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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1권 2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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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조직의 개편과정에 관한 측면을 중심으로 울산시의 행정환경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i) 정치적 환경, ii) 사회적 환경, iii) 경제적 환경, iv) 기술적 환경으로 나누어 각 행정환경의 두드러진 변화에서 창출되는 행정수요를 본 연구에서는 곧 조직개편의 변수로 보고자 한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복지, 보건 ·위생, 환경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대되었다. 즉, `삶의 질`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울산시 행정조직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천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사회복지, 보건 ·위생, 환경분야에 관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김구(Gu K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2호, 2002 pp. 27-51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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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행정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개인 특성을 중심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일선공무원들의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관한 기존 문헌연구를 통하여 각 변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예측가능한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개인특성으로 한정하고 Answer Tre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행정공무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는 연령과 담당업무 그리고 교육수준으로 분류·확인되었고, 직무성과의 경우는 담당업무와 근무처 그리고 결혼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류·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선공무원들에 대한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를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담당업무이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조직관리 차원에서는 근무환경의 개선을 그리고 인사행정차원에서는 순환배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공기업의 인사고과평정자간 신뢰도 분석

심재권(Jae Kwon Shim)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2호, 2002 pp. 51-72 ( 총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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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에서 평가연구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평가의 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도(validity)이다. 이 연구는 공기업 인사고과평정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평가의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평가자간 신뢰도와 평가도구의 신뢰도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 연구는 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에 초점을 두었다. 평가자간 신뢰도는 인사고과 결과가 평가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유사한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사고과 평가지표의 객관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평정자간 신뢰도는 평가자간 일관성(consistency)과 동의도(agreement)를 모두 내포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관성과 동의도의 관점에서 공기업의 인사고과인 근무성적평정자료를 활용하여 평정자간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평가자간 평가의 일관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평가자간 동의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평가자간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자간일관성은 물론 동의도도 함께 제고시켜야 한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공기업의 경우 인사고과 평가자간일관성과 동의도를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표식평정척도법(Rating Scale Method)을 탈피하고 대신에 행위기준평정척도법(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 BARS) 등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평가지표가 보다 더 계량화되고, 평가척도 및 등급이 보다 더 객관적이 되어 인사고과 평정자간 신뢰도는 그 만큼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재산과세 잠재세원탐색에 관한 연구

이영희(Young Hee Lee),김대영(Dae Young Kim),라휘문(Hui Mun R)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2호, 2002 pp. 73-98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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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산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한 후, 재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재산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세원을 포착하여 지방세원화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기대효과는 납세자간의 형평성제고와 지방세수 증대의 기여에 있다. 특히 재산세 과세대상의 범위 확대는 지방세의 신세원발굴이 거의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재산세를 부동산위주로 과세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세대상을 부동산이외의 유형고정자산까지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간·과세대상간에 발생하고 있는 불공평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 예산심의액 증감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장문선(Moon Sun Chang),윤성식(Sung Sig Yoon)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2호, 2002 pp. 99-121 ( 총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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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5년간의 시계열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액 증감결정의 영향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예산심의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기존의 가설적 논의들을 검증하였다. 세출총액의 심의액 증감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예결위 여당의원비율만이 유의미하여 당파적 영향에 의하여 예산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서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단계심사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확인시켜주었다. 세출총액 분석에서는 한가지 변수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독립변수들의 영향이 서로 상쇄되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예산심의액결정의 영향요인을 기능별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예상대로 각각의 예산들은 예산심의에서 단편적인 요소에 의한 고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행위자의 활동, 심의기간 등 여러 영향요인의 광범위한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직성 예산인지, 비경직성 예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각각의 영향요인들이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정부규제가 기술혁신과정에 미치는 효과 /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김동현(Dong Hyun Kim),최영훈(Young Hoon Choi),이승철(Seung Cheol Yi)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2호, 2002 pp. 121-140 ( 총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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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맥락에서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답하고자 했던 물음은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부규제조치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혁신활동을 촉진 또는 저해했는지, 아니면 양자간에는 관계가 없는지? 촉진 또는 저해하였다면, 이러한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라는 것들이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규제가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정부규제가 처음부터 혁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기보다는 많은 경우 운영상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상의 문제는 정부 자체는 물론 정부출연연구기관 내부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규제의 성격도 기술혁신에 대한 규제효과를 차별화 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가 기술혁신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비율이 높은 과제나 수탁과제의 경우 규제가 적다는 생각을 보고하였다. 끝으로, 정부규제와 기술혁신간의 관계 등에 관한 인식은 연구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정치상황과 규제개혁의 한계 / 기업규제정책을 중심으로

