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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1권 1호 (2002)

국제 기후변화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 기후시장의 형성과 자연의 자본화 전략

윤순진(Sun Jin Yu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1호, 2002 pp. 1-25 ( 총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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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풀어야 할 21세기 최대의 지구적 환경과제로 떠오른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0여년에 걸쳐 국제기후변화협상이 진행되어왔다. 미국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서명철회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의 실천을 위한 본 합의(Bonn Agreements)를 채택함으로써 기후변화 억제를 향한 지구적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합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합의했느냐의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글은 교토의정서와 본 합의가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재의 국제적 합의가 갖는 본질과 한계에 주목한다. 기후변화 협상을 이끌고 있는 지배적인 주장은 시장과 배출권 개념이 부재하여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폐기·축적되어 온 결과 기후변화가 촉발된 것이기에 배출권이 배분되고 시장이 형성되어 시장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적합한 과학기술이 개발될 때 대기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국제협상 과정을 통해 획득한 합의는 결국 효율성이란 경제원리에 근거해서 자국 내에서의 감축노력을 수행하든 공동이행이나 청정개발체제를 통하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여분의 배출권을 획득하고 이를 기후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전략은 국가간 형평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기에 대한 접근 자체를 상품화시키는 것이며 자본의 논리에 따라 자연을 자본화하는 전략이다. 현재의 국제 기후변화정책은 생태적·사회정의적 관점보다는 경제적·기술적 관심에 사로잡혀, 기후변화의 문제가 현 산업사회의 사회-자연관계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데 대한 근본적인 반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보호된 가치와 정책 딜레마

김동환(Dong Hwan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1호, 2002 pp. 27-53 ( 총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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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 딜레마에 대한 기존의 공리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며, `보호된 가치(protected value)`의 개념을 도입하여 절대주의적 접근을 시도한다. 정책 대안들에 대하여 보호된 가치로 인식할 수록, 정책 딜레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가설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을 통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보호된 가치 지표(PVI)와 정책 딜레마 지표(PDI)를 구성하였다. 하나의 정책 대안에 대하여 보호된 가치로 인식하지만 다른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보호된 가치로 인식하지 않을 때, 정책 딜레마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실험 결과는 보호된 가치와 정책 딜레마간에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정책 딜레마하에서 선택의 지연과 회피를 선택하려는 성향이 높다는 점을 지지하여 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실험 결과가 정책 딜레마의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해고실업자들의 임금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정책 - 캐나다 사례의 경험적 분석 -

이석원(Suk Won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1호, 2002 pp. 53-81 ( 총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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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고실업자들이 재취업할 때에 흔히 경험하는 임금손실(earnings los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되어온 임금손실 보조금 제도의 잠재적 효용성을 탐색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임금손실 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임금손실을 경험하는 해고실업자들에게 일정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손실액을 보상해주는 정책적 방안이다. 본 논문은 먼저 임금손실 보조금 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임금손실 보조금 제도에 관한 세계 유일의 경험적 연구로 존재하는 캐나다의 Earnings Supplement Project의 데이터를 재분석해 보았다. 본 논문은 임금손실 보조금 제도가 대상집단의 인적자본, 직업, 재정적 어려움의 정도, 지역경제의 특성 등에 따라 제한된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혀내고 우리나라에서 임금손실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공무원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민 , 관의 교육훈련 협력방향

김판석(Pan Suk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1호, 2002 pp. 81-111 ( 총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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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민·관의 교육훈련 협력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무원교육훈련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교육훈련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민·관의 교육훈련기관간의 상호 유익한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여러 이슈를 한정된 원고에서 모두 다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공무원의 역량에 대한 개념과 외국사례 등을 정리하여 다소 비중을 두어 소개한 후에 본 논문의 주제인 민·관의 교육훈련기관간 협력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들을 차례로 고찰해보기로 한다.

