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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east Asian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6899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9권 2호 (2019)

아세안 2018: 혁신, 복원력, 진전, 그리고 질서의 재편?

배기현 ( Ki-hyun Bae ) , 김형종 ( Kim Hyungjong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9권 2호, 2019 pp. 1-30 ( 총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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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에게 2018년은 대내외적으로 환영할 만한 비젼과 진전을 보여준 해이자, 스스로 마련한 제도적 제약과 대외 환경의 변화 덕에 아쉬움과 걱정을 다시 한번 남기고 떠나보낸 해이기도 하다. 이 글은 세 가지 측면에서 2018년 아세안 동향을 검토한다. 우선, 2018년 한 해 동안 아세안 내부 협력 동향 중 주목할 만한 사안들을 ‘혁신’과 ‘복원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두 번째로,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더불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아세안이 한-아세안 관계에 어떻게 관여 혹은 지지하고자 했는지 알아보고, 201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의 화두를 간략히 전망해본다. 마지막으로 ‘남중국해’ 관련 진전 사항과 ‘지역질서’ 재편 가능성을 평가하며 아세안 대외관계 동향을 검토할 것이다.

캄보디아 2018: 일당 독점 국가의 출현

정연식 ( Jeong Yeonsik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9권 2호, 2019 pp. 31-53 ( 총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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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캄보디아의 경쟁 없는 선거는 캄보디아인민당이 상원과 하원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았다. 강제 해산되어 선거에서 배제된 캄보디아구국당은 선거 거부 운동을 벌여 선거의 합법성을 부정하려 했으나 오히려 높은 투표율은 캄보디아인민당의 재집권에 합법성을 부여했다. 캄보디아인민당은 복지정책 확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포섭과 배제 전략으로 캄보디아구국당의 결집을 저지하고 있다. 의회를 독점한 인민당 정부의 독주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주의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중국의 지원과 보호가 충돌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향후 제재가 본격화될 때 타격이 불가피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도네시아 2018: 수하르토 퇴진 후 20년, 일상화된 선거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서지원 ( Suh Jiwon ) , 김형준 ( Kim Hyungjun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9권 2호, 2019 pp. 55-87 ( 총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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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선과 총선을 목전에 둔 2018년은 정치적 변동을 야기할 잠재력을 가진 해였다. 이러한 예상과 달리 인도네시아 정치에서는 뚜렷한 변화의 양상이 드러나지 않았고, 기존의 정치 행위자들이 기존의 환경에서 기존의 방식에 맞추어 행동하는 모습이 주로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 레이스를 시작한 조코위 대통령은 엔우와 이슬람지도자협의회의 의장을 부통령 후보로, 그에 대항하는 프라보오 후보는 억만장자 정치신인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두 부통령 후보는 이슬람과 금권이라는 인도네시아 정치의 핵심 요소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2018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루피아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직면했다. 미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미중 무역 분쟁, 신흥국 경제 불안 등으로 촉발된 루피아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정부가 다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던 15,000루피아 선이 붕괴된 후 연말이 되어서야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었다. 환율 급락 속에서도 경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이 유지됨으로써 경제 위기 국면이 진정될 수 있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사회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가 집계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토바 호수 여객선 전복과 라이온에어 여객기 추락 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에 직면했다. 그러나 자연재해나 경제 불안이 정치적 문제로 전환되어 이슈화되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해 조코위 대통령과 집권 여당 연합은 현직 효과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2019년 대선과 총선을 맞이할 수 있었다.

미얀마 2018: ‘로힝자 위기’와 민주주의 공고화의 갈림길

박은홍 ( Park Eun Hong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9권 2호, 2019 pp. 89-126 ( 총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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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찌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정부가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legitimacy)을 기반으로 2016년에 출범했을 당시 이들이 내건 3대 개혁과제는 헌법개정, 소수민족과의 화해, 경제부흥이었다. 이로써 이 세 가지 사안이 아웅산 수찌 정부의 성과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 정당성은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과제- 이행기 문제, 맥락의 문제, 시스템 문제 -의 측면에서 보자면, 헌법 개정의 문제는 이행기 문제에, 종족간 화해의 문제는 맥락의 문제에. 경제부흥은 시스템 문제에 각각 해당한다. 이때 신생민주주의가 이 세 장애물을 넘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 공고화로의 진전이 아닌 민주주의의 해체에 이를 수 있다. 이 글은 ‘사람중심의 포용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표하고 3년 차를 맞은 아웅산 수찌 NLD정부에 대한 평가이자 ‘질서 있는 이행모델’(model of orderly transition)로서의 미얀마 민주주의의 공고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진단이다. 미얀마의 민주화 이행은 ‘보장을 통한 이행’(transition with guarantees), 특히 헌법적 보장(constitutional guarantee)하에서 군부의 부분적 퇴각이라는 독특한 ‘타협에 의한 민주화’(pacted democratization)로 시작했다. 그러나 타협에 의한 민주화가 지속된 2018년의 수지 정부의 성과 정당성을 평가하자면, 오랜 군사정부 시기의 잔재인 2008년 헌법 개정, 버마화(Burmanization)에 따른 소수종족 간 갈등, 특히 ‘로힝자 위기’, 경제부흥을 위한 개혁을 답보상태로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인 군부와 NLD의 이중권력 상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을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함으로써 성과 정당성의 위기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있는 이행’의 보수적 성격은 역설적이게도 체제변동없는 개혁·개방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북한정권에 유의미한 교훈이 될 수 있다.

