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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1권 1호 (2012)

누가 어떤 정부정책을 선호하는가? 보수와 진보의 이념가치인가?

황윤원 , 신중호 , 박희봉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1호, 2012 pp. 1-28 ( 총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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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가치관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또한 보수와 진보의 가치관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가치가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개인의 가치관이 정책선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배경은 가치관과 정책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보수가치는 위계가치와 전통가족가치와 관련성이 높고, 물질-탈물질주의가치와는 관련성이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보수가치는 자유경제가치, 경제성장가치, 사회질서 가치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진보가치는 전통가치와는 관련성이 낮고, 정책참여가치와 관련성이 높았다. 그리고 진보가치는 사회경제가치, 복지지향가치, 약자존중가치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 스스로 판단하는 보수와 진보가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자신이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체진단이 잘못되었거나 한국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보수주의 또는 진보주의로 구분하던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제에 관한 가치관의 차이가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일관성을 보이는 측면이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의 가치관을 자유시장가치와 사회평등가치, 즉 경제적 우파와 좌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전통가치와 물질-탈물질가치가 자유시장가치 및 사회평등가치와 서로 혼합되어 있었다. 한국인의 가치가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의 진화적 합리성에 관한 연구

김기형 ( Ki-Hyung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1호, 2012 pp. 29-62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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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복잡하고 모호하며 불확실하고 동태적인 상황에서 정부와 정책 관련 집단들이 추구해야 할 정책의 합리성을 탐색하였다. 먼저, 정책의 여러 특성들 중 복잡성, 모호성, 불확실성, 동태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기존의 합리성 개념인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등으로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후, 정책의 진화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대안적 합리성으로 제시하였다. 정책의 진화적 합리성이란 시행착오와 경험의 학습을 통해 오차수정을 원활히 하고 지식을 확장시키면서 정책을 개선하려는 논리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직 생소한 진화적 합리성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과 함께 적용가능성 및 유의점을 논의해 보았다. 복잡하고 모호하며 불확실하고 동태적인 상황에서 정부와 정책 관련 집단들은 진화적 합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정책실패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곧 합리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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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60-70년대 한국의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를 사회정책의 제도화, 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담당 기구 및 인력, 적용대상범위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규명해보며, 이를 발전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과 결부하여 입체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다양한 사회정책영역 중에서 복지국가 발달의 준거기준으로 흔히 사용되는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1960-70년대 한국의 발전국가 하에서 제도화 측면과 사회복지담당 기구 및 인력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지출은 미미하였으며, 사회정책의 적용대상도 선별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1960-70년대 사회정책의 이러한 현상을 발전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과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상황 적응적으로 해석하였다.

맥락, 문제정의, 사회적 형성 및 정책변화 -부동산 세제 변화를 대상으로-

김명환 ( Myeonghwan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1호, 2012 pp. 103-130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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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화가 왜 발생하였는가? 그와 같은 정책변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는가? 또한 그와 같은 정책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였는가? 본 연구는 정책변화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정책연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객관적·과학적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형성주의 관점에서 맥락, 문제정의 및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 정책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제정의 이론과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 이론의 결합을 통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구축된 모형에 의하여 정책결정자가 문제 정의와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며, 그 결과가 정책변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책의 논리, 근거 및 메시지의 측면에서 양도소득중과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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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출의 경향성과 결정요인이 정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선진국식 점증주의적 접근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급격한 예산지출의 변동요인으로서 질적인 요인으로 해석되어져온 특정사건변수에 대한 양적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15개 광역시도의 23년간의 예산은 대체로 점증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특정시기에 많은 지역에서 단절점이 발견되었다. 정권별로 예산지출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많은 단절점을 보였다. 예산지출의 결정요인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각 지방의 규모나 수준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예산이주로 결정된 반면, 이전 시기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이고 외부 상황적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환경협력 참여의 결정요인 -생태계 보호를 위한 람사협약을 중심으로-

