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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1권 4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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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동아시아권에서 한국 대중문화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소위 `한류` 현상의 원인과 특징을 분석하고 문화산업정책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한류 열풍을 야기시킨 원인으로는 1) 한국 대중문화의 높아진 경쟁력(내적 요인), 2) 동아시아 정치경제적 변화(외적 요인), 3) 소수의 기업가적 활동가들(개인적 요인), 4) 음반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한류 현상의 특징은 첫째 대중가요가 선두주자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이며 둘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설계되지 않은 성공`이라는 점이다. 문화산업의 발전과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창작의 자유보장과 문화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

지방관료제에 대한 외부행위자들의 영향력 분석

유재원 ( Jae Won Yo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4호, 2002 pp. 23-47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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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국 자치단체의 핵심과정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외부 행위자들이 지방관료제의 행위와 정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도출된 결론은 지방관료제는 다양한 외부행위자들로부터 행사되는 거미집처럼 얽히고 설킨 영향력의 다차원적인 맥락 하에서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관료제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된 행위자는 단체장이다. 외부 행위자들의 영향력에 대한 관료들의 평가에 의하면, 단체장은 기업, 지역유지, 이익집단, 정당, 언론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사회경제적 세력은 물론 심지어 상위정부보다도 지방관료제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단체장의 영향력에 관한 회귀분석은 또한 지방관료제에 대한 단체장의 영향력을 제약하기는 어려워도 촉진시키기는 용이함을 실증한다. 이러한 실증결과들은 한국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단체장이 지방권력 계층의 정점에 서서 지방관리제를 지배하는 단체장 독두체제라는 기존의 사례연구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파트너로서의 지역사회 구축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구축 (community building) 방안 -

하미승 ( Mee Sung Ha ) , 강황선 ( Hwang Sun K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4호, 2002 pp. 47-75 ( 총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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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가 정부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참여하는 것은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다. 그러나 이 서구중심의 민관파트너쉽 모델이 한국사회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자성직(self-reflective)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현재 서구선진국가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사회구축이론의 내용과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사회로의 도입을 위한 핵심적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가 다양한 지역공동체들이 정부의 정책파트너로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지역사회구축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점진적이고 주체적인 지역사회구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사회구축에 관한 이론과 사례에 관한 연구는 문헌조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재량권, 지대 그리고 부패: 토지,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사공영호 ( Yung Ho Sako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4호, 2002 pp. 75-100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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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는 단지 관료가 가진 재량권이나 의식 행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물제공자의 뇌물공동기 또한 중요한 변수이며, 따라서 관료부패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료측의 요인과 더불어 뇌물제공자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금품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공무원에게는 재량권을 주고 민원인에게는 지대추구 기회를 주는 건축·토지이용분야 규제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어서 토지·건축분야의 부패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축·토지분야의 뇌물액수는 재량권뿐 아니라 지대에 의하여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개별 사례들은 토지·건축분야의 규제에서 발생하는 지대가 대규모 뇌물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으며, 이들 대규모 사례에서는 지대추구자들의 집요하고 체계적이며 비윤리적이기까지 한 지대추구행동이 관찰되었다.

의료정책의 정치경제학: 건강보험 약가 정책을 중심으로

정우진 ( Woo Jin Chu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4호, 2002 pp. 99-134 ( 총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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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료정책이 정치·행정·경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동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최근 전임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임 연설로 부각된 건강보험 약가 정책의 정책변동과정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규명하였다. 이 사례연구를 통하여 과거 `정부 고시가 상환제도`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행정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면서 정치적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신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외교적)요인으로 인해 균형이 파괴되었고 관료의 포획 등 행정적 요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 및 `A-7 가격 결정제도`의 보험약가 정책변동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 국민소득 증가, 소비자 주권의식 강화, 삶의 질 향사 욕구 증대로 계속 확대일로에 있는 의료정책 부문은 정치, 경제, 외교, 행정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하는 영역이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조직과 관련 직능이익단체의 성격 및 상호관련성이 독특하므로 이 부문의 정책학 연구는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학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200.7. 통합 이후 계층간 보험료 이전효과를 중심으로 -

