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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2권 4호 (2003)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권경득 ( Kwon Gyeong Deug ) , 김판석 ( Kim Pan Seog ) , 오성호 ( O Seong Ho ) , 박경원 ( Park Gyeong W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4호, 2003 pp. 1-29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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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정부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높은 생산성과 세계경쟁력을 갖춘 정부로의 변화를 요청 받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화에 따른 내부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방 정부는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인력관리 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의 주체는 사람이므로 지방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전문화, 능력발전, 인사교류 등 `사람을 다루는 인사관리`가 주요한 개혁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한정된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간 또는 정무-민간부문간에 보다 활발한 인적자원 교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지방정부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인력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할거주의와 자기조직제일주의 그리고 동류집중(inbreeding)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미국 전력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

가상준 ( Ga Sang Ju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4호, 2003 pp. 29-51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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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에서 전력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력시장 규제완화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공사업위원(Public Utility Commissioner)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이론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가설과 설문조사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규제완화정책 도입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의회와 규제기관의 사무요원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력가격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정책변동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책변동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책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선출된 공식자와 관료가 정책변동을 통해 주민이 처해 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효용성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형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체계적 도입방안

윤석환 ( Yun Seog Hwan ) , 강근복 ( Kang Geun Bo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4호, 2003 pp. 51-78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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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전략적인 원천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과거 대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던 연구 개발사업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확대되고 있다. 연구개발평가는 평가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개발 평가제도의 체계화를 위해서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실태분석을 통해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특성으로는 연구개발목표와 연구개발수단의 관점에서 국가 전략적 목표에 의한 사업추진과 광범위한 파급효과, 연구개발비의 대규모성, 연구기간의 장기성, 다수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평가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사전타당성 평가의 제도화, 평가의 체계적 연속성 확보, 대형과제 단위의 평가,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의 강화가 중요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사회규제조직개편 결정과정에 관한 비교분석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박대식 ( Park Dae Si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4호, 2003 pp. 77-102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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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y Moe의 제도-선택이론에 따르자면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결정은 자익추구적인 정치세력들의 선택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Moe는 미국내 사회규제조직 개편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사회규제조직개편에 관한 결정은 이익집단, 의회의원, 그리고 대통령간의 대립과 갈등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도-선택이론이 한국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 판단해 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한국의 사회규제조직에 해당하는 소비자보호원, 산업안전공단 그리고 환경부의 개편 결정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사회규제조직 개편에 관한 결정은 정부와 집권정당이 협조하고 이에 대해 반대정당이 순응하거나 대립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나 미국과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이러한 조직개편 결정과정의 차이는 권력구조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한국의 경우 집권적인 권력구조 하에서 정권유지 또는 정권변화를 원하는 대통령, 집권정당 및 반대정당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과정이 진행되어 왔던 반면 미국은 분권화된 권력구조 하에서 이익집단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결정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제도-선택이론을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으나, 대신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결정은 자익추구적인 정치세력의 역학관계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제도-선택시각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한국을 위한 제도-선택이론이 얻어 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정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인과지도 및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김지희 ( Kim Ji Hui ) , 안문석 ( An Mun Seo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4호, 2003 pp. 101-124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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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이 세계최고의 정보통신기반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급변하는 통신환경 변화에 대하여 정부가 초고속정보통신망 정책을 적절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과지도와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임 정통부 장관, 한국전산원장, 정통부 실장 등 정책결정자들의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도출된 인과지도에 의하면, 초고속망 사업 1단계에는 공급에 중심을 둔 인과지도가 구성되었고, 2단계에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한 인과지도가 나타났다. 정책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국가망과 공중망 사업의 정책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국가망은 행위자들의 관계가 서로 협력적이었던 반면, 공중망은 시기별로 협력과 갈등이 혼재된 다양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인과지도의 변화가 국가망과 공중망 사업의 정책네트워크에 미친 영향분석에 의하면 국가망은 정책리더들의 인과지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의 정책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반면, 공중망은 정책리더들의 인과지도에 따라 정책네트워크가 변함으로써 정책내용도 적절히 변하였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초고속망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것으로 분석되었다.

