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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0권 1호 (2011)

행동경제학 모형과 그 정책적 응용에 관한 시론적 연구

김진영 ( Jin Yeong Kim ) , 신용덕 ( Yong Duck Shi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1호, 2011 pp. 1-27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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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과 관련된 최근의 학문적 논의들은 합리성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의 비합리성과 이를 벗어나 탈합리성 영역까지 아우르고 있다. 행동경제학은 이러한 조류 속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패러다임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합리와 비합리, 탈합리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의사결정 구조와 행동양식으로서의 합리성에 대한 변화와 전개과정을 고찰해보고, 많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지만 행정학 분야에서는 관련 논의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행동경제학의 이론들을 소개하고 정책적 응용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Tversky와 Kahneman의 기념비적 논문 ‘프로스펙트 이론: 리스크 하에서의 결정’이 발표되어 행동경제학이 구축된 지 이제 30년이 지났다. 행동경제학은 심리학에서 출발하여 경제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했지만, 의사결정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행정학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시론적 연구에 불과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가 계속되면 행정학에 있어 정책결정 분야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금제도 개혁의 국가간 횡단면적 비교분석 -“보편적” 제도 유형 탐색-

허만형 ( Mann Hyung Hur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1호, 2011 pp. 27-50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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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세계 각국의 정책문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194개국의 연금개혁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륙간 횡단면적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각국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개혁 이론의 줄기를 탐색하였다. 각국의 연금개혁 관련 기초자료는 국제사회보장연합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에서 수집한 후 각국의 영문 웹사이트 자료 및 기타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분석결과 대륙간 연금개혁의 모습은 달랐지만 보편적 제도유형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은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연금개혁에서 책임분산 이념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는 국가가 연금의 최종책임자였지만 중층구조(multi pillar system)가 연금개혁의 모형으로 활용되면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도 연금에 대한 책임의 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현실적으로는 중층구조에서 “중층”의 수에 관한 공식은 없었고 2층 구조, 3층 구조, 그리고 4층 구조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중층구조의 2층과 3층의 가입방식에 관한 공식도 없었다. 이론적으로는 2층이 강제가입, 그리고 3층이 임의가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실은 2층에서 임의가입이 더 많았고, 3층에서 강제가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정책의 사회적 형성에 관한 연구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승준 ( Seung Jun Han ) , 박치성 ( Chi Sung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1호, 2011 pp. 51-82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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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적 형성 이론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국인 집단인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형성과 이에 따른 정책 설계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정부정책설계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결혼이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 형성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건국이후부터 이들이 도입되기 전 시기까지 한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둘째,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형성이 어떠한 영향요인에 의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지, 셋째, 정부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요인들이 이들의 사회적 형성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분석결과 한국인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일반적으로 일탈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탈집단으로 출발한 결혼이주자와 외국인노동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형성은 상이한 변화 경로를 보였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일탈집단에서 의존집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의 일탈집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설계에 있어서도 양 집단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선거권의 유무와 선거에의 영향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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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 및 갈등관계를 ‘감정’이라는 요소를 통해 해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전통적으로 사회현상 및 정책과정을 설명하고 분석함에 있어 감정은 논의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역기능적 요소 정도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정책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국민간의 정책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부재와 갈등증폭의 주된 원인은 국민의 감정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몰이해라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 주장이다. 감정과 갈등의 연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감정공동체’ 개념과 ‘화성男 금성女’ 은유라는 두 가지 시론적 분석틀을 활용한다. 감정공동체로서의 대중은 감성적 소통을 바라는 반면 정부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이성적 소통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사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광우병 파동과 스크린쿼터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분석된다. 국민의 감정을 잘 고려하는 ‘감성 정부’ 혹은 ‘감성지능적 정부’로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논문이 제시하는 처방이다.