공공기관 인력총원의 적정성 분석 - 근로복지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

이창원(Chang Won Lee),전주상(Joo Sang Jeon),윤경준(Kyong Joon Yoo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1호, 2002 pp. 111-132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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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의 인력충원방식은 해당기관이 추가업무수요에 따른 일정수의 인력충원을 요구하면 정부에서 이를 일정부분 삭감하면서 승인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기 때문에 인력충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최근에 산재보험대상 확대 조치에 따라 인력증원결정이 이루어진 근로복지공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 인력충원 적정성 판단기준의 예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추가인력 예측의 방법론과 효율적인 인력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인력충원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면적 대비 직원 수가 각종 업무성과에 뚜렷한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외근의 정도(외근시간비율과 여비비율)는 일관되게 업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기존의 업무여건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업무확대에 따른 추가증원수치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지사 및 지역본부 인력의 최소한의 범위의 보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히 전체 근무 시간 중 외근의 비율이 높은 지사의 경우 외근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센타(출장소) 등을 설치하여 직원들을 현장에 전진배치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력보강과 센타(출장소) 등의 설치는 업무처리간소화, 정보통신기술 및 전산화 등을 통한 사무혁신 등의 수단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 노동조합의 임금인상효과

하재룡(Jai Ryong Ha)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1호, 2002 pp. 131-155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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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공기업 종업원의 노동3권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그것과 구별 없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면에서는 각종 제도적 장치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공기업에서도 노조가 종업원의 임금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공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1997-1999) 노조가 공기업 종업원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수익률이나 인건비비중과 같은 기업의 경제적 변수보다 노조의 조직여부와 조직률 같은 노동조합 변수가 종업원의 임금수준에 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 공기업 노사관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도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조의 존재가 공기업 종업원의 임금수준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같은 분석결과는 1997년과 1998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1999년의 분석결과에서는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행정부별 도시재정지원정책의 결정유형 / 정책목표와 정치적 상황

강문희(Mun Hee Ka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1호, 2002 pp. 155-182 ( 총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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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주요 재정지원정책이 지난 24년(1970-1993)간에 걸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국의 중소도시정부들을 대상으로 한 시계열자료를 통해 분석한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그동안 구체적인 경험적 검증 없이 하나의 의혹으로만 제기되어왔던 합리적 또는 관료적 기준에 의한 배분과 정치적 배분이라는 가설적 현실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재원배분결정행위는 결코 객관적 관료주의 결정론이나 정치적 결정론 중 어느 하나의 이론에 따라 일방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위기상황이 재원배분의 정치화를 가져온다는 이론적 설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예산과 경제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친 효과 - 한국국가통합예산을 중심으로 -

우영춘(Young Choon Woo)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1호, 2002 pp. 181-206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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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은 경제성장 및 안정화 기능,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의 3가지 기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기초적인 경제학적 사실을 우리나라의 1948년∼2000년까지의 국가재정을 경제성장 및 안정화 기능에 중점을 두고 각 공화국별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앙과 지방의 정부예산을 통합한 한국국가통합예산을 기반으로 하여 재정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정부의 경제정책과 법안 발표 회수를 기반으로 경제정책운용 변수를 선정하여 경제성장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보전재원 중에서 한국은행 차입금과 국공채와 물가상승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경제안정화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3공화국∼김영삼정부까지 국가재정은 역대 공화국에 있어서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경제성장 정책도 시기적절하게 운영되었다. 그러나 IMF 이후의 국가재정과 경제성장정책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 기능에 비하여 국가재정이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과 물가안정정책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 차입금이나 국공채를 활용한 적자 보전정책은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구축효과보다는 국민소득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지금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경제정책에 대해 효과성과 신중성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집적경제와 산업생산성에 관한 연구 / 중분류 제조업을 중심으로

김헌민(Hun Min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1호, 2002 pp. 207-231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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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제조업에 대해 지역별, 산업별 생산성을 집적경제적 요인과 기타 생산성요인으로 실증분석한다. 외부규모의 경제와 타산업과의 관계를 통해 도시화경제의 영향력을 분석하며, 동종산업의 집중도를 해당산업의 상대적 특화도를 사용하여 지역화경제의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도시의 경우 동종산업의 특화와 함께 도소매업, 유통관련업 및 금융보험업의 발달을 병행하는 것이 제조업의 생산성에 효과적이다. 도(道)지역의 경우 동종산업의 집중이나 도시화보다는 금융·보험·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와 같은 생산자서비스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소비재제조업은 다른 집적경제적 요인보다는 산업집중을 강화시키는 것이 생산성 제고에 부합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의 집적경제가 제조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조업의 종류와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 지역별, 제조업 종류별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타 산업의 육성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첨단산업과 지역성장 / Research Triangle 을 중심으로

김천권(Cheon Kwuan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1호, 2002 pp. 231-266 ( 총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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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리서치 트라이앵글사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지역성장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첨단기술은 성장단계에 따라 상이한 산업과 입지행태를 보이며, 리서치 트라이앵글은 전형적인 선진생산활동의 산업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리서치트라이앵글의 개발배경, 사업방식, 사업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지역 첨단기술정책의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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