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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2권 3호 (2003)

공공부문 조직과 민간기업 조직의 직무만족도 비교분석 - 한국노동패널연구(KLIPS)자료를 중심으로 -

정광호 ( Jeong Gwang Ho ) , 김태일 ( Kim Tae Il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3호, 2003 pp. 1-29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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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에서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사회과학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사이의 직무만족도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은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은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직무만족도의 종단면적 추이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지난 1998년 이후 매년 조사되고 있는 한국노동패털자료(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를 이용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간의 직무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패널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정부기관에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가 민간기업종사다들보다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취업안정성 만족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편 보수만족도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양 부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2001년의 경우 민간부문에 비하여 공공부문의 보수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추가로 본 연구는 교육변수와 성별변수에 따라 양 부문간의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보수만족도와 복지후생만족도의 경우 공공부문의 고졸집단 만족도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대졸집단 만족도보다 높았다. 또한 직업 안정성, 직무내용, 그리고 복지후생 만족도의 경우 공공부문의 남성집단 만족도가 민간부문 여성집단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이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대졸집단이 고졸집단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인다는 사실과 상반된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민간조직과 달리 공공조직이 가진 독특한 특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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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정부간 갈등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분쟁의 당사자뿐 아니라 정책갈등 및 딜레마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정책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목표와 정책동기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북 공립외국어고 유치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전북 군산시와 전주시의 갈등을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입지후보지의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정책적 선택을 위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갈등 당사자인 지방정부는 서로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자신의 선호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구조가 영합게임의 구조에서 결정권을 가진 전북 교육청은 결정권의 포기라는 회피적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공동체의 지방거버넌스모형 -충남의 지방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배응환 ( Bae Eung Hwa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3호, 2003 pp. 59-92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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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환경조건과 지방거버넌스능력의 조합에서 도출되는 지방거버넌스모형을 분석하고 있다. 지역의 환경조건이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변화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지역문제는 "고약한 문제"라고 말하듯이 복잡하고 얽힌 문제들로 다양한 행위자들과 이들의 잉해와 정체성이 반영되어 국가와 사회의 공유된 반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방통치요구로 등장한다. 이러한 지방통치요구를 해결하는데는 행위자들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상호작용기제가 중요한데 그 하나로 사회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이하지만 유사한 지방정책유형에 속하는 안면도사례와 신두리사례는 서로 다른 지방거버넌스모형이 발견되고 있지만 지역환경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방거버넌스모형은 권위주의 통치행태에서 민주적 통치행태로 진화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환경조건변화, 행위자들의 정책이해르 수렴할 수 있는 돌파구나 접촉점의 존재여부, 행위자간의 상호개방적 네트워크 존재여부, 사회자본의 역할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통칙법 비적용 공기업"의 효율적 행정,관리주체에 관한 연구 - 뉴거버넌스 관점에서 -

이상철 ( Lee Sang Cheol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3호, 2003 pp. 91-120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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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공기업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통칙법 대상 공기업의 경영개선에 집중되어 왔음을 주목하고, 그간 다소 관심이 소홀해 왔던 통칙법 비적용 공기업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최근 세계적 공기업 관리의 기본 흐름은 `공공형(public) 공기업은 지배구조개선보다는 행정관리방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기업형(enterpreneurial) 공기업은 민영화와 같은 근본적인 지배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오고 있다`. 통칙법 비적용 공기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아 경영하는 공익성이 강한 방송공기업은 민영화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기관구성 또는 기관선택(institutional structure or choice)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금융공기업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민영화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 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통칙법 비적용 공기업의 행정관리운영주체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들이 민영화될 때까지는 최근 일반 상업형 통칙법 적용공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부 제도들을 수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형 통칙법 적용공기업에서는 새로운 기업 거버넌스(new corporate governance) 관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고(물론 이러한 제도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이들 제도의 정착 또는 성공여부는 좀더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시대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국책금융공기업들을 통칙법에서 제외해야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요구되는 한국방송공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금융공기업에 대한 새로운 행정·관리주체를 정립함에 있어서 통칙법이 적용되는 일반공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장추천위원회제, 비상임이사제, 통합관리운영위원회제(또는 연합이사제), 경영평가제와 이들의 투명성과 내외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제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A Method of Adjusting Differential Operating Conditions in Measuring OrganizationaI Efficiency Using DEA

