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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1권 3호 (2012)

규제(및 규제완화)의 원인과 경제사회 효과 -최근의 논쟁에 대한 규제정치 이론의 시사점-

최병선 ( Byung-Sun Choi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3호, 2012 pp. 1-31 ( 총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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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규제완화와 개혁의 시대는 끝난 것인가? 근래 대내외적으로 파퓰리즘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규제개혁은 퇴조하면서 신조류의 규제가 속출하는 중이다. 국내만 보더라도 동반성장 또는 경제민주화의 이름 아래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부활 및 강화,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판결을 받은 대형슈퍼마켓(SSM) 영업규제에 대한 대안의 모색 등 종래 볼 수 없었던 양상으로 규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런 규제들이 시장경제 원리를 배제한 정치적 목적과 계산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조만간 규제와 규제완화(개혁)의 공익성 대 사익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지금껏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규제의 지대창출 모델, 지대추출 모델 등 규제정치 이론 등을 통해 그 성격과 특징을 규명함과 동시에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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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빈곤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아동빈곤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 축적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국가적 관점에서 어떤 요인들이 아동빈곤율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일반화를 추구한 연구는 미진하다. 그 이유는 국가별 아동빈곤율 측정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총합해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각 5년 단위의 산술 평균자료로 환산하여 총합된 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아동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추적할 때 직접적인 효과만을 고려했는데, 사실 이들 요인들은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아동빈곤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순차경로모형을 이용하여 어떤 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아동복지지 출규모가 아동빈곤율 감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지출규모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누어 어떤 급여의 종류가 아동빈곤율에 영향을 더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1986-2005년 기간 동안의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및 아동인구비율 등은 아동빈곤율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 반면, 여성의 의회 진출 비율이 아동빈곤율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특히, 여성의 의회진출 비율은 현금급여가 아닌 현물급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보다는 아동빈곤율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물급여 역시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오차의 요인 분석 -사립학교정책의 개방형이사제를 중심으로-

양승일 ( Seung Il Y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3호, 2012 pp. 63-89 ( 총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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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개방형이사제를 둘러싼 사립학교정책조직간 영향력 수준에 따른 유형이 정책오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개방형이사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일치,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집행오차, 그리고 과정 간 오차가 나타나는 집행오차형을 보였다. 한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조직간 영향력 유형을 조명한 결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조직은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정책대상조직은 낮은 수준을 보이는 M-3형으로 분석됐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조직은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정책대상조직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I-2형으로 분석됐다. 이를 근거로 정책오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M-3형은 결정일치, 과정 간 오차, 집행오차 모두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결정일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I-2형은 과정 간오차, 집행오차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과정 간 오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정부분 시사점도 도출되었는데, 정책오차는 필연적이라는 것이고, 정책대상조직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며, 상호작용의 환경변화에 따라 이해 당사자 간 관계 역시 어렵지 않게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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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잠재적인 피해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시민들의 참여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상호작용이 확산의 정도가 높은경우에는 이슈주도자들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사건 이후에 정책변동``이 촉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고 또는 갑작스럽게 또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초점사건 이후 이슈주도자 유형에 의한 정책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또는 수정된 정책과정의 이론과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bb과 Elder(1995)의 4가지 이슈주도자 유형에 의한 이슈형성 모형과 Birkland(2006)의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Focusing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론과 모형의 결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사례 연구를 시도하였다. 일반 시민들 간의 전자적 수단의 활용이 확인된 2010년 9월 8일 지상파 재송신 중단 초점사건, 2010년 9월 3일 외교부장관 자녀특채 초점사건, 2009년 9월 30일 온두라스 살인누명 초점사건, 2010년 10월15일 노량진녀 초점사건 등을 이러한 사건 이후 이슈주도자 유형에 의한 정책변동 사례로 선정하였다. 사례가 선정된 이유는 각 사건들이 이해관계자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기조직화 정도와 일반시민들의 집단지성 확산 정도에 의해 이슈주도자들의 유형의 접근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이슈주도자들의 유형은 다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으로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전자적 수단의 진화는 앞으로 다양한 이슈주도자 유형은 패턴의 변화 및 그 확산의 정도 그리고 정책변동에 신속하고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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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정책과정 내에서 관심이 적은 정책종결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유사한 내용의 정책 또는 사업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되는 정책현상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실패라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되거나, 유사한 성격의 정책 또는 사업이 그대로 존속되는 현상을 주로 정책의 정치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내의 정치적인 영향과 더불어 정책도구의 성격과 정책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의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부활과 정책존속의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여행바우처 사업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분석결과 두 사업 모두 유사한 정책의 부활과 존속과정에서 정책도구의 경로의존성과 정책의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책도구가 가지는 제도적, 정치적 맥락과 경로의존성 등은 정책집행단계에서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정책결정시 이미 정책도구가 결정됨에 따라 유사한 정책도구가 반복되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환경과 관련하여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불확실성에 대한 조직학습에서 유리한 점을 고려하여 유사한 정책이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정책의 실제적 운영과정에서 정책학습과 조직학습은 역설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학습은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 및 운영과 관련되나, 조직학습은 조직의 생존 또는 사업의 존속에 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적 돌봄 지출 결정의 논리와 현실 -기초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인수 , 목진휴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3호, 2012 pp. 159-182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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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적 돌봄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공직자들은 현재의 사회적 돌봄정책의 지출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금액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사회적 돌봄정책이 긍정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사회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수요와 정책공급에 대한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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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및 정책이전의 효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중앙정부에서 수립된 정책이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각 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지역적 맥락에 따라 이를 수정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분석한다. 연구목적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이론틀로서 정책이전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이론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의 정책이전의 형태를 완전-불완전 정책이전(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정책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포함여부)과 강제적-자발적 정책이전(정책이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의지정도), 두 가지로 구분하였고, 정책이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책이전 이후 설립된 사회적 기업의 수를 측정하였다. 전국 23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경영지원 항목을 제외하고 이전한 불완전 정책이전의 경우, 이 항목 없이 정책이전된 지역에서 유의미하게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례와 시행규칙을 동반하여 정책이전을 한 기초자치단체들이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들보다 더 높은 정책산출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발적으로 정책을 이전하여정책을 집행하려 노력하는 경우 정책산출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을 수용할 때, 자신들의 특수한 맥락에 맞추어 자율성을 가지고 재구성할수 있는 재량권을 높을수록 정책산출효과가 높아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옹호연합모형(ACF)과 양면게임이론(TLG)의 결합모형 적용-

