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한국정책학회보검색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2권 1호 (2003)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 노동시장과 연계방안

안홍순 ( Hong Soon Ah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1호, 2003 pp. 1-28 ( 총 28 pages)
6,800
초록보기
현재 정부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를 등한시하면서 자활사업 참여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들과 괘를 같이하여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 노동시장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자활사업에 대한 논의에 한정하여 수급자의 노동의 질 개선, 조건부 수급자와 지역사회를 상호 연결하는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지역사회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및 고용창출을 통한 노동수요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1) 조건부 수급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2) 수급자의 노동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의 제도화 그리고 3) 지역사회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등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자활사업을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고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형성된 `규율된 협력행위`로 정의한다. 자활후견기관의 규율된 협력행위는 수급자의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급자를 지역사회 노동시장에 매개하는 역할을 할 때에 그의 생명을 유지 및 성장·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의 규범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 및 민주적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자활사업의 제도화를 도모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의 5가지 영역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자활사업의 성공은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의지 고취 및 근로동기유발을 위한 원칙의 수립과 조건부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대행위 및 재정가능성 등을 어떻게 제도화하는 가에 달려 있다. 여기에 정책담당자가 사회적 효용과 질적 성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터넷 활용과 사회자본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진완 ( Jin Wan Seo ) , 박희봉 ( Hee Bong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1호, 2003 pp. 27-50 ( 총 24 pages)
6,400
초록보기
사회자본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오프라인 상에서 전통적인 지역사회와 참여, 그리고 의사소통의 수단 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인터넷 환경 하에서 사람들은 온라인 상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서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보화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여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사회자본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과 변화, 확대, 그에 따른 사회자본의 형성과정의 변화를 인터넷이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한편, 가상공간을 통한 인간관계가 새로운 사회자본을 형성 및 증가시킬 경우에는 전통적인 사회자본 연구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GBPR 준비도 분석에 관한 연구

서순복 ( Soon Bok Se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1호, 2003 pp. 51-78 ( 총 28 pages)
6,8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정보기술의 활용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한 축소지향적인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은 효율성 면에서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서, GBPR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업무과정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GBPR 준비도 측정도구 개발은 7개의 변수군으로 하였다. GBPR 준비도에 있어서 다른 변수에 비해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지지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법과 제도, 열악한 재정사정과 정보화 환경이 업무흐름을 재설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최고정책결정자의 정보화마인드와 GBPR 원리에 대한 이해 및 GBPR 추진전략의 홍보와 외부지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조직의 간부층들의 GBPR 기본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고 조사되었다. 실시기관별 GBPR 준비도는 `기술과 혁신의 통합` 항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다. GBPR 참여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GBPR 준비도에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부서의 성격과 직무특성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GBPR 준비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개인적 특성요인에 따라서는 학력에 의해서는 `위험예견`, 직렬에서는 `관리층의 지지와 관심` 항목에서만 유의적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GBPR을 공공부분에 적용하는 경우 조직구성원의 저항을 가져올 수도 있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환경변화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전략 -지역산업육성방안을 중심으로-

김도희 ( Do Hee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1호, 2003 pp. 77-103 ( 총 27 pages)
6,700
초록보기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민선지방 자치시대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지역경제단위가 구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여하에 따라 지역 전체의 경쟁력과 성장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들은 과거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적 행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역의 잠재력과 모든 경제요소를 활용하여 지역개발 및 경제발전에 참여해야함과 동시에 경제전쟁이라는 심각한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많은 정치·행정·경제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21세기의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지역별 입지여건에 부합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환경이 지식기반산업화 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울산지역경제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21세기 부각되고 있는 지역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6,500
초록보기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관리가 위기상태에 있다. 정책사업의 관리체계상 국가정책사업은 주로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 부처별로는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확보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혹은 얼마나 성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왔다. 본 논문은 농림사업 중 유리온실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사업의 운영관리실태를 분석하여 얼마나 국가정책사업이 비효율적인가를 살펴보았다. 즉 사업에 대한 준비가 미약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실적에만 급급하여 사업을 졸속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가져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민(영농조합법인) 등 사업주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업부실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기관은 없었다. 모든 손실을 최종운영권자인 영농조합법인만이 감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정지출관리체계상 성과중심예산운영, 수요자중심 재정운영체계 확립, 경쟁과 인센티브제예산운영 등 국가재정운영시스템의 개혁과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정책사업의 주요사업결정과정, 집행과정, 사업의 사후관리 등 재정지출과정과 관련하여 사례분석의 문제점을 근거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비영리조직의 자율성과 자원의존성에 관한 실증연구: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정광호 ( Kwang Ho Jung ) , 권기헌 ( Gi Heon Kw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1호, 2003 pp. 127-150 ( 총 24 pages)
6,400
초록보기
그동안 우리의 경우 국가와 기업간의 관계, 국가와 다른 경제집단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으나 실제 공공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다양한 비영리조직들(nonprofit organizations)과 국가(state)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주요 선진국의 공공정책은 상당부분이 정부와 계약(contract)을 맺은 비영리조직들에 집행되고 있다. 여기서 행정학의 고유한 주제 영역인 비영리조직의 자율성(autonomy)과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에 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화 관광부에 등록된 문화예술 비영리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비영리조직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영역을 살펴보면 1) 정부의 비영리조직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가 비영리조직에 미치는 영향, 2) 비영리조직의 자체수익활동이나 정부와의 네트워크와 비영리조직의 자율성, 그리고 3) 비영리조직의 나이변수가 비영리조직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의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다음 같은 5가지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을수록 비영리조직의 자율성은 감소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규제가 비영리조직의 재정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수록 비영리조직의 자율성은 감소할 것이다. 셋째, 비영리조직의 자체수익활동이 활발할수록 조직의 자율성이 증가할 것이다. 넷째, 비영리조직의 관리자가 정부조직구성원과 개인적 관계나 혹은 정부와 정치적 관계가 밀접할수록 비영리조직의 자율성은 낮을 것이다. 다섯째, 조직의 나이가 오래될수록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조직의 자율성이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규제가 비영리조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규제가 비영리조직의 목표설정이나 자원배분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비영리조직의 자원의존성은 비영리조직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선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비영리조직의 운영에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영리조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특성