담론이론과 공공정책의 정당성

문태현 ( Mun Tae Hye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4호, 2003 pp. 125-146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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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실증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주류의 정책분석은 정책의 정당성을 공리주의 철학에 의존하고 있다. 공리주의 관점은 정책의 정당성을 목표와 수단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는 도구적 합리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나머지 정책의 정당성이 갖추어야 할 포괄적인 합리성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정당성을 포괄적 합리성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그 이론적 근거를 Habermas의 담론이론에서 찾고자 하였다. 담론이론에서 정책의 정당성은 담론과정을 통하여 정책의 제 측면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검증을 바탕으로 정책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획득할 때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는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민사회내의 정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책공론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동시에 정책결정과정에 지속적인 담론규칙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정부기관평가제도의 탐색적 연구 -중앙행정기관평가를 중심으로-

공병천 ( Gong Byeong Che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4호, 2003 pp. 147-176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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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평가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하, 평가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이는 1994년도부터 실시되어 오던 심사평가 관련제도의 한계성 보완과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8년에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도입된 것이다. 2001년 5월에는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평가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기관평가가 본래의 취지가 잘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복적 달성에 법률적 근거 마련이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제도의 평가현실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현실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특히 부정적인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 분석을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논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것들을 분석·검토한 후에 여기서 도출된 문제들을 4가지 문제영역(10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평가현실에서 제시 가능한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 s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정책수혜대상 분석을 중심으로-

유길상 ( Yu Gil S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4호, 2003 pp. 175-201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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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인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영세기업과 한계근로자를 우선적인 보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당초 설정된 목표 집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고용보험사업 중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영세사업의 사업주보다 대규모사업의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여성, 고임금근로자, 고학력자, 중장년층, 정규직근로자 등의 수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조기재취직수당은 남성, 고학력자, 청년층의 수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 서비스는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남성 및 청년층 실업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소기업과 여성, 저학력자,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내용과 요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공공 직업안정기관의 서비스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s

소득분배 관련 미시자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강석훈 ( Kang Seog Hun ) , 현진권 ( Hyeon Jin Gw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4호, 2003 pp. 201-225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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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분배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통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분배관련 통계의 개선은 기존 조사통계의 개선, 정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득과 부에 대한 미시자료의 활용, 국제간 자료 공유노력 강화 등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통계에서는 자영자들의 조사소득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계정 소득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비근로소득에 대해 행정통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조사통계 이외에도 정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득과 부에 대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소득에 관해서는 국세청의 납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된 부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종합토지세 및 건물분 재산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사용하여 각종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소득분배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수준도 중요하지만 국제간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국제간 자료공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LIS(Luxembourg Income Study)에 가입하여 소득분배에 관한 국제간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변동의 지연과 한계에 관한 연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이준수 ( I Jun Su ) , 최흥석 ( Choe Heung Seo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2권 4호, 2003 pp. 225-258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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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방 농업 시대를 맞아 우리 나라 농촌부문의 경쟁력 저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총 67조원 규모로 1992년부터 시작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정책 변동 양태와 정책 변동 지연 및 한계 현상의 원인에 대한 고찰이다. 본 논문은 분석의 도구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을 활용하였다. 우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전략적 측면의 경우, 양적인 인력관리 면에서는 인력의 진입단계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퇴출장벽관리 강화의 방향으로, 질적인 인력관리 면에서는 개별 영농 기술 교육위주 정책에서 종합경영능력 교육 강화의 방향으로 정책이 변동되어왔다. 그리고 운영적 측면의 경우, 집권적 운영 통제 방식으로부터 개별 농경 주체를 통한 분권적 정보·환경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변동되어왔다. 그런데, 이 사업은 초기부터 대규모성, 구조조정성격, 자금지원위주, 정치성, 시기적 급박성 등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기에, 이로 인해 기존 정책의 경로의존성과 관성을 강화시켜 정책의 올바른 변동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인력정책 주체 입장에서는 통제가 어려운 관련 변수들 - 국제 농산물 협정, 토지 정책 등 - 의 영향을 받아, 전략적 측면에서는 농업인력 퇴출장벽 제거의 한계상황에, 운영적 측면에서는 직접적·집권적 정책 개입 수단으로의 회귀가 촉진되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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