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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1권 3호 (2002)

복지개혁모형의 수렴화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복지개혁을 중심으로 -

한승준 ( Seung Jun Ha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3호, 2002 pp. 1-21 ( 총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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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독일과 더불어 대표적인 비스마르크식 복지국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유럽복지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영·미권 국가들의 복지체제를 `신자유주의적` 체제로 변화시켰고, 비스마르크 복지모형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역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 복지재원 충당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파트너들에 의한 관리의 문제점으로 인해 복지부문에서의 국가개입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비스마르크식 복지모델이 악화되고 있으며, 배버리지식 복지모델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프랑스 복지개혁의 원인과 내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복지모델의 수렴화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보화정책의 변위(變位)와 특성 - 행위자 수준을 중심으로 -

한세억 ( Sae Eok Ha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3호, 2002 pp. 21-46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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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알면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정책은 국가 내 정책엘리트의 활동결과이기에 정책변화와 특성도 이들의 인식과 행태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능하다. 이는 정책참여자의 성격이 정책특성과 전혀 무관치 않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책과정에 수많은 인물과 조직이 참여하면서 정책에 영향을 준다. 특히, 정책이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고도의 의사결정행위라는 점에서 인적 요인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 동안 정보사회 진전과정에서 정보화 정책이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국가적 담론으로서 자리 매김한 정보화정책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이고, 인적 맥락에 따라 어떠한 인위와 특성을 보여주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제탐색을 위해 시도된 본 글의 분석결과, 한국의 정보화 정책변화와 전개과정에서 정책관료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학계 및 연구계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반면 정치인의 역할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인맥은 학·지·혈연 등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정보화정책의 경우 기존의 연(緣)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보통신전문지식과 기술을 매개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화정책 인맥구성이 이질혼합적임에도 정책공감대 및 정책줄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Professionalism에 바탕을 둔 연대 또는 유대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OECD 회원국의 지하경제규모 추정: MIMIC 모형의 적용

박재완 ( Jae Wan Bahk ) , 문춘걸 ( Choon Geol Mo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3호, 2002 pp. 45-65 ( 총 21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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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의 규모에 관한 합리적인 추정치가 없으면 재정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설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지하경제활동의 숨겨진 속성에 착안하여 복수원인-복수지표(MIMIC) 모형에 의거하여 그리스와 체코를 제외한 27개 OECD 회원국의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한 원인변수와 지표는 지하정계출동의 편익과 비용을 감안하여 설정하였다. 1999년 출판된 국제기구의 통계 등에서 발췌한 1997년 자료를 기준으로 19개의 원인변수와 5개의 지표로부터 다양한 조합의 특정화를 시도한 결과, 4개의 원인변수와 3개의 지표로 일부 유의미한 추정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는 부패수준, 조세부담률, 재정의 상대적 크기 및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의 비율 등으로 나타낸 정부의 규모 또는 영향력이 증가할수록 지하경제규모도 증가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국가별 지하경제규모의 상대적 추정치를 보면 첫째, 소득수준 또는 경제발전 격차가 현격한 국가들 사이에는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지하경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도 지하경제규모의 비중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데, 이는 관습과 사회 문화적인 요인의 영향력이 지대함을 함축하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국고보조금의 지방부담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기묵 ( Ki Muck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3호, 2002 pp. 67-88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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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지방비부담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공공재의 수요공급법칙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비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외의 기초자치단체들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제도가 운영된다면 국고보조금은 경제적인 효율성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간 재정 및 지역발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도자치단체와 도내의 군자치 단체의 재정력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을 제공받기 위해서 과도한 지방비의 부담을 하여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수도권지역과 광역시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지방비의 부담으로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의 근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근로사업으로 인한 관련산업의 고용유발효과 분석 : 산업연관분석 (Input-Output Analysis)기법의 적용