박용치 ( Yong Chie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4호, 2002 pp. 135-160 ( 총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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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 7월 이후 통합 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계층간의 소득재분배효과(계층간 보험료 이전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험 급여율에 있어서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나 모두 수혜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 즉, 보험료 이전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험료 점유율과 보험 급여비 점유율에 있어서는, 평균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보험 급여비는 직장가입자의 수혜 정도가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보험료 점유율에 있어서는 저소득에서는 직장가입자가 직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고, 고소득층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보험 급여비 점유율에 있어서는, 저소득에서는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고소득층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 급여비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소득 이전율에 있어서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모두 건겅보험에 의하여 소득재분배 즉, 소득이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0분위 분배율에 있어서는 보험료의 경우는 직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모두 어느 정동의 불평등은 있다고 판단되며, 보험 급여비의 경우는 직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모두 불평등도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다. 불평등도에 있어서는 직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나 모두 불평등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양 집단간에는 직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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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는 2000년에 준공된 강북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사립청소년수련관과 근로청소년복지관을 비롯한 9개의 특화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특정 지역에 편재해 있는 현재의 시설로는 청소년의 수요는 물론 다양한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에도 어려운 점이 많아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의 시립 및 구립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련관의 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개선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관련문헌 및 법규와 서울시의 정책지침을 조사하고, 관련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위탁방식을 일부 개선하여 우선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계약기관은 현재보다 상당히 장기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보수 등의 시설투자와 운영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이 조달하도록 하면서, 책임 있는 관리운영을 담보하고 경영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양여권제약(Concession Contracts)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탁계약의 심의기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소수에 불과하고, 심사와 선정일정이 촉박하여 수련관의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기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나 건축계획의 수립부터 수탁기관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투입과 과정위주로 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하기보다는 산출과 결과 위주로 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계약서 상에 요구되는 서비스의 성과수준을 제시하고 달성여부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내용을 포함한 유인체계의 도입을 계약서 상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위탁의 지도·감독은 청소년수련관 서비스가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대민서비스의 특성을 지니므로 고객과 지역적으로 가장 근접한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도·감독권한을 이전하기에 앞서 관련분야의 자치구 공무원을 확충하고, 지도·감독업무를 위한 명확한 업무지침과 자치구별 재정능력을 고려한 세부재정지원계획 등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재협약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관련 범규와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당의 환경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지충남 ( Choong Nam Ji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4호, 2002 pp. 191-220 ( 총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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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문제의 점진적인 중요성 부각, 정당의 환경정책은 국가 환경정책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6대 총선에 후보자를 공천한 8개 정당을 보수와 진보정당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 정당을 환경주의와 생태주의의 틀 속에서 정당의 환경 강령, 기본정책과 선거 공약을 비교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 희망의 한국신당, 민주공화국은 보수정당이다.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은 진보정당으로 분류되었다. 보수정당은 환경주의, 진보정당은 생태주의 환경관을 선호한다. 보수와 진보정당은 친환경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분석 결과는 전망의 부재, 민감한 쟁점에 대한 무표명, 원내정당의 공약 다양성, 진보정당의 정책 취약성, 보수정당의 유사한 공약제시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 수준의 변화에 비례하는 환경정책의 제시 둘째, 환경문제를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선심성 공약의 철회 및 실행 가능한 정책과 공양의 제시 셋째, 소수정당의 차별화 된 환경정책의 제시 넷째, 정당은 정부의 비효율적·반생태적 환경정책의 추진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공동연구프로그램 관리의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EUREKA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홍형득 ( Heung Deug Ho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4호, 2002 pp. 219-243 ( 총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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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으로서의 EUREKA프로그램의 관리사이클(Program Management Cycle)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징적인 프로그램관리전략과 프로그램관리의 성공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EUREKA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상향적 접근(Bottom-Up)과 네트워크(Network)로 대표되는 특별할 프로그램관리 전략과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향적 접근방법은 본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관리철학으로 프로그램관리의 관료화를 최소화 하고, 자율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가간 및 참여주체간의 네트워킹 형성을 위해 협력기관과의 잦은 모임을 통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했고,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였으며, 공식적인 조직보다도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생긴 인간적인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연계가 효과적인 협력을 창출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프로그램관리의 주요 성공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국가마다 다른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전략적인 추진이 어렵고, 특히 평가결과의 활용측면에 있어서는 정책결정에의 피드백 메커니즘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모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윤상오 ( Sang Oh Yu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1권 4호, 2002 pp. 243-272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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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자정부 발전단계에 대한 경험적·객관적인 진단과 향후 정책방향 제시를 위하여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한 것이다. 성숙도 평가모형은 전자정부의 양대 이념인 민주성과 능률성 달성정도를 기준으로 `출발-진입-발전-고도화`의 4단계 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3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평가를 하였다. 평가결과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전자정부 성숙도는 아직까지 고도화 단계에 도달한 기관은 없으며 일부 기관이 발전단계에 도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많은 기관들이 출발단계나 진입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전자정부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전자정부의 성숙도를 진단·평가하여 전자정부 구현노력에 긍정적 환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숙도 평가모형도 계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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