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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0권 2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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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자정부사이트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제안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정책의제 설정연구 측면에서 탐색해 보는 연구이다. 전자정부에서 행정서비스(민원)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정책제안은 실행초기임에 따라 탐색적 연구로서 주요 사례를 연구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추후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대표적인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주요 사례연구(critical case study)로 삼아 온라인 주민참여(e-participation)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시민참여를 통해서 성공한 정책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주로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제안들이 특히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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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도입되는 정보통신기술은 유형·무형의 영향을 가져오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측정 외에도 인식의 측정이 시도된다.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 사용의 영향요인을 시스템 특성 요인인 시스템 품질과 정보품질, 사용자의 내적 인지 요인인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도로 설정하고 이들 요인이 정보시스템의 성과로 볼 수 있는 시스템 사용으로 연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온-나라시스템을 사용중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시스템 특성 요인 중 하나인 정보품질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품질이 사용자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특성 요인의 다른 하나인 시스템 품질은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자 만족도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용자의 내적 요인 중 하나인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자 만족도는 물론 시스템 사용에도 유의미항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요인의 다른 하나인 사용자 만족도 역시 시스템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공공조직에 도입된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내적 인지 요인과 사용행위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이용한 전자정부 이용자 특성 분석

최연태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2호, 2011 pp. 47-81 ( 총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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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부처 웹사이트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가족구조 관련 변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코리안클릭 패널들의 2006년 이용 내역이 담긴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가공하여 부처 기능유형별로 연간 웹사이트 방문 여부를 측정한 횡단면 자료로 변환시킨 뒤 Logit과 Probi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관련해서는 블루칼라, 고졸, 월소득 100-300만원 그룹이 각각 화이트칼라, 대졸, 월소득 500만원이상 그룹에 비해 모든 부처 기능유형에 걸쳐 웹사이트 방문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 변인들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중앙정부부처 웹사이트 방문 확률은 인터넷 이용가족수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반면 정부부처 웹 사이트 이용 가족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회문화 부문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 가족수가 많을수록 웹사이트 방문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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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들의 입장과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방식, 정책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의 형태를 검토하여 자원의 교환방식과 조직간 연대와 갈등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후변화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106개 조직을 주요 행위자로 선정하여 설문조사와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반대의견이 강하다고 알려진 기업부문 내에서도 찬성이 더 많으면서 다른 행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주도적인 집단은 정부, 특히 환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였으며 지식경제부와 함께 기업 중 경제단체가 주도적인 정책행위자로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자원 및 재정적 자원을 비롯하여 각 행위자들의 자원에 대한 접근이 매우 불평등하며, 정책네트워크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둘러싼 정책네트워크는 이슈네트워크에 가까웠다. 이슈네트워크에 가까울수록 갈등이 첨예하여 정책과정이 지연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어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도입 자체 혹은 도입 방식에 변화의 여지가 많음을 시사한다.

정보공개의 효과분석 -서울시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감기항생제 처방률을 중심으로-

정광호 , 전대성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2호, 2011 pp. 109-143 ( 총 35 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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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보공개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또는 정보공개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행태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반면 정보공개의 실제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정보공개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적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의 개인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감기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할 경우 실제 이들 의료기관들에서 얼마나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하는지 다층모형(Multi-level Model)과 집단간 비교분석(Difference-in-Difference: DID)을 이용해 분석하고 있다. 첫째,본 연구는 항생제 처방률 정보공개 전후로 개인의원, 병원, 종합병원별로 항생제 처방률 감소정도를 분석했다. 둘째, 분석대상을 개인의원으로만 한정하여 항생제 처방률 비공개 집단(분기당 100건 미만 항생제 처방의원)과 공개집단(분기당 100건 이상 항생제 처방의원)을 구분한 후 항생제 처방률 공개 전후로 두 집단간 항생제 처방률 변화를 비교하고 있다. 본 연구의 다층분석모형에 따르면,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한 이후 개인의원의 경우 9.53퍼센트 포인트, 병원의 경우 8.32퍼센트 포인트, 종합병원의 경우 9.88퍼센트 포인트만큼 처방률이 감소했다. 한편 개인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집단과 비공개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한 DID분석결과 비공개집단에 비해 공개집단이 약 6.49퍼센트 포인트만큼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추가연구를 통해 개별 환자들과 의료기관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거쳐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이 상호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MIPEX를 기준으로 한 실증분석-