한영환(Young Whan Hahn),이성로(Sung Roe Lee)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2호, 2002 pp. 141-166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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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DJ)정부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은 역대 어느 정부가 실시한 규제개혁정책보다도 과감하고 실질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과 국민이 보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불일치가 생기는 것인가? 왜 한국에서는 전면적이고 보다 만족할 만한 규제완화를 향한 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까? 이 논문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와 보고서가 규제 개혁을 단순한 정책집행상의 행정적인 문제로 보고 집행상의 실패나 장애요인 제거 또는 순응확보의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의 한 단면만을 본 것으로 문제의 보다 포괄적 설명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다. 규제개혁은 본질적으로 핵심적 정치문제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이라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책 환경상의 다양한 요인은 물론 그 요인간의 정치적 역동성과 제약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규제개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정치문화의 유산, 정부정책의 과제구조, 대통령의 통치철학, 권력집단의 이익구조, 정책집행자의 의식구조, 그리고 정책대상집단의 특성을 선택하고 이들 요인들이 규제개혁의 방향, 내용, 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정보화근로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임동진(Dong Jin Lim),박기관(Gi Kwan Park)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2호, 2002 pp. 165-195 ( 총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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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근로사업은 크게 국가정보화 구축과 고학력 청년층 실업대책이라는 2가지 목적을 갖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된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근로사업을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의 고용실태 및 고용효과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사업참여자들의 주요 인적특성은 여성, 30대미만, 전문대졸이상으로 나타났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평균은 3.11(5점척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내용별 만족도에서 노동강도, 생계보호, 임금수준은 만족한 편이나, 정보화마인드향상, 기술향상, 취업능력향상 등에서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근로사업 참여 후 취업률은 일반공공근로사업의 취업률 26.5%보다 높은 38.3%로 나타났고, 사업참여 전·후로 임시직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직종별 이동에서는 관리직이 약세, 서비스판매가 강세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청년층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 기업, 정부가 공동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을, 기업은 고용안전노력을, 정부는 직업훈련프로그램 확대, 고용창출노력, 공공직업소개 및 취업정보망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국가관료제의 특성 / 북한 국가행정기구의 변화와 지속성

김근세(Keun Sei Kim),정용덕(Yong Duck Ju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2호, 2002 pp. 195-226 ( 총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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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결정은 대개 일인 지배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면, 한 국가의 정책이 한 사람의 절대권력가에 의해 운영될 수는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모든 형태의 국가는 다양한 유형의 조직과 제도를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이 논문은 북한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행정기구를 분석한다. 북한의 제도화 과정을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네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국가행정기구의 변화와 그 특성을 비교정치체계 모형에 의해 분석하려는 것이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가행정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특성에 부합되는 조직적 구조를 갖추고 있음이 밝혀졌다. 첫째, 국가행정기구의 세분화에 의해 많은 중앙행정기구가 존재한다. 특히, 1960년-70년대의 경제발전 추진과정에서 분배정책 기능의 확대에 따라 이를 위한 국가행정기구의 양적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단독제보다는 위원회형 조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김정일 체제 하에서는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집합적 의사결정의 감소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당과 정부간의 정책결정-집행의 분담 원리가 발견된다. 이 때문에 내각에 속한 행정기구들과 병렬적인 당기구들이 제도화되어 있다. 다만, 최근에 내각의 행정기구로 정책권한의 일부가(특히 경제정책분야에서) 이전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추가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체계기능의 수행이 노동당 기구에 의해 지배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이다. 정치사회화, 정치충원, 정치의사소통 기능이 모두 내각의 행정기구에 의해서 보다는 당기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다. 둘째, 북한에서 과정기능의 수행은 민주집권제 원리에 따라 거의 모든 정책과정 단계가 당기구에 의해 지배되는 점이다. 이익표명, 이익집약, 정책결정이 모두 중앙당 기구에 의해 주도되며, 내각의 행정기구와 지방수준의 당 및 기타 사회집단들(예를 들면, 근로단체들)은 다만 이를 충실히 집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셋째, 정책기능의 수행은 당관료제와 행정관료제간에 일정한 분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북한 사회주의 국가의 지배적 정책산출인 분배정책의 수행에 있어 당-정 기구간의 공동생산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나, 상징정책과 구성정책이 수행은 당관료제에 의해 지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이 개방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관료의 지나친 행정지도를 지양하는 대신, 기술행정관료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각의 행정권한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 국가행정기구의 특징인 당관료제의 지배적인 정책결정권과 중첩구조의 제도적 유산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인지는 흥미로운 연구과제로 남는다.

시민단체의 공직후보 낙선운동의 영향력 평가 - 16 대 총선에서의 " 총선시민연대 " 의 낙선운동을 중심으로 -

안문석(Moon Suk Ahn),황민섭(Min Sup Hwang)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2호, 2002 pp. 227-253 ( 총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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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타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6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의 영향은 매스컴 등에서 알려졌던 것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수혜정당도 존재하였다. 즉 한나라당이 낙선운동의 수혜정당으로 등장하였다. 지역적으로 볼 때 낙선운동은 호남권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낙선대상자 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득표율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낙선운동은 의미 있는 변수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후보를 지역별로 나누어 실시한 회귀분석에는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영향력을, 영남권에서는 역효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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