이영범 ( Lee Yeong Beo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3호, 2003 pp. 119-143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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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포락분석은 동일 또는 유사한 투입물을 사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여러 조직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한 기법이다.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동질성을 가정하여 투입과 그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조직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비교대상이 되는 조직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조직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이 편차는 조직의 투입을 산출로 전환시키는 능력에 때로는 우호적으로 때로는 비우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에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였으며,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4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한국 대도시 지역 일반 병원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한국 게임산업정책의 제도적 지체와 경로 의존적 변화

김미나 ( Kim Mi Na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3호, 2003 pp. 143-172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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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성장기 산업으로서 다른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고 기술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품의 생명주기가 매우 짧아 신기술에 대한 학습곡선이 매우 가파른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게임산업을 국가전략육성산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접근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가혁신체제를 기반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이 조직되고 관리되는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의 성공적인 결과로 인해 종종 기존의 국가혁신체제 혹은 제도를 고수함으로써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제도가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한국의 국가혁신체제도 이러한 제도적 지체현상(경로 의존성) 또는 관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전략육성산업으로서 게임산업지원정책 사례를 통해, 제도적 지체현상 및 경로 의존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즉,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변화과정을 `제도적 지체` 혹은 `경로 의존적 변화`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게임산업의 특성과 기술변화의 속도에 비해 상대적 경직성을 가진 정책의 지체현상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직수준별 직무특성이 공직몰입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 분석 - 부산시 본청과 자치구(구청과 동 조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

김대원 ( Kim Dae Won ) , 박철민 ( Park Cheol Mi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3호, 2003 pp. 171-200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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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기능상의 차이와 연구자의 면접조사 결과로 근거해 볼 때, 조직과 구성원의 심리적 밀착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변이성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자치체도를 통해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의 조직 몰입도가 중요하며, 조직수준별(광역시 본청-자치구) 직무특성의 차이가 중요한 영향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본청과 자치구(구청과 동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직수준별 직무특성과 조직몰입의 관계 분석을 위해 직무특성은 Hackman & Oldham(1976)의 논의에 근거하여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의미성, 자율성, 환류로, 조직물입은 Angle & Perry(1981)에 의거 가치몰입과 근속몰입으로 분류하였다. 조절변수인 조직수준에 따라 독립변수인 직무특성이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검증결과, 광역시 본청 조직은 구청 및 동조직과는 달리 희귀모형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요인분석, 분산분석,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희귀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는 가치적 측면의 몰입에 중점을 둔 기존 단일차원 조직몰입 연구들과는 달리, 조직몰입 유형과 직무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기존의 조직내 현상으로만 연구되어 오던 한계를 넘어 정부조직간 관계의 차원에서 조직 수준에 따른 직무특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 외연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인의 신뢰 수준 및 영향 요인 -단체참여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인신뢰, 단체신뢰, 대중매체 신뢰-

박희봉 ( Park Hui Bong ) , 이희창 ( Lee Hui Chang ) , 김동욱 ( Kim Dong Ug ) , 김철수 ( Kim Cheol Su ) , 박병래 ( Park Byeong La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3호, 2003 pp. 199-227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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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인의 신뢰수준과 단체참여를 중심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신뢰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인신뢰, 단체신뢰, 대중매체신뢰와 관견된 23개 항목에 대한 신뢰를 Likert 5점 척도로 각각 질문하여 항목별 평균을 신뢰 측정치로 이용하였다. 각종 신뢰 변수와 단체참여 변수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유형화 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을 위한 모집단은 우리나라 14개 광역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신뢰수준은 유형별 큰 편차를 보였다. 즉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지인에 대한 사적신뢰는 매우 높은 반면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일반인 신뢰는 매우 낮게 나타났고,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와 대중매체 신뢰는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수평적 단체 및 수직적 단체 변수가 대인 및 단체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부분의 단체참여가 각종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형태로 다양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공동사회에 기초한 신뢰에 의존하고 있어 시민사회 및 2차사회 중심의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신뢰증진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 분석

정윤수 ( Jeong Yun Su ) , 이정희 ( Lee Jeong Hui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3호, 2003 pp. 227-254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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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아동에 대한 엄격한 훈육방식이 장려되어 왔으며, 자녀양육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권리로 보장되어 왔다. 그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낮으며,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법·제도도 최근에 와서야 만들어졌다. 아동학대문제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 그리고 치료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도 의료적, 사법적, 교육적, 행정적, 사회복지적, 그리고 민간자원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관련기관들로 형성되어 있는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의 분석틀을 만들어보고 아동학대예방센터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사법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부문)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연계를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평가해 보았다. 아동학대보호 및 예방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기는 하나 연계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논문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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