강윤호 ( Youn Ho K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1호, 2003 pp. 151-176 ( 총 26 pages)
6,6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에 나타난 지방정부 재정지출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의 영향요인이나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역개발과 복지의 각 분야를 독립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각 분야의 재정지출이 증가된 자치단체가 감소된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많았다. 지역개발과 복지간의 상대적 관점에서의 분석결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지역개발과 복지를 동시에 지향하는 자치단체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개발지향형과 복지지향형이 각각 거의 비슷하게 많았으며, 동시회피형은 극소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나타난 지방정부 재정지출 변화의 특성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요인 등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 요인이나 지방정치인의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부터는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 -농촌마을 대상의 경험적 연구-

허만형 ( Mann Hyung Hur ) , 성연민 ( Yen Min Su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1호, 2003 pp. 175-200 ( 총 26 pages)
6,600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본 논문은 통한 이후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분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마을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그룹의 보험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형평성 실태를 평가하고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수행을 위해 춘천시 동내면 한 마을의 전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을 겸한 개별선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가구중심이며, 분석에 필요한 배경 변수는 가구의 경제적 책임을 지고있는 세대주가 중심이었다. 부과체계 형평성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인자의 보험료 비교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ANOYA 분석으로 통계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형평성 분석 결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한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부과체계의 전체전인 틀이 위협받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대체로 불리하지만 한 가구에서 여러명이 직장에 다니면 이중가입이 되어 직장가입자가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형평성의 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할 것인지부터 먼저 결정해야 한다. 논의에 제한을 두지 말고 미국의 사보험 방식과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방식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는 차원의 국민건강보험 개혁이 요구된다. 둘째,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보험이 직장보험에 비해 자가부담이 높다. 국가가 농어민의 의료보험료를 직장의 사용자에 준하는 선에서 부담함으로써 형평성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 임금근로자에게는 임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소득, 재산, 자동차, 가족수와 같은 항목을 대상으로 하는 이원적 부과체계 하에서는 형평성 유지가 어렵다 부과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 수준이었다. 이미 고령화 되어버린 농촌지역에 대한 별도의 국민건강보험 패키지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역량 평가모델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문태훈 ( Tae Hoon Mo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1호, 2003 pp. 201-222 ( 총 22 pages)
6,200
초록보기
지금까지 환경행정에 관한 분권화의 논쟁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행정을 위해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방의 여건과 현실이 개발위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행정의 지방분권은 환경파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주장으로 대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간의 주장은 환경행정권한을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화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차등화 시켜 분권화하자는 부분선점제도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되면서 보다 합리적인 논의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환경행정역량에 따라 차별적인 분권화를 추진한다면 문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행정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환경행정역량에 대한 평가의 문제로 압축된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역량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적용가능성과 활용방향,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모델의 적용이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자료구득의 어려움으로 그 적용을 경기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에 한정하였다는 것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역량 평가를 위한 모델의 개발과 이의 적용가능성, 문제점의 탐구라는 기본취지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불확실성, 혼돈 그리고 환경정책 -시화호 매립사례를 중심으로-

사득환 ( Deug Whan Sa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1호, 2003 pp. 223-250 ( 총 28 pages)
6,800
초록보기
오늘날 정부는 증대하는 불화실성과 혼돈, 그리고 복잡성을 관리하면서 정책을 선택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책환경, 곧 `혼돈상황`이 펼쳐지면서 이러한 혼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불확실성과 혼돈상황에서 정부의 어떠한 정치적·정책적 선택이 환경정책의 실패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시론적인 차원에서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확실성과 혼돈상황에 적합한 정책선택모형으로써 적응모형(adaptive model)을 개발하고, 이를 시화호 매립사업에 적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화호 매립사업은 `환경정책의 진화적 적응의 실패`로 요약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적절한 공진화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엄청난 요동(fluctuations)을 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다가 궁극적으로 정책실패(policy failure)라는 새로운 패턴과 질서로 자리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시화호 매립사업의 실패는 i) 정확한 사전예측의 결여, ii) 경직된자기조직화, iii) 불균형적인 권력관계와 개발논리, iv) 정책학습과 피드백(feedback)의 부재가 그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화호 매립사례에서 보듯이, 오늘날의 정책담당자들은 불확실성과 혼돈에 대한 주의깊은 관리(Management)가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