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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19권 4호 (201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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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계는 행위·제도설계와 사회설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사회설계는 어떠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 하는 사회구성의 계획이며. 행위·제도설계의 시행은 계획된 사회구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사회설계로서의 사회구성과 행위·제도설계는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해간다. 이 과정에서 발전적 평가는 한편i로는 어떠한 사회를 만들 것 인가 하는데 대하여 끊임없이 평가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전으로 제시된 구 성하고자 하는 사회를 효과적·효율적으로 구성해 나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행위·제도설계 들을 개선해 나갈 정보들을 산출하여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발전적 평가가 어떻게 새마을정책의 재설계에 활용되었는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시스템적 사고와 복잡성개념들을 사용 한 발전적 평가의 설계와 실행의 접근방법들을 논의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기획특집호 : 정책연구에서 생태학적 관점의 적용가능성 -하나의 예시-

오철호 ( Cheol H Oh ) , 김기형 ( Ki Hyung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9권 4호, 2010 pp. 41-75 ( 총 35 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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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동장은 정책상황의 상호의존성, 복잡성, 경쟁. 융합 등을 증대시켰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정책연구의 문제의식. 전체, 방법 또는 해석의 변 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정책이론과 시각 들은 그 설명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비판이론 동 후기실 중주의 입장의 정책연구 역시 내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 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현재 정책연구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분절적·단편적 연구로 인한 이론과 현실의 괴려(즉 제한적 설명력) 그리고 연구결과의 제 한적 유용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합학문적 연구의 강화 또는 학문적 통섭이 필요한데. 최근 생태학에 기초하여 생태계의 유지·발전 원리를 다른 학문분야에 적용하려는 관점과 노력은 정책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전반에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연구의 질적 향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 여 본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이 정책연구에서 어떻게 유용한가를 개념적으로 탐색해보고 용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를 의약분업사례를 통하여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태학적 논의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몇 가지 한계를 제시하였다

기획특집호 :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대진 ( Dae Jin Kim ) , ( Frances S Berry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9권 4호, 2010 pp. 75-114 ( 총 40 pages)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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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혁신 및 확산(Public Policy Innovation and Diffusion)의 연구틀(framework)올 기초로 행하여진 주요한 연구들과 최근의 이 분야에서 거둔 연구 성과들을 정리. 분석함으로써. 정책혁신의 확산 연구가 그동안 거둔 학문적 발전을 간략히 소개 하고. 이 연구 분야가 향후 정책학 연구의 한 분야로서 건실히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들은 무엇인지 고찰하여 보았다. 먼저 초기와 중기의 주요한 연구들은 정책혁신 및 확산이라는 연구 주제에 관하여 넓은 반향을 불러 온 동시에, 후속 연구들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방법론적 기초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들 연구를 뒤따르는 최근의 후속연구들은 다양한 정부수준에서 정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분석,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에 기초한 경험 연구, 정교한 이론모형의 개발 등을 통하여 정책혁신의 확산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히 밝혀 내는 한편, 이론의 일반화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연구들 역시 더 다양하고 엄밀한 실증 연구와 이론모형개발, 정책채택의 참여자들에 관한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정책혁신의 확산이론의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정책혁신과 확산연구는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라는 역사적 체약 하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이 분야 의 연구들은 최근 연구업적을 참고하되, 우리 고유의 정치. 사회적 특칭을 고려하여서 진일보한 연구실적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기획특집호 : 한국의 행정학/정책학 연구에 있어서 사회네트워크 방법론의 자리 찾기

