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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0권 2호 (2001)

공공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 비교연구

홍형득(Heung Deug Ho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0권 2호, 2001 pp. 1-22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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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표적인 선진국의 전략적인 연구개발프로그램(Strategic R&D Program)으로 커뮤니케이션 메카니즘 측면에서 잘 제도화된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Alvey프로그램(영국), ATP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 미국), Framework프로그램(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한 사레연구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메카니즘의 현황 및 특징들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효과적인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그 특징적인 원인의 하나로 평가과정상의 커뮤니케이션 메카니즘에서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자료는 각 프로그램 평가보고서와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들에 나타난 사실을 대상으로 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각 프로그램 평가책임자와 프로그램 관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완되었다. 이들 프로그램은 국가의 전략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그 배경과 대상은 다르지만 철저한 평가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각기 특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평가자와 의사결정자 사이 커뮤니케이션 질이 평가과정이나 평가결과의 사용과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많은 연구들에서 말해 주는 것처럼 좋은 평가제도 그리고 결과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하여는 정책결정자, 평가자 및 연구자 등 평가관련자들 상호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간의 원할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재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 - 의약분업정책의 사례분석 -

안병철(Byeong Chul Ah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0권 2호, 2001 pp. 23-57 ( 총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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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은 합리적 결정이라기보다는 행위자들간 정치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인식하고, 이러한 주장을 의약분업 정책형성과정의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정책형성과정에서 누가 정책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참여주체와 주도적 행위자, 그리고 참여주체간의 영향력 관계 등의 변수를 통해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사레분석 결과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다음의 시사점을 얻었을 수가 있었다. 첫째 정책형성이 단선적, 일방적 과정이 아니라 시간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참여자들간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 가는 역동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정책형성과정 단계마다 정책참여자와 이들간의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이러한 역학관계에 따라 정책내용이 결정하였다. 셋째 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정책내용이 달라졌다. 정책주도권자가 특정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정책내용은 제시된 대안범위 내에서 참여자간 협상과 조정을 통해 정책대안이 결정되었다. 넷째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정책조언자로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책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과거 권위주의체제 아래서는 중요한 정책형성이 주로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의약분업정책의 경우처럼 시민단체가 정책형성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었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역할은 기존의 정책형성구조로는 할 수 없었던 의약분업정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결국 본 사레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이러한 특성은 의약분업정책의 단일사례라는 한계가 있지만, 정책은 역동적 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간의 협상과 조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은 합리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책행위자들간 정치적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의의를 얻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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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보화 리더쉽, 웹매스터의 전문성, 웹매스터의 사기, 웹 사이트에 대한 교육학습체계, 웹매스터의 조직내 영향력, 웹 운영자원, 웹이용 신뢰·편리성, 웹 운영자원 등 7가지의 조직내적 요인이 주민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웹 사이트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경로모형을 구성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웹이용 신뢰·편리성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보화 리더쉽이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웹사이트 활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특히 웹이용 신뢰·편리성이 가장 강력한 독립변수로 밝혀진 것은 웹사이트에 있어서 민원인과의 Interface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기초자차단체장의 정보화리더쉽은 웹사이트 활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웹매스터의 사기와 웹매스터의 전문성, 웹이용 신뢰·편리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웹매스터의 전문성과 사기는 웹이용 신뢰·편리성을 매개로 하여, 웹사이트 활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넷째, 웹이용 신뢰·편리성에 대한 웹 운영예산규모의 영향에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웹사이트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에 대한 조직내 교육·학습체계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상향적 또는 수평적 의사소통의 부족에 기인한 조직학습체계의 미성숙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공무원 부패의 구조에 대한 탐색적 논의 : Klitgaard 모델의 응용

윤태범(Tae Beom Yu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0권 2호, 2001 pp. 87-111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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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패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동안 부패발생의 원인이나 처방에 있어서 개인 중심적인 논의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물론 부분적으로 조직수준이나 혹은 나아가서 정권 수준에서의 분석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추상적인 논의가 많았다. 다만 최근 들어와서 일부 네트워크 개념에 기초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개인 중심의 분석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부패구조의 측면에서의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 논의를 위하여 기존의 Klitgaard의 논의를 수정한 모델을 활용하였다. 수정된 Klitgaard의 모델은 기존의 고객-후원자의 단원적 관계를 주인-고객-후원자의 복수의 관계로 확장한 모델로서 다양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 모델을 활용하여 경찰 공무원의 부패문제를 분석하였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부패 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조적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는 부패구조의 형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이 강하므로, 추후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공무원들의 효율적 지식관리를 위한 인과모형 검증

박희서(Hwie Seo Park),임병춘(Byung Choon 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0권 2호, 2001 pp. 111-134 ( 총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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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지식행정 요인들이 행정업무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지식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 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식순환의 관점에서 지식행정 요인을 크게 지식기반 요인과 문제해결 요인으로 나누고, 이들 요인들이 행정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모형을 정립하였다. 이 인과모형의 정립에 있어서는 지식창출과 지식축적의 지식기반 요인들이 지식확산과 지식활용 등 문제해결 요인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인과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쟁모형과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지식행정의 기반요인들은 독립적으로 결과변수인 행정업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확산과 지식활용이라는 과정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식행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식행정의 기반요소 뿐만 아니라 업무성과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식확산과 활용 측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공무원들의 효율적 지식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개발 ( R&D ) 조직의 창의적 연구성과를 위한 조직관리 전략

