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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3권 1호 (2004)

민영화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Zahariadis모형의 KT 적용을 중심으로-

배용수 ( Bae Yong Su ) , 주선미 ( Ju Seon Mi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3권 1호, 2004 pp. 1-20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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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은 문제와 대안 그리고 정치적 요인이 교차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흐름의 결과이다. 정책기업가의 적극적 역할과 다분히 우연성에 의해 지배되는 정책창궁서의 합류는 복합흐름모형의 특징인 바, 특히 Zahariadis 모형은 민영화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유용성을 가진다. 이 모형이 정책결정의 원인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나, 실제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충실하게 기술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과정이 복잡한 사례의 경우 그 가치가 인정된다. 네트워크산업의 완전매각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인정받고 있는 KT 민영화정책은 경제위기가 돌발적으로 초래한 재정개혁의 요구라는 문제의 흐름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김대중 정부의 이념 및 전략에 의한 정치의 흐름이 민영화를 결정하고 구체화하는 데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정책과정 초기에는 정책대안의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가치수용성이 저조하였으나, 2000년 이후 그 유효성이 제고됨으로써 정책대안의 흐름이 원활해졌다. 결국 세 가지 흐름이 정책창구에서 합류함으로써 민영화정책의 결정과 구체화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합류가 가능하였던 데에는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기업가의 역할도 컸다. 본 연구가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나, 정책대안 및 정치적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 요인의 인위적 통제가능성을 발견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지역복지 정보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연구

신동면 ( Sin Dong Myeon ) , 한상연 ( Han Sang Yeon ) , 김종호 ( Kim Jong Ho ) , 이호창 ( Lee Ho Chang ) , 김민용 ( Kim Min Yo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3권 1호, 2004 pp. 21-38 ( 총 18 pages)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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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정보기술이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복지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과 지역복지 정보네트워크를 위한 컨텐츠 구성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정보의 공유와 상호협력 관계를 충실하게 구혈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식은 지역복지 전달과정에 관련된 공급자, 수혜자, 후원자,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을 상호 연결하는 e-허브 모델이 바람직하다. 지역복지 네트워크 허브는 지역복지 전달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정보네트워크에 올린 원시정보를 분류?축적?갱신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복지 정보네트워크는 지역복지 전달과정에서 5C 활동-컨텐츠(Contents), 의사소통(Communication), 커뮤너티(Community), 협업(Collaboration), 기여(Contribution) -을 촉진할 것이다. 이중에서 특히 컨텐츠의 수준은 지역복지 정보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관건이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급자, 수혜자, 후원자, 그리고 정부가 지역복지 정보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하여 제공해야 할 컨텐츠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지역복지 정보네트워크는 5C 활동을 통하여 지역복지 전달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 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지속시킴으로써 지역복지 전달

목표관리제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 평가연구

김경한 ( Kim Gyeong Ha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3권 1호, 2004 pp. 39-62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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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1999년에 도입된 이래 지난 4년여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목표관리제 시행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목표관리제의 도입을 통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목표관리제의 도입목적은 행정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조직내 경쟁의 강화이므로, 이러한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94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1,528명의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평가대상은 1999. 1월~2002. 6월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목표관리제이고,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에 의해서 조사대상자들의 목표관리제의 효과성 및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 자기보고 방식을 사용했다. 평가결과, 목표관리제의 생산성 향상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조직내 경쟁강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관리제의 운영실태는 목표의 구체성, 난이도, 목표설정시의 참여도 등 목표설정과 관련된 요인들은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데 반하여, 성과 평가 및 보상과 관련된 요인들은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접경지역의 법적,제도적 관리방안 -강원도를 중심으로-

김장기 ( Kim Jang Gi ) , 신윤창 ( Sin Yun Ch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3권 1호, 2004 pp. 63-86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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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접경지역의 낙후현상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정책적 해법을 취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접경지역의 낙후현상은 단편적 규제주의, 국가안보의 특수성과 생태환경의 보존성에 대한 결과로서 검토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규제와 개발의 상호주의 관점에서, 접경지역의 낙후현상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론적 시각에서 접경지역의 낙후현상에 대한 분석모형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실증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낙후현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접경지역의 사회적 가치상승에 따른 새로운 시각에서 접경지역의 낙후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본 연구는 강원도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 접경지역에 대한 새로운 발전시각의 정립, 법·제도적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대책, 지역낙후성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경찰비리의식의 실태와 사회화 과정에 관한 실증 분석

김호섭 ( Kim Ho Seob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3권 1호, 2004 pp. 87-106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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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관의 가치의식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윤리적 분위기와 경찰비리의 사회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경찰행정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모색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경찰관들은 경찰비리의 윤리적?법적 차원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인권의식, 동료의 비행, 절도 행위에 대한 윤리적 민감성이 부족하고, 경찰 내 불신의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경찰비리가 조직 내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경찰조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과제로서 간부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윤리교육의 강화와 인사행정 전반에 걸친 윤리성 제고 노력, 그리고 조직의 윤리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문화사업의 전개를 촉구한다.