박치성 ( Chi Sung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9권 4호, 2010 pp. 115-154 ( 총 40 pages)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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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학과 정책학 학문분야에 사회네트워크 분석이 도입되어 연구에 이용된 지 10여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방법론으로서 사회네트워크 분석이 행정학 및 정책학에 얼마나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방법론적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단순히 기술적인 또 다른 방법론이라는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본 연구는 사회네트워크 분석이 행정학과 정책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이론적a로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네트워크 방법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행정학, 정책학에서 사회네트워크 분 석율 적용한 연구들을 분석함으로서 현재 행정학에서 사회네트워크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사회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로서 방법론의 측면에서 사회네트워크 분석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사회네트워크 분석이 향후 적용되었을 때, 행정학. 정책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사회네트워크 분석이 적용될 때. 주의하여야 할 점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짙은 정책학 -탈실증주의 정책학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은성 ( Eun Sung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9권 4호, 2010 pp. 155-177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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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책학에서 탈실증주의의 함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계량주의적 연구에 기반한 전통적인 정책학은 사회로부터 탈맥락화되어가고 있다. "짙은" 사회적 맥락을 보고자 하는 질적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위한 사전연구로만 주로 기능하며,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방법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탈실증주의 정책학은 인터뷰, 문헌조사 참여관찰 동 민속지학과 역사학 등 질적조사방법으로 정책담론을 수집하고, 사회구성주의, 페미니즘, 후기구조주의 등 탈실증주의에 기초하여 담론을 분석하여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이 글은 전통적인 정책학과 탈실증주의 정책학을 서로 비교하면서, 왜 정책학에서 탈실증주의가 필요한지, 어떤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질적조사와 담론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 모형 -이론적,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김순양 ( Soon Yang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9권 4호, 2010 pp. 177-210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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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과정분석에서 정책네트워크 모형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점을 이론적 ·실천 적 양변에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동 모형이 보다 적실한 정책과정분석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의의와 전개과정을 약술하였으며. 다음에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실천적 한계점들을 유용성. 연구방법론. 분석단위. 분석변수 및 지표. 설명력, 하위유형화. 정책네트워크의 동태성. 행위자들 간 관계의 성격 등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토 대로. 통합적 이론 툴의 개발 필요성.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위상 정립. 행위자들 간의 관계형성 및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의 수용, 방법론적 편향성의 극복. 분석 변수 빛 측정지표의 개발. 구조 및 상호작용의 측면의 구분. 비교연구의 활성화.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력 제고, 정책네트워크 모형과 정책단계의 결합 등을 중심으로 정책과정분석에서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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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부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적 속성뿐 만이 아니라. 분배적 속성을 지난 여러 형태의 사업체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 기업들을 사회적 목적에 따라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자리 창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비교분석을 한 결과,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두 유형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적정규모를 추구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는 차이점도 확인하였다 현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기초한 정책운영은 다양한 사업체들을 강제로 표준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각 유행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펼 요하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엽은 하향적 정책집행이.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상향적 정책집행이 적합하다는 것을. 그리고 각 유형에 따른 유동적 인증요건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책수단의 변화로 인한 효과성 분석 -가사간병서비스의 전자바우처 전환을 중심으로

조근식 ( Geun Sik Jo ) , 김공록 ( Gong Rok Kim ) , 엄태호 ( Tae Ho Eo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9권 4호, 2010 pp. 249-272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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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비스 구매계약 방식에서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된 가사간병서비스의 정책적 효과를 Salamon의 정책수단 분석틀에 기초하여 설명하였으며 각각의 효과가 정책 수단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의 증가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전자바우처 전환으로 인한 다섯 가지 효과에 대한 설문을 기초자치단체와 공급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전자바우처 전환으로 인해 유발된 경쟁의 증가는 서비스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부정의 감소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쟁의 유발은 투명성의 체고, 부정의 감소 및 책무성의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에서는 이전의 서비스 구매계약과 현재의 전자바우처 방식을 모두 경험한 담당자가 이전 방식을 경험하지 못한 담당자에 비해 서비스. 경쟁 및 책무성 효과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비해 제공기관 담당자가 서비스 및 경쟁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배상석 ( Sang Seok Ba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9권 4호, 2010 pp. 273-299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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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2년-2009년 동안 수도권에 위치한 50개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도입 올 정책확산(Policy Diffusion)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방법 중 이산시간사건사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 의 출산 장려금제도 도입에 정책확산 현상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정책확산을 확인하기 위한 변수는 다음의 두 변수가 고려되었다. 첫 번째 변수는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이웃한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도입경향이고 두 번째 변수는 수도권 전반의 출산장려금 도입경향 이다. 이산시간사건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번째 변수가 수도권내 지방정부의 장려금제 도 도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마쳤다. 수도권 전반의 도입경향 변수는 사건의존성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측정한 기본 재해율 변수와 유사한 개념의 변수로서 정책확산에 중요한 요 소임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선거 시가. 재정규모. 인구증가율도 지방정부의 출산장려 금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판명되었다 비선선거기간 일수록, 지방정부의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그리고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는 지방정부일수록 장려금제도 도입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

장현주 ( Hyun Joo Ch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19권 4호, 2010 pp. 299-326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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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복지패널자료의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곱 54171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를 빈곤감소 효과성과 빈곤감소 효율성을 통해 사적 소득이전과 벼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감소 효과성 측면에서는 공적이전의 빈곤율 감소 효과 와 빈곤 캡 감소 효과는 비슷한 수준인 반면. 사적이전의 경우 빈곤 캡 감소 효과가 빈곤 율 감소 효과보다 큰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 유능력자에게까지 수급대상을 확대하면 서 나타난 공적이전의 규모 증가에 비해 빈곤감소에 있어서 사적이전의 상대적 규모와 역 할이 매우 적음을 의미한다. 빈곤감소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빈곤가구에게 돌아가는 소득이전액의 비중과 특히 그들의 빈곤 갭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전의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결국 공적이전의 과잉지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잉여자원으로 적정급여수준을 유지하고 수급대상가구를 확대하여 빈곤율과 빈곤 갭 및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효율성 문제를 초래한다. 분석결과는 수급신청시 정확한 자산조사. 그리고 수급이후 수급가구의 빈곤지위의 변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함으로써 과잉지출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줄여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잉여자원으로는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와 가구별 적정급여수준을 재조 청하고 수급가구를 확대하여 수급가구이지만 빈곤한 가구(receiving poor)와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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