박광국 ( Kwang Kook Park ) , 주효진 ( Hyo Jin Ju ) , 최병기 ( Byung Ki Choi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3호, 2002 pp. 89-113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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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화근로사업으로 인한 관련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산업연관분석(I/O) 기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전산원에 정보화근로사업 예산지출내역서를 보고한 7개 중앙행정기관(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대검찰청, 기상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확한 추정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1998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2001년 7월에 발간한 산업연관표(인장표)를 이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위해 먼저 정보화근로사업의 예산지출내역을 정보화기반조성 예산지출부분과 인건비 지출부분으로 구분한 다음 각 부문별 예산지출내역을 산업연관표의 분류기준에 맞추어 재분류하였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에 필요한 산업부문별 생산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화기반조성 예산지출로 인해 45,99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었으며. 인건비 예산지출로 인해 2,02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보화근로사업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307억원의 예산지출을 통해 약 48.01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관련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오경민 ( Kyung Min Oh ) , 박흥식 ( Heung Sik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3호, 2002 pp. 113-137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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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정부신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단일문항적, 개념요소적 그리고 다차원 구성개념적 세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이들을 사용하여 직접 신뢰수준을 측정한 다음. 그 수준이 다른 나라 및 국내의 다른 기관들과 비교할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논의하였다. 표본 규모 550명의 서베이 결과, 정부신뢰 수준은 세 가지 방법 중 단일문항적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가 가장 높았고, 다차원적 대리변수척도 사용에서는 반대로 그 값이 가장 낮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첫째, 단일문항적 척도 사용시 그 이용상의 전리함 외에 다른 방법들과 비교해 결과가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과 척도 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둘째, 개념요소적 척도나 대리변수의 사용에서는 정부신뢰의 일부 측정의 위험성과 그 보완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밖에 정부신뢰 수준을 다른 나라 및 국내의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한국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수준에 있고, 또한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미래 연구는 정부신뢰의 측정과 관련, 어떤 문제들을 보다 깊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는지 등을 언급하였다.

축산폐수관리의 정부실패에 관한 연구

고재경 ( Jae Kyung Koh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3호, 2002 pp. 137-166 ( 총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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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는 발생량에 비해 고농도이고 질소나 인과 같은 부업양화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규제도 계속 강화되어 모든 축산농가는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부투자는 농가규모에 따라 농림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소규모 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시·군에서 운영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경우 계속된 투자에도 불구하고 공공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하는 농가 중 정책이 목표로 했던 소규모 농가의 비중은 낮고 반대로 대규모 농가의 비중이 높아지는 정책모순이 발생하고 있고 반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시설의 가동율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부의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중심으로 축산폐수관리를 위한 투자와 정책이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 구조와 원인을 정부실패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신관리주의 지방정부혁신의 평가와 전망

허철행 ( Chul Hang Heu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3호, 2002 pp. 167-193 ( 총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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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지방정부혁신을 위하여 목표관리 제(MBO), 행정서비스헌장, 성과급, 개방형인사제도, 경영수익사업, 인간위탁 등 신관리주의에 입각한 혁신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한국적 적실성이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조사를 통하며 신관리주의 혁신방안의 추진실태를 검토하였는데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신관리주의 혁신방안은 지방정부의 생산성이나 성과를 증진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료 자신들에게도 동기부여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방정부혁신의 방안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나치게 강하다면 신관리주의에 입각한 정부혁신의 기조는 수정되어야 한다. 작금의 문제점은 제도의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그래서 일정기간 정착된다면 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건이 아니다. 부정적인 반응의 정도로 봐서 신관리주의 방안들이 지방정부관료제에 정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발전주의적 관리를 지속할 수는 없다. 발전주의와 신관리주의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의 패러다임이 제기되어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의 효율적 관리방안 : - 바람직한 행정관리주체 탐색 -

이상철 ( Sang Cheoul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3호, 2002 pp. 193-218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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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화, 문화중심의 21세기를 맞아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232개 기초자치단체마다 문예회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지역문화정책의 기본방향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들 문예회관이 진정으로 지역문화정책의 풀뿌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에 있어서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적 행정관리주체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운영상의 질적 개선은 무엇보다도 문예회관 운영을 문화예술 전문가들에게 돌려주고, 관리상의 효율성 문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직접행정관리방식보다는 민간인에 의한 간접관리방식이 나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의 두 가지 전제논리를 개념화하여 문예회관 행정관리주체를 직접관리방식인 행정부서관리형, 사업소형, 직·간접관리방식인 책임운영기관형, 간접관리방식인 공단(사)형, 민간위탁형으로 모형화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부서관리형 중심의 직접관리방식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직·간접관리방식인 책임운영기관형, 또는 간접관리방식인 공단(사)형, 민간위탁형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국행정문화연구와 경쟁가치모형

김호정 ( Ho Jung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3호, 2002 pp. 219-238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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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구는 근대화론에 입각한 종래의 한국행정문화연구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다음, 해결방안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경쟁가치모형에 의한 조직문화연구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쟁가치모형의 개념과 내용 및 특성을 설명하였고, 나아가 경쟁가치모형에 의한 조직은화유형의 척도(문항)를 소개하고 이 척도를 이용하여 한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출된 신뢰도와 타당도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행정문화에 관한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소개하며 한국행정문화이론의 재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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