과학기술 규제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분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김인자 ( In Ja Kim ) , 박형준 ( Hyung Jun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1호, 2011 pp. 111-150 ( 총 40 pages)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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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명윤리법을 중심으로 정책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정책 환경과 정책하위체제 내 정책참여자들의 관계를 포함하여 과학기술 규제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생명윤리법은 육성의 대상인 생명공학기술에 대해 허용된 범위와 정부의 승인 하에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제를 만듦으로써 패러다임 변화적 정책변동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념체계에 의한 정책옹호연합의 형성 및 장기간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ACF모형과 정책변동의 역동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다중흐름모형을 보완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주는 정책 환경은 민족주의, 경제성장지상주의, 국가경쟁력의 원천, 생명공학육성법이며, 정책참여자는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규제옹호집단과 찬성하는 육성옹호집단을 들 수 있다. 정부 밖의 규제옹호연합과 육성옹호연합은 생명윤리와 국익이라는 신념체계에 의해 갈등을 나타낸 반면, 정부는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 임무에 따른 정책지향의 차이와 새로운 관할권 설정을 위한 주도권 경쟁에 의해 대립하였다. 과학기술 규제정책의 창은 문제의 창에서 주로 열렸다.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대안 도출과 정책흐름을 결합하고 정책을 산출하는데 정책중개자와 정책창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책결정이 시간의 제약 하에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학제간 융합연구의 촉진을 위한 실증분석 -학문분야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승환 ( Seung Hwan Han ) , 경정운 ( Jeong Un Kyu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1호, 2011 pp. 151-179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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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학제간 융합연구의 촉진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등록 D/B에 등록된 전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3,121명의 설문을 X2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는 학문분야 간 지식융합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 하에 학제간 융합연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아젠다를 발굴하여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연구분야와 전문지식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제간 융합연구의 철학적 토대와 종합적 연구결과의 산출을 위해 연구자들은 연구에 참여하는 다른 학문분야의 이해 수준을 높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연구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시간과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연구자들이 학제간 융합연구 결과의 소통과 활용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KCI급 학술지의 심사기준에서 학제간 융합연구의 논문을 예외사항으로 적용하고, 학문분야 간 지식의 융합수준을 심사기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는 학제간 융합연구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전체 학문분야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인자 ( Ren Zi Li ) , 한세희 ( Se Hee Han ) , 이희선 ( Hee Sun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1호, 2011 pp. 179-213 ( 총 35 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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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성과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을 살펴보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교육의 매개효과 및 그들의 상대적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서울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가족 사회자본의 구조와 과정, 학교 사회자본의 과정 및 지역 사회자본의 과정변수만 직·간접적으로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는 가족 사회자본의 과정(β=.238), 지역 사회자본의 과정(β=.209), 가족 사회자본의 구조(β=.206), 학교 사회자본의 과정(β=.130), 학교 사회자본의 구조(β=-.0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교육은 교육성과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가족 사회자본의 구조와 과정, 학교 사회자본의 과정 및 지역 사회자본의 과정변수들과 결합되었을 때, 교육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들의 교육성과 향상에 있어서 일시적인 사교육비 투자보다 사회자본이라는 사회전반의 교육환경의 개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과 교육개혁 및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가족, 학교 및 지역 사회자본 축적의 중요성 및 그들 간의 협력의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관장의 리더십 유형이 종사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지관장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혜진 ( Hye Jin Lee ) , 이창원 ( Chang Won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1호, 2011 pp. 213-243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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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변하는 조직 환경 내에서 요구되고 있는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사회복지조직에서도 요구되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사회복지관의 관장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의 유형을 파악하고 종사자의 조직몰입을 통한 조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감성지능이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회복지관장들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구조주도, 배려가 종사자들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키는가를 규명하고, 둘째, 변혁적 리더십이 전통적 리더십(거래적 리더십, 구조주도, 배려)의 조직몰입 향상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했다. 셋째, 기존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구조주도, 배려와 새로운 요인인 복지관장의 감성지능을 중심으로 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복지관장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첫째, 사회복지관에서는 복지관장의 리더십 유형이 배려적이고 변혁적 리더십 수준일수록 종사자들의 조직몰입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적 리더십(거래적 리더십, 구조주도, 배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는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더욱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성지능은 리더십 유형 중 구조주도가 전체 조직몰입 및 규범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조절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발전방안의 정책적 제언 등을 논의했다.

민간투자 사업 최소수입보장(MRG) 제도의 경로변화 연구 -경로의존모델에 따른 경로시작과 점진적 경로진화-

박용성 ( Young Sung Park ) , 박춘섭 ( Chun Sup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1호, 2011 pp. 243-268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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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최소수입보장(MRG1)) 제도의 변화과정을 경로의존 모델과 경로진화 모델을 혼합한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MRG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1999년 4월 도입되어 10년 동안 운영된 후 2009년 10월에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인 투자위험분담방식이 도입되었다. 연구결과 MRG 제도는 경로의존 모델에서 제시하는 우연성(contingency)과 결정적 시기(critical junctures)를 계기로 경로가 시작되었으나, 경로진화는 경로의존 모델과 달리 제도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 경로진화 과정은 전통적인 경로의존 모델에서처럼 급격한 변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제도에 새로운 내용이 일부 추가, 변경되는 점진적인 정책변동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개념과 유형화에 관한 소고(小考)

김동립 ( Dong Rip Kim ) , 이삼열 ( Sam Yuol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1호, 2011 pp. 269-302 ( 총 34 pages)
7,400
초록보기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이론주도평가의 수단으로 관심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개념적 혼란과 그에 따른 모형개발·활용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학술적 연구가 부족하고, 평가 현장에서도 이를 하나의 템플릿으로만 이해하여 피상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는 두 주제-프로그램‘이론’의 의미, 논리모형과 프로그램이론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 명료화하였다. 또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유형화를 위한 틀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틀을 토대로 관련 연구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논리모형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현황과 연계하여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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