정장훈 ( Jang Hoon Chu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1호, 2012 pp. 155-189 ( 총 35 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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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70년대 이후 생태계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인 정책적 노력으로서 람사협약의 설립과 전 세계적 확산이 어떠한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탐구하는 경험적인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공유재의 비극을 타파하기 위한 자발적인 협력 참여``,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한 협력 참여``, ``하나의 청사진으로서 국제규범에 조응하기 위한 협력 참여``라는 세 가지 관점을 통해 사건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환경 악화를 경험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환경협력에 참여한다는 이론적 설명은 OECD 국가군들의 경우에만 유의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가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협력에 참여한다는 설명은 부분적인 설득력을 얻었다.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람사협약에 참여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국제무역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OECD 국가군들의 경우 람사협약에 참여할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발적 협력 참여``와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협약 체결 동기의 경우 OECD 국가군과 비(非)OECD 국가군 간 차이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람사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유를 본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 제도주의적 설명에서 찾고자 한다. 즉 환경개선을 위한 자발적 동기 부여 및 경제적 이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청사진으로서 국제규범의 영향력이 각 국가들로 하여금 람사협약을 채택, 비준하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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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관심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경우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배분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대-성과 불일치 연구방법의 적용을 통해 지대추구행태, 기대-성과 불일치 그리고 재난관리 예산결정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관리 예산에 대한 만족이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지대추구행태와 예산결정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가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대-성과 불일치와 지대추구행태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예산결정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전체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 형태가 어떤가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재난관리 예산에 대한 지대추구행태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예산과정에의 영향을 밝힘으로써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의 마련 필요성을 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학기술 위험갈등의 근원 -지식 혹은 감정?-

왕재선 ( Jaesun W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1호, 2012 pp. 219-250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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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위험갈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위험갈등을 설명하기 위해 지식과 감정이라는 대조적인 두 가지의 설명개념을 사용하여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과학기술 위험갈등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인식의 차이를 지식과 감정별로 분석한 결과 지식수준에 따른 과학기술 위험인식의 차이보다 감정유형에 따른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과학기술 위험인식과 지식 및 감정 변수 모두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식과 감정 간의 관계는 복잡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즉 과학적 지식의 증가가 반드시 모든 개별 과학기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감정변수의 영향력은 지식변수보다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는 일반인들의 경우 과학기술에 대해서 지식에 근거한 판단보다는 감정적 인지작용에 의해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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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일명 전자발찌) 형성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적용해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과정에서 정책혁신가의 특징 및 정의에 대한 Kingdon의 이론에 따라 다양한 정책 행위자(actors) 중 정책혁신가(policy entrepreneurs)가 누구인지 탐색하고, 그들의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설 및 국회회의록에 대한 담론분석과 2차자료를 활용한 시기별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다음의 4가지 주요한 특징을 발견했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책혁신가의 조건을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행위자 중에서 정책혁신가를 탐색했다. 둘째, 복잡한 정책 환경 속에서 정책혁신가는 본 정책을 지속적으로 대중에 상기시켜 주목받도록 했고, ``전자발찌=성범죄자에 대한 족쇄``라는 상징화 전략을 통해 반드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셋째, 소수야당이었던 정책혁신가가 집권당으로 전환되었다는 두 시기의 차이점이 헌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소급적용 법안까지도 제도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져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성범죄자 처벌강화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선거가 임박해 온다는 점이 정치가인 정책혁신가가 마찬가지로 정치가인 반대편을 설득하는데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위험인식모형과 원자력위험 -심리측정패러다임 검증 및 적용-

차용진 ( Yong Jin Cha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1호, 2012 pp. 285-312 ( 총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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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측정패러다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 심리측정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원자력 위험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위험특성, 위험인식구조, 영향요인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심리측정패러다임 검증결과, 심리측정패러다임의 타당도 및 신뢰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각 구성요인의 단일차원에서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에서 위험의 두려운 정도와 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의 구성개념 타당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신뢰도 검증결과에서 두 구성요인의 신뢰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차요인분석결과에서 심리측정패러다임 모형적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심리측정패러다임 모형과 자료가 잘 부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위험인식 분석결과에서 원자력위험은 비원자력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려움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려운, 친숙한, 개인적 지식수준이 높은 위험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관련 위험(핵물질수송, 방사성폐기물처리, 원자력발전소, 핵무기, 핵무기실험, 원자로 사고 등) 비교분석결과, 원자력관련 위험은 대체적으로 두려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으로 평가되었고 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차원에서 핵물질수송, 방사성폐기물처리는 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된 반면 원자력발전소, 핵무기, 핵무기실험, 원자로사고 등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원자력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정책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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