김정훈 ( Jeong Hun Kim ) , 권기헌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3호, 2012 pp. 209-240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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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에 대하여 그 정책과정을 옹호연합모형(ACF)과 양면게임이론(TLG)을 접합한 분석 틀을 사용해 설명하였다. 이로써 깊은 갈등구조로 10여 년의 오랜 기간 동안 표류해왔던 국내 미디어렙 정책사례에 대해 신제도주의 관점을 통해서 제한경쟁옹호연합과 완전경쟁옹호연합 간의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시기별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본 사례를 통해 지루한 과정을 겪다가 어느 한 순간 이해관계의 접점에서 급격하게 이뤄지는 우리나라 정책결정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골 깊은 이해관계 속에서 얻어진 정책 산출물로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기간 이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그동안의 깊은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가 방송산업의 정책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성에 적합한 정책학 모형을 적용한 사례연구임을 감안할 때, 연구자의 향후 과제는 이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AHP 분석 등으로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라 여겨진다.

개인의 사회적 규범 기속성(羈束性)과 공공정책의 성공 조건

강은숙 , 김종석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3호, 2012 pp. 241-264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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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한 신고전파 경제학의 가정을 확장할 경우, 인간은 사회적 선호를 가지고 있고 규범을 사용하며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내면화된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경우에 얻는 심리적 만족감과 따르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하는 심리적 비용을 요인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요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낮은 행정비용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요인이 정책관련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지도 들여다 보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상적)정책사례들을 살펴본 후 정책이 요인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공통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개인들의 비율이 클수록, 정책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관측가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규범의 준수가 개인의 이익과 연계될수록,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존 규범과의 충돌이 최소화될수록, 합리적 이기주의자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요인은 정책과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과 독일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진상현 , 박진희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3호, 2012 pp. 265-289 ( 총 25 pages)
6,500
초록보기
한국과 독일은 비슷한 규모의 원자력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대응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독일은 탈핵에너지로 정책을 명확히 전환한반면에 한국은 아무런 정책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정치.국가구조가전혀 다른 독일이 탈원전의 모범적인 국가로 시민사회에 의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 두 국가를 체계적으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정책흐름모형이라는 이론적 자원을 활용해서 독일과 한국 원자력정책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독일에서는 정책문제와 대안, 정치라는 세가지 흐름이 우연히 일치하면서 정책변동의 창이 열렸으며, 물리학 박사이자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의 메르켈 총리가 정책선도자로서 탈핵이라는 정책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반면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한국에서는 정책문제의 흐름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대안과 정치흐름의 미비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정책대안과 관련해서 충분한 학술적 논의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원자력정책을 공론화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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