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한국정책학회보검색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0권 1호 (2001)

선택상황의 구성 방식과 의사결정자의 딜레마

윤견수(Gyoun Soo Yoo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0권 1호, 2001 pp. 5-30 ( 총 26 pages)
6,6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공공정책 결정 상황은 그 결정의 결과가 결정 당사자보다는 이해관련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선택상황이며 딜레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선택상황이라는 것은 그 상황을 둘러싼 인식체계와 해석의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해석의 바탕이 되는 것은 언어와 상징이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이상과 같은 해석학적 인식을 토대로 설정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2가지다. 첫째는 어떠한 상황적 조건 하에서 의사결정자들이 선택상황을 딜레마 구조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상황적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크게 2가지 차원을 도입하였다 하나는 긍정-부정 인식틀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행위자인식틀이다. 두가지 인식들을 결합하면 4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것들을 서로 다른 선택상황으로 규정하였다. 4가지 선택상황 가운데 딜레마 설정과 가장 관련이 높은 상황을 발견하는 것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 연구질문은 이상과 같은 4가지 인식틀 가운데 의사결정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큰 딜레마를 느끼는가 하는 점이다. 분석의 결과 선택상황이 부정-행위자 인식틀로 구성되었을 때 의사결정자들이 상황을 딜레마로 수용하는 확률이 가장 높았고, 또 그들이 느끼는 딜레마의 강도도 가장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인식의 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정책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정책시나리오 등의 언어분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위자라는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연구의 시사점으로 논의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규제 자치권 수준 - 평택시 규제 및 규제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

사공영호(Yung Ho Sako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0권 1호, 2001 pp. 31-54 ( 총 24 pages)
6,4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규제자치권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여 보는 것이다. 규제정책과정은 정치에 의하여 점철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런 만큼 규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수준을 통하여 지방정치의 자율성 수준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번 연구는 평택시의 규제와 규제개혁 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번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규제자치권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요도 점수가 3점 이상인 규제의 96.9%가 규제권한이 국가에 있는 위임사무이며, 자치사무에서 중요도가 3점 이상이 규제는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수준 면에서도 자치단체의 규제사무는 93%가 신고, 제출, 보고 등 행정절차적인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요한 규제들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자치권의 범위가 미약함으로 인하여 규제에 대한 개혁작업 역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단지 반영하여 자치조례를 개정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해서도 규제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치조례를 폐지하는 식의 수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 군통합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도시서비스 공급부문을 중심으로 -

최진수(Jin Su Cho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0권 1호, 2001 pp. 55-82 ( 총 28 pages)
6,8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추진된 통합시의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변화와 통합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격차변화에 통합정책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통합정책과 통합시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통합시 도시서비스 공급수준은 통합전이나 통합후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합시 도시서비스 적정성도 통합전이나 통합후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합시 내부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중 도시지역에 더 좋은 도시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 넷째, 통합시 내부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격차는 통합전이나 통합후나 변함이 없다. 따라서 시·군 통합이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향상과 통합시 내부의 도농간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첫째, 우리 나라의 시·군 통합은 공급결정자로서의 정부들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지역의 규모를 확대하는 행정광역화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 나라 시·군 통합은 공간의 유기적 통합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물리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모양만 확대한 단순통합이었다고 할 수 있다.
7,4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본 논문은 일선행정기관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복지행정 공무원의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문성의 구성요소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입각하여 지방정부 복지행정 공무원의 전문성 정도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실증적 분석을 행하였다. 여기서 전문성의 측정은 전문지식 구비 및 발휘정도, 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 전문직업문화 보유정도, 전문적 권위의 인정 및 인식정도, 업무과정상의 자율성 정도라는 5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전문성 정도와 상관성이 있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업무의욕, 업무속성, 업무수행분위기, 인사관리, 업무지원관련 요인이라는 5가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행하였다.

