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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0권 3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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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 중 정치적 요인, 특히 정당이데올로기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대부분의 기존 경험연구들은 복지국가발전에서 정치적 요인의 역할을 단순히 정당 이데올로기-좌파 정부 또는 우파 정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은 정치구조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이해관계 내지 힘의 균형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당 이데올로기의 역할은 정치구조의 맥락 속에서 관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국가에서 정당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미치며, 어떤 국가에서는 정당 이데올로기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지에 대해 정치구조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양자 간의 관계를 거부권 및 거부행위자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15개 선진 복지국가를 대상으로 1960-2000년 기간을 고찰하며, 연구 특성상 통합 시계열자료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각 국가를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하여 관찰하였다. 경제·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핀란드, 영국 및 미국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좌파정부가 복지국가발전과 음(-)의 방향성을 띠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정당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권력분점 및 분권화가 높은 권력 분산적 정치구조를 띠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Lijphart(1999)의 정치구조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부분적으로 옳음을 발견하였다.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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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로 지향하는 정책기조가 상이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책사업을 영역별·기능별로 분석하고 정부조직간 네트워크 구조가 서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였는지분석하였다. 집권 2년차 때부터 2년 동안 노무현 정부(2004-2005)는 271개의 정책사업을, 이명박 정부(2009-2010)는 296개의 정책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 정부에서는 산업, 기업, 노동/고용 분야와 관련된 정책사업이, 이명박정부에서는 경제일반, 산업, 교육 분야와 관련된 정책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사업을 주도적으로 주관하면서 동시에 타 부처에게도 많은 협력요청을 받는 정부조직간 네트워크에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부처로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간 네트워크 구조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우선순위나 정책수요에 따라 정부조직간 네트워크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며 특히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처럼 지향하는 정책기조가 상이한 정부일수록 정부조직간 네트워크 구조가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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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폐기저귀 재활용 문제를 정책사례로 정책문제 특성과 공직자 태도의 관계를 탐색한다. 즉, 정책문제가 목표와 수단에 인식의 괴리를 보일 때, 정책문제는 정책화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았다. 인식조사자료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환경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폐기저귀의 재활용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일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해외에서의 재활용 사실을 알고 있는 공직자들이 보여주는 인식의 괴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일선부처에 비해 인식의 괴리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환경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인식을 종합하면, 폐기저귀의 재활용 문제가 정책이슈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한 현저한 인식의 괴리에 기안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직자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향후 정책이슈의 지위를 얻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원활한 갈등조정을 위한 필요조건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이선우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3호, 2011 pp. 87-107 ( 총 21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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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장에서의 실무적 경험을 근거로 갈등조정과정에 필요한 주요한 조건 일곱가지를 설명하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해 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교과서나 전문서적 등에서는 갈등조정프로세스와 각 프로세스 상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리고 다양한 차원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도 이부분들에 대한 훈련은 구체적이고 실습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 조정과정에서 반드시고려하여야 할 전제조건들에 대한 언급이나 교육훈련은 미흡하다. 일곱 가지 필요조건이란 사전조정과정, Groundrule 정하기, 조정대표 및 중립적 조정자의 선정과 조정자의 신뢰확보,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상, 갈등당사자집단 상호간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숙의적 방법의 활용, 합의과정에서의 조정대표들의 책임성 확보 및 조정자의 역할갈등 등이며, 이 연구에서는 일곱 가지 조건들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어서각 조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한국의 아동 성폭력 사건 이후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이동규 , 박형준 , 양고운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3호, 2011 pp. 107-133 ( 총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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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서양에서 발전된 이 이론들은 안정된 체제하에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정책변동의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갑작스런 사건으로 인해서 정책 의제화되고 급작스럽게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국내 아동 성폭력 사건이후의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과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였다.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초점사건 (focusing event)’과 그것에 따른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학습’의 개념을 연관 지어 정책변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사건 발생이후 곧바로사건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초기의 초점사건으로부터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탐색적 확인을 위해 2008년 12월 발생한 조두순 사건, 2010년 2월에 발생한 김길태 사건, 그리고 2010년 6월에 발생한 김수철 사건을 중심으로 각 사건의 발생과 그 전개과정 및 정책변동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첫째, 초점사건의 분류유형으로 기존의 논의에서처럼 피해규모의 정도에 따른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 대한 충격의 정도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에서 제 단계들의 순서를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 유연하게 변화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에서 초점사건의 분류에 있어 그 피해정도를 포함하여 충격의 정도 역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에서 단계별 진행 순서는 초점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에 한하여, 사례에 따라일부 수정이 가능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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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정책만족도조사는 정책 책임성 차원에서 고객인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대상자들이 정부정책을 얼마나 만족·신뢰하는가는 효율적인 성과관리 및 정책과정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다. 