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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2권 2호 (2003)

하버마스의 담화개념

김삼룡 ( Sam Ryong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2호, 2003 pp. 1-32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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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책학에서는 그 동안 포스트-실증주의란 용어가 일각에 자리를 잡았다. 이 포스트-실증주의적 과학철학적 배경은 독일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과 특히 하버마스의 담화이론이다. 본고는 하버마스의 담화이론의 기본컨셉트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영미권의 편익계산패러다임과 대립되는 독일의 커뮤니케이션패러다임의 전통에 속하는 하버마스의 담화개념은 과학철학적으로 언어게임이론과 반실증주의적 진리합의이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상적 언어상황에서 적용되는 근본규범들과 기타 규칙들 및 논거구조가 합의의 진리를 보장한다. 하버마스의 담화개념은 이러한 이상적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복잡하고 소란한 세계에서 그 제도화가능성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동독이후 강한 외부적 압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아이디어가 다소간에 작용한, 독일 연방주들의 `연대협정`(1993) 체결의 예에서 보듯,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협력 지향적일 때에는 그 적용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여하튼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존재에서 당위를 추론하는 오류(흄의 존재-당위-오류와 무어의 자연주의적 오류)를 극복하고 가치문제도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미국 Medigap의 발달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용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

김흥식 ( Heung Sik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2호, 2003 pp. 33-58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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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edigap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과 유사한바,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는 Medigap의 선행경험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Medigap은 사회의료보험인 Medigap의 취약성에서 배태한 민간의료보험으로서 이를 보완하여 보다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수혜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Medigap의 활용에는 (1) 보험상품의 난립, (2) 선택적 탈퇴 및 위험선택의 남용, (3) 보장성의 미흡 그리고 (4) 활용의 비형평성이라는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들에 대해 미국 정부는 (1) 보험상품의 단순 표준화, (2) 가입개방기간의 설정, (3) 보장율의 상향조정 및 보험료 환불의무 부과 그리고 (4) 저소독 Medicare 수혜자를 지원하는 Medicare Savings Programs의 도입으로 대응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사회의료보험에 대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효과를 검토하였는바, Medigap은 Medicar의 의료비 지출에 증대효과를 주었으며, Medicar의 개선노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 Medigap의 선행경험에 비추어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재정난을 덜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그 활용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의 마련에 매진해야 할 것임에 강조하였다.

의약분업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 -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

전진석 ( Jin Suk Chu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2호, 2003 pp. 59-89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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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정책옹오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ACF)이 많은 정책사례에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63년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분업을 처음 법제화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의약분업 정책변화 연구에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였다. 정책옹호연합 접근방법에서 강조되는 기본적 전제들이 의약분업정책사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 십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의약분업정책의 변화는 정책옹호연합들의 상호작용이며, 그리고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주는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외적변수들도 확인되었다. 또한 정책옹호연합들의 믿음체계(belief systems)의 수정을 의미하느 정책지향적 학습(policy-oriented learning)도 장기적이고 점증적인 의약분업정책변화에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느 전통적인 정책분석방법(heuristic stages)에 대안으로서 제기된 정책옹호연합모형이 의약분업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의 대기업 구조조정정책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의 적용 -

장지호 ( Ji Ho J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2호, 2003 pp. 89-111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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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김대중 정부가 시행하였던 대기업 구조조정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기존 제도의 경로 의존적 제약을 강조한다. 본 논문은 정책에의 제약을 가져오게 된 제도적 경로를 정부주도의 정책사고와 사유화된 대통령의 권력, 그리고 통제된 금융으로 파악한다. 국민정서와 법에 기반을 둔 정부주도의 정책사고는 민간기업의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행정규제의 기제로 작용한다. 대기업을 상대로 정책을 펼칠 경우 이러한 정책사고는 사유화된 대통령 권력의 사회적 용인과 맞물려 법이 뒤로 밀리고 정부가 주도한 약속이나 압박 등의 방식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한다. 또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통폐합하고 재무구조 개선의 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결과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통제력은 강호되어 민간금융기관이 정부의 정책실현수단으로 이용된다. 본 연구는 정책구조의 제도적 제약을 살펴봄으로서 정책결정의 메커니즘을 발견한다. 역사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 제도가 경로의존적 특성으로 정책유형을 결정하는 상황 하에서는 효율적으로 여겨지는 정책일지라도 그의 선택이 용이하지 않다. 상호결합 되어있는 제도들의 변화가능성이 상당히 제약적이고 선행되었던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의 경로가 정책변화의 범위를 규정하기에 정책을 시행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기준으로 행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당파성이 기초의회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분석