정치권력 교체와 행정엘리트의 충원

권경득(Kyung Deuk Kwon),이현출(Hyun Chool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0권 1호, 2001 pp. 117-140 ( 총 24 pages)
6,4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본 논문의 목적은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엘리트 충원양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부 인사정책상의 함의를 도출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김영삼 정권 임기 말과 김대중 정권 임기 초의 장·차관급 및 1급 공무원 450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지역배경, 교육배경, 경력, 연령, 성별에 따른 사회적 배경의 변화와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특히 출신지역별 대표성의 분석을 위하여 `대표성 비율(Representational Ratio: RR)`지표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대표관료제의 개념이 기존 행정엘리트 충원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역주의와 국민통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의 제 II 장에서는 정권교체와 행정엘리트의 충원, 대표관료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 III 장에서는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행정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을 비교·분석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엘리트 충원의 특성과 인사정책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6,3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은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물과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분쟁관리체계나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물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물론 분쟁의 효과적인 조정기제나 방식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지방정부간 갈등이나 분쟁에 대한 연구들이 단순히 분쟁을 단계별로 나누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식의 연구에 불과하였고, 특히 분쟁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이론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간 물 분쟁의 조건과 더불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 당사자들의 행동을 협력행동으로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협력규칙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쟁 사례를 통하여 지방정부들이 어떠한 협력규칙 하에서 협력행동을 하는 가를 분석틀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수원 분쟁은 상호의존구조와 비용편익분리구조라는 문제구조 하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하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규칙은 참여규칙, 분해규칙, 자원확대 또는 자원교환규칙, 그리고 조정자규칙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를 통한 논변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논변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쟁점별로 분해하여 해결하기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고, 자원의 확대나 교환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자원을 확대시키거나 내부에서 자원을 교환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규칙을 순차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면 많은 자원을 초기에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소의 자원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정적 학습규칙과 조직화규칙은 분쟁을 지속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6,4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비선호시설은 도시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입지시마다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입지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입지갈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사례의 실제적 집행과정을 분석하여 갈등유발요인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지갈등사례의 분석을 통해 비선호시설입지에 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갈등유발요인은 무엇이며, 사업의 추진단계별인 입지선정계획입안단계, 시설공사집행단계, 시설운영·관리단계별로 제기되는 주요 갈등유발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은 입지선정계획입안단계에서는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중시하며, 시설공사집행단계와 시설운영·관리단계에서는 시설의 위해성과 사고의 위험성, 시설관리에 대한 정부불신을 하위변수로 두고 있는 기술적 요인에서 제기되는 사안을 중시한다. 따라서 사례분석을 통해 경제적 보상과 기술적 안정성 내지 위해성 중 어떤 요인이 주민입지갈등에 더 중시되고 있는 지를 밝힌다.

조직개편 이후 조직통합을 위한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재정경제원을 중심으로 -

정진우(Jin Woo Jeo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0권 1호, 2001 pp. 189-208 ( 총 20 pages)
6,0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민간기업합병(M&A)과 행정기관합병(agency merger)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둘 이상의 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합치는 조직개편 이후의 관리전략에는 기능관리전략과 문화관리전략이 있었으며, 이러한 관리전략들은 조직통합을 결정짓는 독립변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재정경제원에서는 기능관리전략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고, 문화관리 전략도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조직통합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렇게 재정경제원에서 조직통합을 위한 관리전략 실시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민간조직과 정부조직의 차이점으로 인한 인사상 제약·정부조직구조의 경직성, 우리나라에 특유한 정치적 현상인 장관의 짧은 재임기간·짧은 합병기간 등으로 설명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조직개편시 고려해야 할 조직관리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했다. 첫째, 정부조직개편의 경우 사후 조직관리노력보다는 조직개편 이전의 준비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조직개편 이전의 준비과정에서는 조직개편 대상 부처들의 조직역사·조직문화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한 후 그것을 토대로 개편대상 부처들 사이의 적합성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개편 이후 하위 부서간 관할권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개편대상 부처들의 핵심과업을 직제에 상세히 재정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조직통합을 위해 장기적으로 실적중심의 인사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과 정책과제