본 연구는 정책만족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단위기관 차원에서 내부고객의 경우 ‘정책 수립시 다양한 의견 수렴’, ‘부처간정책공조 강화’의 순으로, 전문가의 경우 ‘정책품질 개선’, ‘정책 수립시 다양한 의견 수렴’, ‘외부전문가 체계적 활용’,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단위기관 차원에서 내부고객의 경우 ‘부처간 정책공조 강화’와 ‘정책집행과정 체계적 운영’이, 전문가의 경우 ‘외부전문가 체계적 활용’, ‘정책 수립시 다양한의견 수렴’, ‘전문성 교육 강화’, ‘정책집행과정 체계적 운영’, ‘정책협력 거버넌스 확대 구축’ 등이 중요한 개선안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물론 문제인식에 공통점이 있는것도 있지만, 정책의 기획·수립·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내부고객과 외부전문가 의견 간에는 전반적으로 정책만족도 개선안 제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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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여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국세청의 징세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세행정서비스의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조세행정서비스의 규모효율성과 규모수익을 분석했다. 부트스트랩 편의조정 효율성점수가 전통적 효율성점수보다 평균적으로 3.1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행정서비스의 운영규모의 효율성이 1993년과 1994년, 1997년 등 3개 연도에서 효율적인 반면 다른 27개 연도에서는 운영규모의 비효율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부터 1991년까지 12년간 규모효율성이 낮은 데 비해 1992년부터 규모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7년까지 90%를 초과하는 높은 규모효율성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규모수익을 분석한 결과 1993년과 1994년, 1997년 등 3개 연도의 조세행정서비스가 규모수익불변(C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 비해 다른 연도들에서는 조세행정서비스가 모두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행정서비스가 규모수익체증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조세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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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ACMS 모형을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정책형성과정에 적용하여 정책산출이 도출되기까지의 상호작용과 그 요인을 고찰하고, 이러한 분석이 갖는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외적변수에 영향을 받은 찬성옹호연합과 반대옹호연합은 성장권의 정당성과 환경권의 정당성 등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전시장이 한반도대운하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정책형성의 창이 열리면서 시발기, 변동기, 그리고 정착기에 걸쳐 본격적인 상호작용이 진행되게 된다. 결국, 시기별로 힘의 우위가 바뀌는 등 치열한 게임의 장이 벌어지지만, 법원의 중개로 대운하사업에서 변동된 4대강사업은 정착되고, 창은 일단 닫히게 된다. 결과적으로, 4대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일정부분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ACMS 모형에서 시사하는 주요 연구결과물이 본 사례에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상당부분의 외적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받은 옹호연합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이며, 민간부문도 중요한 정책행위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잡하고 치열한 상호작용 속에서도 정책형성과정에는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존재하였다는 것이고, ACMS 모형이 우리나라의 정책사례를 체계적으로 조명하는데 일정부분 검증되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 상의 정치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박상인 , 최연태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3호, 2011 pp. 231-262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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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부처 웹사이트 이용도를 분석한 결과 개인들의 지지정당 유무와 지지정당의 종류로 측정한 개인들의 정치성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즉, 지지정당이없는 경우보다 지지정당이 있는 경우 평균적으로 중앙정부부처 웹사이트 이용이 많으며 특히 진보 성향 정당 지지자들이 유의미하게 웹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중앙정부부처 웹사이트 이용에 미친 영향이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하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고찰한 결과 전통적 정보선택이론(selective exposure theory)이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별적 노출이 상정한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개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반대되는 정권의 정부 부처 웹사이트를 상대적으로 많이 접촉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은 자신들의 태도나 신념에 반대되는 정보의 효용성(utility)때문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에 대한 정보를 얻어 반대 세력의 입장을 비판 내지 공박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본 연구는 선택적 노출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반대 정보의 효용성’이라는 혼동요인을 통제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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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두 가지 여성친화적 정책-일-가족 양립정책과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OECD 국가의 지출을 여성복지수준으로 정하고, 이러한 여성복지수준에 여성의 조직된힘이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한국이 여성친화적 정책에서 보이는 취약성의 원인을 여성의 조직된 힘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그 동안 간과되었던 여성의 유급노동과 무급/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도를 파악하고, 여성의 독자적인 노동조직의 힘과 정치적힘이 이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양적 분석을 통해 실증해 보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통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7년의 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조직의 힘인 노동권력지수, 그리고 여성노동의 독자적인 조직의 힘인 여성노조원조직률, 여성노동권력지수는 여성복지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여성의 정치적 힘 변수 중에서는 여성 의회의원비율만이 여성복지지출 증가에 있어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분석대상 18개의 OECD 국가들 중 여성복지지출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한국은 여성노동권력지수와 여성권한척도 및 여성의회의원비율 등에서 가장 낮았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복지 저발전에 여성노동을 대변할 노동조직과 여성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정치집단의 빈약함이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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