태국 2018: 군부의 ‘불완전한’ 민간정부 복귀를 위한 막바지 준비

김홍구 ( Kim Hongkoo ) , 이미지 ( Lee Miji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9권 2호, 2019 pp. 127-159 ( 총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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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2018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 경제, 외교, 한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8년 태국은 각 정당의 당대표 선출 및 신당 창당 등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한 해였다. 2018년 태국정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은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일정이었다. 2017년 헌법으로는 사실상 ‘완전한’ 민정이양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은 여러 차례 총선시기를 연기했다. 총선 후에도 지금과 같은 군부의 체제유지가 보장되는, 즉 ‘불완전한’ 민간정부의 탄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다. 태국정부가 총선 실시를 약속하면서 미국과 EU와의 정치적 관계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한편 2018년 태국경제는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전년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갔다. 현 군사정부가 집권초기에 내놓은 EEC경제개발계획도 진척을 보인 한 해였다. 특히 동 계획의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더욱 밀접해졌다. 총선 후 안정적인 민정이양 여부와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대외관계 및 태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싱가포르는 왜 민주화되지 않는가? 비교연구 방법을 활용한 지역연구

신재혁 ( Shin Jae Hyeok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9권 2호, 2019 pp. 161-191 ( 총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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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를 통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관심 사안에 대한 답을 구하는 단일사례연구가 전통적인 지역연구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아직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경험하지 않은 싱가포르를 사례로 비교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지역연구의 예를 제시한다. 지역연구에서 비교연구 방법을 활용하면 단일 사례로부터 관찰한 연구 질문의 중요성을 높이고,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며, 사회과학 이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 국회의원의 대통령 탄핵안 투표 성향 분석: 필리핀 하원의 사례 연구

이정우 ( Lee Jeongwoo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9권 2호, 2019 pp. 193-227 ( 총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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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대통령은 선심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자원에 대한 승인권을 쥐고 있어 그 권력이 막강하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마다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패배가 너무도 분명한데도 탄핵 시도가 빈번히 일어난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탄핵 투표에 임하는가? 유권자들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필리핀 하원의원들의 투표 성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우선 기존의 연구에 따라 두 가지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1) 책무성을 중시하여 여당과 야당에 상관없이 유권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탄핵 투표에 임한다. (2)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중시하여 여당과 야당이 각각 다르게 반응할 것이며, 야당도 유권자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 유권자들의 요구는 교육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았다. 왜냐면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탄핵 투표가 어떠한 이유에서 통과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적 지식의 수준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대립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프로빗 회귀 분석 모델을 수행한다. 그 결과 (1)번의 가설을 채택하여 여당과 야당에 상관없이 유권자들의 교육 수준의 영향에 따라 하원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투표에 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캄보디아의 모중심 가족에 대한 탐색연구

이성용 ( Lee Sungyong )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29권 2호, 2019 pp. 229-267 ( 총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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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가족문화의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캄보디아 친족(가족) 제도는 모계 혹은 부계와 같은 단계(單系) 조직이 아니라, 공계 혹은 양계와 같은 비단계(非單系) 조직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자바족의 친족제도를 연구한 힐드레드 기어츠(Hidred Geertz)는 동남아시아 사회의 가족제도는 공계나 양계보다 모중심성 가족문화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 글은 캄보디아의 가족문화가 양계 혹은 모중심성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에서 7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롬펜과 농촌지역에서 편의표집에 의해 추출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3명 중 2명이 가족의 안녕이 개인의 이해보다 중요하다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동의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부부관계보다 중요하다는 질문에는 3명 중 1명만이 동의했고, 오히려 두 관계의 중요성은 비슷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둘째, 정서적·경제적 지원은 모와 모의 친족에서 훨씬 많이 주고받았다. 게다가 모(母)를 포함한 여성 가족구성원과의 결속을 부를 포함한 남성 가족구성원과의 결속보다 중시했다. 마지막으로, 모와 여성가족원들이 가족관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고 또 가족의 재산관리에서 경제적 통제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자녀는 모보다 부(夫)에게 더 존경심을 표했다. 이는 불교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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