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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0권 4호 (2011)

정책수단이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조세지출과 보조금을 중심으로-

김민정 , 장용석 , 문명재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4호, 2011 pp. 1-27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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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연구개발, 기술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사용하는 유인 정책수단인 연구개발 조세지출과 연구개발 보조금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기업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두 정책수단을 비교하는 주된 이유는 연구개발 조세지출과 연구개발 보조금이 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대체적관계이기 때문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보조금에 비해연구개발 조세지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연구개발 조세지출보다 연구개발 보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개발 조세지출 수혜 기업의 많은 비중이 연구개발 보조금 또한 수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재정지원 대상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개발 조세지출과 연구개발 보조금 모두 기업이 기술혁신을 시도하고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도입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조세지출의 효과가 보다 크며 특히 창의성이 높은 기술혁신일수록 조세지출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조세지출과 연구개발 보조금을 동시 수혜 받았을 경우 오히려 혁신 도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둘 다 수혜받은 경우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여 지원받은 국가 재정을 혁신활동 보다 다른 분야에 투자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더욱 면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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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리우회의 이후 교토의정서를 거쳐 나타난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 의한 국가 간 협약이 탄소배출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정책이전 이론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85년-2007년까지 교토의정서 부속서 I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발적 성격이강한 정책이전의 경우 효과가 미미한 반면, 강제력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주요 강대국인 미국의 행태가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국가 간 자발적 협약보다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유럽과 서유럽 국가들 간 정책대응에 있어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다.

딜레마 강도와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SSM 사례를 통한 역동적 딜레마 모형의 제시-

김태은 , 윤견수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4호, 2011 pp. 67-104 ( 총 38 pages)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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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가 국내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지만 가장 커다란 것 중의 하나가 외국의 거대자본의 영향으로부터 국내 정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대외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은 곧바로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도화된다. 그러기 때문에 힘 없는 조직이나 개인이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고 정부는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이 연구는 유통 분야에서 정부가 빠졌던 딜레마를 SSM 관련법인 유통법과 상생법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기존의 딜레마 연구는 딜레마 상황에서 다양한 대응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그러한 대응이 왜 서로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딜레마로 인해 생길 ``결과가치의 크기``와, 딜레마상황에서 결정자가 겪는 ``선택에 주어진 시간(시간의 압박) 정도``에 따라 딜레마 강도가변화하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딜레마 대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007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SSM과 관련된 딜레마의 강도가 커지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의 지연, 딜레마의 전가, 딜레마 상황의 분리, 형식주의적 대응 등이나타나고 있었다. 즉, 딜레마의 강도가 커지고 있을 때 처음에는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을 만큼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결정을 하되 그 파급효과를 줄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의 딜레마 연구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딜레마 상황의 강도, 서로 다른 딜레마 대응의 원인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대한논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개입 논리와 규제이론의 설명력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경호 , 김종범 , 최진식 , 엄익천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4호, 2011 pp. 105-135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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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히 늘어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출규모에 비해 그 성과가 제대로 창출되고 있는가에 관한 투자효율성의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실증분석해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적정규모에 관한 경험적 분석모형의 수립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점증모형과 정책결정요인론을 통합한 연구모형에 따라 1970년~2009년까지 40년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해서 1인당 정부연구개발예산과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적 요인인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점증요인은 1인당 정부연구개발예산과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에서 공통된 결정요인이었다. 경제적 요인인 물가상승률은 1인당 정부연구개발예산만에 긍정적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연구개발투자와 국민총생산은 1인당 정부연구개발예산과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민간연구 개발투자와 보완효과가 발생해서 국내총생산 증가에 간접적으로 기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정부연구개발예산에 반영되어 공급자 중심으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수요 지향적인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배분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을 통해 그 적정 지출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금융감독시스템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허인혜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4호, 2011 pp. 135-163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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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규모 금융 불안 사태의 배경에는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정책기능 및 집행기능과 사태의 발생, 그리고 감독시스템 쇄신 논의의 촉발과 뚜렷한 성과 없는 종결 사이의 악순환이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악순환의 원인을 금융감독시스템에서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곧 민간의 지지와 신뢰를 토대로 하여 효율성을 발휘하는 거버넌스의 구축노력이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서 발견한다. 그리고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 조건들-가치체계와 제도의 조응, 시스템의 구심성 확보, 제도적 시간의 부여-을 도출한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정부에 의하여 진행되어 온 시스템 개편노력을 개관한 뒤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그 한계를 규명한다. 더불어 이상의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민주적 거번너스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시스템 개편이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구체화한 뒤, 유의미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질의, 설립·영업·전환·합병에서의 인·허가, 검사, 약관심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당국과 빈번히 접촉하는 금융기관 관계자들과의 심층면담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소득불균등 지표 산출에 쓰이는 기초 통계자료의 한계점에 관한 고찰