김선호(Seon Ho Kim),조경호(Kyung Ho Cho),홍성만(Sung Man Ho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0권 2호, 2001 pp. 135-167 ( 총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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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연구개발 조직의 연구진들이 창의적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이론적 접근틀에 입각하여 도출하였다. 아울러 도출된 이론모형에 따라 필요한 조직 및 인력관리 전략들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선행 이론과 실태분석에 따라 이 연구가 제시한 연구개발조직의 창의적 연구성과 제고 방안 모형은 과학기술자의 규범구조의 강화와 촉진, 그리고 과학기술자 행태속성의 이해와 수용이 창의적 연구성과의 제고와 매우 긴밀하게 연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은 연구조직의 창의적 연구성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자 임용의 보편주의, 합리주의의 추구, 연구과제 선택의 자율성 확대, 연구성과물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경제적 보상 강화, 다면평가를 통해 연구업적의 객관화, 다중적 연구자 교류 확대, 그리고 우호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맺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상 문제점과 발전방향

박희봉(Hee Bong Park)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0권 2호, 2001 pp. 167-189 ( 총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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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자율성 제고에 따른 정부기관의 개혁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는 현행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상 문제점을 밝히고, 우리 나라 정부기관에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하였다. 기본적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이론적 바탕인 자율책임조직원리 입장에서 ① 전략적 목표 및 운영방식, ② 조직능력 제고, ③ 성과평가, ④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확대 등을 위해 우리 나라 책임운영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종국적으로 우리 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책임운영기관 제도 시행 1년을 맡는 현 시점에서 각 평가기관과 평가자들은 우리 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법률상의 문제와 이에 따른 운영상의 제약으로 인해 책임운영기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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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무고용제도가 1990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장애인의 고용율은 의무고용율을 훨씬 하회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취업실태가 매우 저조하다는 판단 하에, 장애인들의 취업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재활정책 수립 잊 집행의 타당성을 구하고,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당사자인 지체장애인들의 인식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의 지체장애인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장애인들의 취업과 관련된 변수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로부터 6개의 독립요인(사회경제적요인, 법제도적요인, 인구학적요인, 인적자본요인, 의료적요인, 심리적요인)과 3개의 종속 요인(취업기회, 취업만족도, 취업이미지)을 추출하였다. 이들 독립요인들이 종속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련의 가설들을 정립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이들 변인들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분산분석(One-Way ANOVA), 요인분석(Factor Analysis),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는 취업실태가 저조한 장애인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장애인 재활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지역사회보호를 위한 방문 ( 가정 ) 간호서비스 네트워크 탐색

강창현(Chang Hyeon Ka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0권 2호, 2001 pp. 215-242 ( 총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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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냐 시장이냐 하는 논쟁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이제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대체로 이러한 방식은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전달과정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복지혼합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경우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 민간의 역할 비중은 정부의 그것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처럼 복잡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네트워크와 같은 복합기제가 타당하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때, 공공과 민간공급자간 연계관계를 탐색한다는 것은 네트워크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노인방문(가정)간호서비스를 사례로 하여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정부(보건소), 시장(가정간호시범병원), 시민사회(간호사회)의 관점에서 포착하여 이들간의 플라이언트 의뢰 네트워크를 탐색하였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제기하는 방문(가정)간호와 재가복지간의 효과적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전제로서 탐색적인 것이다. 분석결과 간호사회는 대부분의 참여자들로부터 주로 클라이언트를 의뢰받고 있으며, 가정간호시범병원은 병원간 연계활동은 활발하나 여타 참여자와의 연계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는 가정간호시범병원과 간호사회간 클라이언트를 의뢰하고 받는 매개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재가복지 체계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보건소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간호사회와 같은 다양한 시민사회 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동포의 대 (對) 한국 인식도에 관한 실증분석과 정책 제언

이왕재(Wang Jae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0권 2호, 2001 pp. 243-269 ( 총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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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사회와 중국조선족 동포는 중장기적으로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과 통일 이후 이질화된 문화를 융합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의 중국진출 뿐 아니라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 이런 중국동포들은 한·중수교 이후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의 입국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그 꿈은 적지 않은 좌절과 실망으로 이어져 그들의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중국 동포문제는 한·중간의 외교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국동포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도된 바 그 주요내용은 조선족의 한민족(韓民族) 정체성, 대(對)한국 인식 만족의 정도, 인식변화의 양상 및 한국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 등이다. 이 연구는 두 부류의 중국동포, 즉 한국 방문의 경험이 없는 연변자치주, 길림성(연변자치주 제외), 흑룡강성, 요녕성 거주의 중국 현지동포(506명)와 한국의 산업연구원, 성남교회, 인청항과 기타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던 동포(507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경험적인 분석에 앞서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조선족의 이중 정체성과 조선족 사회가 당면하는 위기 문제 등을 검토한 후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외교정책에 대한 제언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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