치체제는 2018년 총선을 통해 다시 패권적 선거권위주의로 퇴행하였다.

인도네시아어 보어 문장구조 분석: 학자들 시각 분석을 토대로

임영호 ( Im Youngho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8권 4호, 2018 pp. 223-252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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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어 보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서술어를 완전하게 만드는 절의 한 부분으로 서술어의 오른쪽에 위치한다.”라고 서술되고 있으나 서술어를 완전하게 혹은 보충한다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서술어의 의미가 완벽하게 되는지 추상적인 설명이 된다. 통사적인 면에서 볼 때 “서술어를 완전하게 만드는 절의 한 부분으로 서술어의 오른쪽에 위치한다.”라는 설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 여러 학자의 설명을 분석해 볼 때 동사 서술어의 형태 및 기능, 그리고 의미 파악이 선행되어야 보어에 대한 문장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보어 개념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형태-통사론적 측면 즉 서술어 구를 이루는 다양한 형태의 형용사와 동사의 기능 및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뒤따르는 보어의 다양한 형태를 논할 수 있었다. 이 글의 서술 방법으로 최근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형태적으로 혹은 통사적으로 학자들의 의견 및 잘못된 편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아직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몇몇 형태의 보어 구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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