강영욱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4호, 2011 pp. 163-189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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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소득불균등 연구에 쓰이는 각종 통계자료와 이를 바탕으로한 연구결과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소득불균등의 실상에 대한 연구를 위해 현존하는 기초통계자료 및 분석기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특히, 2005년도 이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가계 소득 자료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또한 분석기법별로 기존 연구물을 체계화하여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전반적인 추정치 편차를 강조함으로서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각종 불평등지수 추정치는 기초하는 통계자료에 따라 다르게 추산되며, 가구단위의 부의 편중에 대한 통계자료가 특히 미비하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소득불평등도가 어느 정도 심화되었는지 통계적 분석을 통해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다. 따라서 앞으로 가계자산보유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소득 불평등도를 조사 발표함에 있어 Gini계수의 표준오차범위를 추정하여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료적 지대추구가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재완 , 최연태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4호, 2011 pp. 189-219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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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특별교부세 배분에 있어 행정자치부 관료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작용할 것이라는 추측은 무성했으나 그 존재 여부와 영향 정도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토한 적은 없었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공무원노조가 공개한 전국 234개 시·군·구의 2005~2006년 2개 년도에 걸친 특별교부세 세부 내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특별교부세 배분과정에서의 행정자치부 관료들의 지대추구 행위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지역별 특별교부세 총액에서 비정치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재해대책수요분과 그 잉여분을 이용한 우수단체재정지원분을 뺀 나머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행정구역 가변수, 재정자립도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더불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지역구의원 존재여부와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관료출신 지방자치단체장 존재 여부와 같은 정치적 변인들이 아주 유의미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행자부 관료 출신 지자체장 존재 여부는 매우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어 행자부와 행자부 관료 출신 지자체장 간의 긴밀한 유착 관계가 실증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특별교부세 배분과정에서의 행자부 관료들의 지대추구 행태를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거래세 감면이 대도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임곤 , 정재진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4호, 2011 pp. 219-243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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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래세 감면에 관한 정부의 주택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래세 감면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추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환경 및 구조적 요건인 주택보급 수준, 가구수, 소득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급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 거래량이 감소되는 이유는 주택의 특성상 1가구 1주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며, 특히 보유세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거래세 감면 보다는 보유세 부담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가구수 역시 주택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가격이 거래세를 감면한다 할지라도 쉽게 구매될 수 있는 수준 이상에서 형성되었고, 1인 가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1인 가구의 주택 구매가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거래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일정 부분 투기적 속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주택 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특정 제도의 도입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할 것과 둘째, 감면 또는 보유세강화 등이라는 조세위주의 정책 수단 보다는 주택 물량의 확대를 통해 주택 가격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고 셋째, 실제 서민이나 1인 가구들이 구매할 수 있는 중·소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부간 재정관계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지방의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수단선택의 중요성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념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김진영 , 이창구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4호, 2011 pp. 243-276 ( 총 34 pages)
7,400
초록보기
조세정책은 이념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차별되는 대표적인 정책분야로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당은 대소간 이념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어떤 이념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기조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집권의 경험이 있는 정당은 크게 보수주의적 정당과 진보주의적 정당으로 양분된다. 이들 정당이 집권하는 동안 이루어진 조세정책 및 조치들이 당해 정당의 이념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년도 별 조세정책조치, 조세부담률, 직접세/간접세비율 등 데이터를 t검정, 선형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보수주의적 정당은 감세, 간접세중심, 조세의 효율성기능중시, 진보주의적 정당은 증세, 직접세중심, 조세의 분배적 기능 중시라는 가설이 대체로 채택되지만, 개별 세목에 따라서는 이념에 따른 조세정책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념은 조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소임이 분명하나, 대외적으로 천명한 정책선호가 집권기간 중 항상 일관성 있게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 공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상현 , 김태일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0권 4호, 2011 pp. 277-308 ( 총 32 pages)
7,200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노동 공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 매칭과 매칭 이중차이 모델 방법을 적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2005년에는 비수급 자였다가 2006년에 수급자가 된 집단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성향점수 매칭에 의하여 유사한 특성을 지닌 비수급자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매칭 이중차이 모델에 의해 각 집단의 2005년과 2007년의 노동 공급 및 성과(경제활동 참여율, 취업률, 연간근로일수, 근로소득)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급자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율과 취업률이 낮으며 연간근로일수와 근로소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를 통해 이의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판정,자활사업, 급여체계는 수급자가 근로를 덜하거나 혹은 근로를 했더라도 이를 숨기는 것이 유리하게 만드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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