나중식 ( Joong Shik Nah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2호, 2003 pp. 111-137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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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초의회의 당파적 편향성(partisan bias)이 예산질의-답변의 상호작용과정과 예산심의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예산정치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분석은 서로 당파성을 달리한 부산진구의회와 광주북구의회 예산심의회의록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얻은 자료인, <질의-답변성향>, <상호성의 정도>, 그리고 <예산삭감율>을 상호 비교·해석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당파성>, <상호성>, <질의-답변의 성향>, 그리고 <예산심의결과>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검증하고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야당성향의회일수록 여당성향이 의회보다 <정치적 질의-한계적 답변성향>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최종적인 예산삭감의 폭이 오히려 줄어드는 성향이 강했으며, 또 야당성향의 의회일수록 상임위-예결위의 예산심의의 연계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지방의회의 당파성은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방자치 실시 초창기의 견해와는 달리 기초의회의 예산심의도 당파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경기북부 저발전 현황과 과제 - 시,도별 비교를 중심으로 -

이희창 ( Hee Chang Lee ) , 박희봉 ( Hee Bong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2호, 2003 pp. 137-163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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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이면서도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개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경기북부의 저발전 실태를 지적하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개발전략이 필요할 것인지를 모색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이를 위해 1995년과 2000년의 접근성, 생활편의성, 경제발전성, 재생산성, 환경쾌적성, 지역사회 건전성 등 6개 영역, 32개 개별지표를 선정하여 각 부문별 및 영역별 현황을 타 시·도와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경기북부의 전반적인 지역발전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각 영역별 발전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지표에서 취약점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동일한 행정구역내에 있는 경기남부의 지역발전도가 전국에서 2-3위를 차지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를 남·북으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된 기존 연구에서는 발견될 수 없었던 경기 남북의 전반적인 위상을 뚜렷이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북부가 현재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경기북부 고유의 특성적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기북부만의 독자적 발전전략 수립을 비롯한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학술연구비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연구비지원방식과 연구결과물 수준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태일 ( Tae Il Kim ) , 남궁근 ( Keun Namkoo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2호, 2003 pp. 163-186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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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방식과 연구논문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질문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①연구자의 과거 연구업적이 우수할수록 연구결과물의 수준이 높은가? ②과제당 연구지원금액의 증가는 연구결과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가? ③`다수소액과제`지원에서 `소수다액과제`지원으로의 변화는 연구결과물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④연구비 규모가 큰 공동연구과제는 규모가 작은 개인연구과제에 비하여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산출하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한 자유공모, 선도연구자, 신진연구자, 협동연구, 연구소 과제 8,511개 중에서 1,600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결과물 수준, 연구업적, 지원금액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연구자의 논문실적과 연구결과물의 수준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공동 연구보다 개인연구에서 더 뚜렷하다. ②개인과제는 공동과제에 비하여 연구결과물 수준이 대체로 더 우수하다. ③개인연구과제의 경우 지원금액과 연구결과물 수준은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자연·공학 분야 공동연구관제의 경우 지원금액이 많을수록 연구결과물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제도 개선 연구

이상수 ( Sang Soo Lee ) , 박흥식 ( Heung Sik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2호, 2003 pp. 187-213 ( 총 27 pages)
6,7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각국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입법례 및 제도에 대한 국가간 비교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퀸즈랜드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관련법과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캐나다와 아일랜드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입법실태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책적 건의를 도출한다. 이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의 빠른 확산에 대응한 주요국가간 비교연구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 각국 법제도의 주요 특징과 보호범위 등에 대한 내용과 평가 등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상 내부 공익신고자보호보상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생산자책임확대(EPR)제도의 사회적 경제성 확보 방안

오용선 ( Yong Sun Oh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2호, 2003 pp. 211-232 ( 총 22 pages)
6,200
초록보기
생산자책임확대(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EPR)제도는 제품의 생산사슬에 관계하는 생산자 그룹에게, 폐기물 관리의 주요 책임을 부여함으로서,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설계를 통해서 폐기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EPR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책임이 생산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생산자는 기존에 비해서 추가적인 관리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여타 다른 부문에서 생산자의 추가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한 정책수단으로서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 제도는 유럽, 아시아,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2003년 1월부터 도입, 시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활용 여건상 사회적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서울시 폐플라스틱 관리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EPR제도에서의 서울시 역할을 일부분담과 완전이양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시나리오별 재활용목표율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분담형에서는 사회적 경제성이 없으며, 완전이양형에서는 재활용목표율이 낮은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높은 재활용목표율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재활용선별시스템을 기술집약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계약직공무원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

김상묵 ( Sang Mook Kim ) , 강제상 ( Je Sang Kang ) , 김종래 ( Jong Rae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2호, 2003 pp. 233-260 ( 총 28 pages)
6,800
초록보기
우리 나라의 경우 계약직공무원제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직 개방화에 따른 정부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1998년 도입되었다. 그 후 책임운영기관제도와 개방형 직위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행정서비스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간제공무원제도와 외국의 우수전문인력을 공직에 충원하기 위한 외국인공무원채용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계약직 공무원제도는 그 분야와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계약직공무원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입취지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향후 인사관리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계약직공무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과 성과관리 방안 등 인력활용시스템의 개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면담조사를 통해 계약직공무원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계약직 공무원 전원과, 비교집단으로 각 계약직 공무원과 유사한 위치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한 수의 일반직 등 비계약직 공무원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계약직공무원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운영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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