이영범 , 남승연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2호, 2011 pp. 143-175 ( 총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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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다문화주의 유형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새로운 유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다문화주의 유형화는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이념적이어서 실제 국가를 유형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실용성을 갖추지 못했고, 한 국가 내에서도 세부 정책 영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각 국가가 처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연구에서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MIPEX(이민자통합정책지수) 6개 세부영역의 지수와 환경변수를 기준으로 cluster analysis를 실시하여 새로운 실증적·귀납적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인 OECD 17개 국가들은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4개 유형에 대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원주의적/발전주의적/보수주의적/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유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실증 데이터를 사용한 본 연구의 귀납적유형화는 그 자체로 실용성을 갖추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정책 영역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 분야에서 기초연구로서의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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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인프라의 민간투자는 도로·터널·항만·부두를 비롯하여 철도사업으로서 경량전철과 중량전철인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국가일반철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도는 대부분 BTO(수익형)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대형사업인 일반철도가 BTL(임대형)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철도사업이 경량과 중량철도에 비해 낮은 수익성을 보이기 때문에 BTL로 추진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적용하는 민자방식의 여부를 차제하고 일반철도사업이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타당성은 해당 사업자체를 추진할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내부수익률로 평가하는 것이고 민자적격성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 가운데 민간실행대안(PFI)과 정부실행대안(PSC)을 비교하여 PFI에 더 높은 재정가치(VFM)가 있는지를 식별하여 민자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투자 되었으며, 건설 중인 두 개의 일반철도사업을 사례로 예비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을 비교하여 BTL민자사업이 일반철도 사업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사업 모두 타당성에 다소의 문제가 있어 보이며, 민자적격성도 PSC에 비해 PFI가 높은 실적을 낸다고 볼 수 는 없었다. 특히 두 번째 사례의 VFM에서 비용절감율은 0.34%에 지나지 않아서 민자적격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수도 있었다.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식 및 위탁방식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비교

황혜신 , 차성종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2호, 2011 pp. 203-233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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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공공도서관은 지역 교육청, 지자체 등 운영주체가 다원화 되어있고, 운영방식도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 총액인건비제의 제약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되는 공공도서관들은 직영방식이 아닌 위탁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식이 크게 직영과 민간위탁의 두 가지로 대별되고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도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 운영방식별로 제공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차이를 분석하고 위탁을 할 경우 어떻게 위탁하여야 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직영과 위탁의 운영방식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둘째, 위탁기관의 성격, 경쟁의 유무, 위탁의 기간 등 위탁과정의 특징은 이용자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의 이용자 만족도가 직영인 경우의 이용자 만족도보다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탁대상기관이 시민단체인 경우 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로 나타났다. 한편 위탁 당시 경쟁의 유무는 기존의 많은 이론과 반대로 오히려 경쟁이 없었던 경우가 더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성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경쟁이 필요없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가 오히려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연구개발 조세지원 활용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신현우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2호, 2011 pp. 233-257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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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조세지원 수혜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08년도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제도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내용,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업규모, 연구개발 조직유무, 이윤율, 내·외부 연구개발투자, 자금애로 등 독립변수를 정의하고 종속변수인 연구개발 조세지원 활용도와의 영향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소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세지원을 중요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업유형에 따라서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기업의 경우 상시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내·외부 연구개발 투자가 많으며 자금애로를 크게 경험할수록 조세지원을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며 중기업은 상시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자금애로를 크게 경험하며 이윤율이 높을 경우 조세지원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은 앞선 변수들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확보측면에서 연구개발 조세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지원하고 연구개발 자금애로를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기업유형에 따라 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공공부문 민간경영기법 도입 정책의 실제와 한계 -민간위탁 업체선정과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이철주 , 이근재 , 정형진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2호, 2011 pp. 257-289 ( 총 33 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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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하여 도입되는 민간경영기법 중대표적으로 추진되는 민간위탁 정책이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본래 의도한 정책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한계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민간위탁을 도입하여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요소로 인하여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위탁 대행업체의 선정에서 탈정치적 성격과 정치적 민감성, 업체의 영세성과 경쟁의 한계, 제도적 안정성으로서 목표의 상충,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지침의 충돌로 인하여 제약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정부예산절감, 효율성 증대 등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문-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위탁 정책이 도입되고 있지만 그 실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위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대행업체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민간위탁 대행업체의 선정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민간위탁 정책의 도입을 통하여 해당 업무의 효율성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서비스 공급 본질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에 도입된 민간위탁 정책의 목표는 단순한 비용절약이어서는 안된다. 민간위탁 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실제로 공공서비스 제공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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