공유재 이용을 둘러싼 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 분석 -용담댐 수리권 분쟁사례에 대한 제도분석 틀(IAD framework)의 적용을 중심으로-

홍성만 ( Hong Seong Man ) , 주경일 ( Ju Gyeong Il ) , 주재복 ( Ju Jae Bo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3권 1호, 2004 pp. 107-132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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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도분석 틀(IAD)을 활용하여 수자원을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수자원의 공급문제와 기존의 수리권 이용문제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례에서는 제3자의 조정과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통한 합의형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분쟁과정에 작용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같은 헌법적 선택수준의 제도적 규칙은 금강수계물관리대책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그 운영규정과 같은 집합적 선택수준의 규칙형성 및 운용을 촉진시켰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용담댐공동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과 같은 하위수준의 운영규칙을 형성하여 협력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킴으로써 당사자의 합의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분석을 통해 첫째, 합의 내용이 조건적 혹은 탄력적일수록 갈등 및 분쟁사안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둘째,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합의형성도 분쟁해결의 형식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고 그것이 충족될 때 분쟁쟁점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 몇 가지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아가 수자원정책 거버넌스가 변화하는 현실에서 제도분석 틀이 갈등 및 분쟁해결과정을 이해함에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복지 만족요인분석과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김정헌 ( Kim Jeong Heon ) , 오현숙 ( O Hyeon Sug ) , 송건섭 ( Song Geon Seob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3권 1호, 2004 pp. 133-155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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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무엇이며,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노인복지만족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는 인구학적 변수중에는 건강수준 및 종교요인, 개인 및 환경요인은 가족관계, 자원봉사, 노인공경, 여가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개인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서비스 체계를 연계하는 복합적이며 종합적인 서비스 대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 지역사회, 노인, 노인 복지 담당기관 및 서비스 전달자, 사회복지사 등이 연계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회교육, 규칙적인 운동, 종교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사교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마련,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자립지원정책, 지원사업도모, 노인강사은행 구축, 노인복지카드제도 실시 등의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노력의 전개가 필요하다.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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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님비시설과 핌피시설의 입지갈등은 정책의 특성상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 갈등해소전략이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각의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님비시설 입지 갈등사례로는 울산시 북구 화장장 유치사업과 핌피시설 입지갈등사례로는 경구고속전철 울산역 유치사업을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님비시설과 핌피시설 입지정책의 추진경위 즉 추진배경 및 성격, 갈등전개과정, 갈등종결과정에서 사례분석 변수를 선정하였다. 먼저 시설추진배경 및 성격에서의 차이점은 시설이 가지는 외부효과를 들 수 있으며, 갈등전개과정에서 갈등종결에 이르기까지 갈등을 이슈화한 주요 행위자, 갈등의 정도, 중앙정부의 개입여부, 이슈확산여부, 이슈의 전환, 갈등종결방법과 갈등종결의 결과 등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님비시설과 핌피시설의 입지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님비시설 입지정책의 경우 부정적 외부효과의 외부화를 핌피시설 입지정책에 있어서는 외부효과의 내재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님비시설의 경우 피해자는 소수인데 반해 수혜를 입지 못하는 집단이 다수인 경우가 많다. 정책의 성격을 고려 해 보았을 때 님비시설의 경우 공익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 여길 경우 갈등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제기되므로 무엇보다 정책추진과정에서 민주성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핌피시설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이므로 공정성?형평성의 확보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이윤식 ( Lee Yun Sig ) , 김지희 ( Kim Ji Hui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3권 1호, 2004 pp. 189-216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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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의 평가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하의 정부업무평가체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 보다 먼저 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해 온 주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업무평가체계 구축동인을 탐색하여 핵심적인 변화 동인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체계가 안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축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의 업무평가체계는 산출 중심의 단편적 성과측정으로 중앙집권적 형태를 보인다. 또한 평가가 통제적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평가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향후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체계는 과정중심의 상위평가를 강화하되,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나친 평가의 중앙집중화를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하휘평가기관의 자율적 평가체계의 확립과 함께 이를 총괄?조정하고 상시 모니터링하는 메타평가의 구조 속에서 평가결과를 관리하여 향후 정책이나 예산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정부 하에 통치권적 차원에서 국정평가 인프라를 개편하여 평가업무를 총괄하도록 추진되고 있는 감사원과 기존의 평가기본법상 평가총괄기관인 국무조정실간의 관계를 불가피하게 재고해야 할 상황인 경우에는 감사원은 성과평가 및 부정기적 최종 메타평가를 담당토록하며, 국무조정실은 과정중심의 정부업무 평가 및 정기적 표본 메타평가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참여정부의 통치이념에 부합하면서 대통령의 통치와 국무총리의 국정총괄조정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여 국가경영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과정에서의 NGO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련 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최병대 ( Choe Byeong Dae ) , 김상구 ( Kim Sang Gu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3권 1호, 2004 pp. 217-241 ( 총 25 pages)
6,500
초록보기
NGO는 거버넌스 개념의 주요 구성요소이고, 이 개념에는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신공공 관리적 개혁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정책과정에 NGO가 참여해야 한다는 연대적 혹은 네트워크적 협동정신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의 NGO 역할을 서울특별시 난지도 골프장 건설사례와 부산광역시 명지대교건설 사례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상근자,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들 및 관려 공무원들의 인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책과정에서 수행역할 책임이 어느 집단에 있느냐?에 따라 책임이 있는 집단은 변수의 수행역할을 충실히 다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수행책임이 없는 집단은 상대방의 역할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NGO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공의제 제시, 이해와 갈등의 조정, 토론회?청문회 등의 참여, 정부의 책무성 추궁, 정책오류의 수정 및 변경시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재투입하려는 시도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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