안종범(Chong Bum A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0권 1호, 2001 pp. 209-235 ( 총 27 pages)
6,7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한국의 재정정책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세출 및 세입 정책 모두에서 정치적 왜곡현상이 현저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왜곡은 주로 선거와 같은 정치일정에 재정정책이 지대한 영향을 받음으로써 나타났다. 세출정책의 경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적 영향이 더욱 커져서 예산을 통한 자원배분의 순기능을 저하시켰다. 조세정책의 경우 역시 선거라는 정치일정을 중심으로 정치적 왜곡이 이루어 졌다. 근로자와 영세업자의 세부담 경감은 선거전에서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고, 이는 결국 면세점의 지속적인 인상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특례제도의 확대라는 조세정책의 왜곡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거회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총선과 지자체선거를 통합하여 선거회수를 줄임으로써 선거에 의한 정치적 왜곡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세출정책 추진방안으로는 충실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규율화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외환위기이후 증대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감축을 위한 법적 장치로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한편, 조세정책의 경우, 정책의 결정과정의 개선, 조세정보공개 개선 그리고 시민단체 역할의 제고 등이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단계에서부터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세법이 개정되고 나아가 조세정책이 집행되고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단계에 이르는 전체 정책과정을 투명화하는 노력이 정치적 왜곡을 차단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조세정보공개의 질적, 양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세정책의 경우 세출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의 정책감시역할과 시민교육기능의 활용이 중요하다.

일본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과 기구 , 1981 - 1996

권영주(Yong Joo Kwon),김근세(Keun Sei Kim),라휘문(Hui Moon Ra),정용덕(Yong Duck Ju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0권 1호, 2001 pp. 237-266 ( 총 30 pages)
7,0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이 논문에서 필자들은 일본 중앙국가기구의 특성을 `자본주의 국가론`을 원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 시기는 1981년 이후 15년간으로 삼았다. 분석결과 일본 중앙국가기구는 다음과 같은 특성 및 변화를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첫째, 이 시기에 중앙국가기구는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다만 국가부문에서 종사하는 인력규모에 약간의 감축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기능별 인력배분의 상대적 비중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둘째, 이시기에 생산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생산기구의 높은 비중은 `후발 산업국가`로서 일본이 현대사에서 제도화해 온 `발전국가`적 특성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국가가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생산기능의 제도화가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 점은 국가 하위기구에서 뿐만 아니라, 의사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반영되고 있다. 즉 여러 가지 형태의 `중간조직들`을 형성하여 국가의 정책집행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일본 중앙국가가 `이원국가`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반면에, 중앙국가에서 억압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일본 국가가 `연성국가`적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기구의 비중은 억압기구의 비중에 비해 높고, 생산기구의 비중에 비해 낮게 분석되어, 적어도 중앙수준에서는 `복지국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일본 국가의 복지국가성 여부는 복지정책 수행이 대부분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판단할 문제로 남는다. 셋째, 예산과 인력 등의 행정자원 면에서 국가기능간에 의미 있는 배분이 이루어져 있다. 합의기능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의 예산과 높은 비중의 인력을 사용하는 노동집약적인 국가기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생산기능과 통합기능은 높은 비중의 예산과 낮은 비중의 인력을 사용하는 자본집약적인 국가기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반면에 집행기능은 예산과 인력이 모두 낮은 비중으로 이루어지지만, 조직의 위상 면에서 국무대신 급 인력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으며, 또한 강력한 법적 권한을 지닌 국가기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넷째, 조직의 위상 면에서 국가기능별로 큰 차이가 있다. 핵심행정부에의 접근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무대신 및 주요 장차관 급 조직은 주로 집행기능과 합의기능에 큰 비중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반면에 통합기능은 주로 한계적 권력이 부여된 장차관 급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생산기능은 정치성이 적으면서도 기능의 수행과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많은 조직수준(즉, 국/부 및 과/실)과 `특수법인`과 같은 의사기구의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