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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1권 4호 (2012)

정책문제의 정의 -현상학적 접근-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4호, 2012 pp. 1-32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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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책문제의 정의란 어떤 종류의 작업인지, 문제정의의 본성으로 인하여 잘못을 범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설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가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대전제는 정책문제 정의는 인간의 의식이 수행하는 작업이며, 따라서 정책문제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면 문제를 정의하는 우리 자신의 사고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현상학에서 말하는 의식의 지향적인 구성적 인식의 일종이다.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감각자료로부터 나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 이론과 가치를 준거의 틀로 삼아 지향적, 초월적으로 문제를 구성해낸다. 이 과정에서 의식은 감각자료 자체에는 주어져 있지 않는 어떤 문제를 구성해 내게 되며, 바로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틀린`` 문제 정의의 위험이 발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문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현상학에서 말하는 소위 ``자연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적인 구성물``을 ``객관적인 서술``로 오해하고, 부분적 선택에 근거한 편견적 이해를 외부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로 오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추상적인 이념형을 마치 실제존재(real being)인 것처럼 오해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자신이 수립한 문제가 자신의 이론과 가치관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이 인지하는 문제와 연구자들이 인지하는 문제가 괴리되고, 연구자들간의 문제정의 역시 서로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문제정의가 틀리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를 정의하는 우리 자신의 의식을 반성해 볼 수 있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론, 개념, 가치관, 선지식 등을 배제하고 나의 의식에 주어지고 있는 감각 자료 자체, 상황에 관한 자료 자체를 돌이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현상의 해석이나 사회적 실제의 수립에서 우리 의식의 지향성이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데는 제도철학적인 관점에서 의식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도 유익하다.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지향적인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공통된 문제정의의 기준과 해결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익하다.

정부도구론적 관점에서 본 행정학의 토착화

조성한 ( Sung-Han Ch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4호, 2012 pp. 33-51 ( 총 19 pages)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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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학에서 이론이나 제도의 토착화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토착화 논의에서 자아준거성, 학문의 종속성, 주체성, 한국만의 문제 등의 폐쇄적 개념이 많이 사용되면서 국수주의적이라는 비판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되고 있는 정부도구론적 시각으로 보면 토착화는 세계적으로 행정학이나 정책학의 연구에 보편화된 현상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거버넌스의 유형이나 그 하부체계로서의 정부도구들도 적용되는 국가의 사회문화, 정치경제적 환경, 지배적 가치 등의 맥락에 적합하거나, 적합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세계화시대에 국가 간 이론이나 제도의 유입은 불가피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 사회의 전반적 맥락에 적합화시키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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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지방정부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분권화된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고 지역(regional)의 경제적 번영(properity)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탈중앙집권적이면서도 개인이나 조직들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대도시 지역 내 정부기관들 간의 협력을 도출해내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협력적 지역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지에 대한 관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식모형(formal model)적 접근법은 지방정부들이 협력(collaboration)의 기제를 형성하는 미시적 과정에 보다 주목함으로써 비교적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정식모형에서 제시된 추론을 계산과학(computational science)의 기법을 활용하여 평가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이론과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역 협력거버넌스 창출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권화 혹은 집권화의 정도가 협력 거버넌스 형성의 유·불리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며, 둘째 집단크기효과(group size effect)의 방향성은 협력 거버넌스 형성으로 인한 편익(규모의 경제)과 비용(거래비용)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속성이 있고, 셋째 협력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의 크기는 지역 파트너쉽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혹은 이의 축적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정부간 재정지원금의 지출자극효과에 관한 메타회귀분석

허명순 ( Myungsoon Hur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4호, 2012 pp. 87-109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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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지출자극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합하고자 메타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정부 간 재정지원금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자극하는 현상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증연구 결과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정부 간 재정지원금의 지출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의 결과는 시간의 변화나 재정 지원금 유형 및 지출 분야 등 제도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의 크기, 함수형태, 추정방법 등 연구방법론적인 요소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통계적인 오류를 교정하지 않는 경우 효과가 과대추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자본의 정부성과인식에 대한 영향 -시민참여의 매개효과에 대한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유민이 , 문상호 , 이숙종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4호, 2012 pp. 111-145 ( 총 35 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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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시민참여를 매개로 하여 정부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회자본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사회자본과 정부 성과, 사회자본과 시민참여, 그리고 시민참여와 정부성과의 영향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시민참여의 매개효과가 크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사회자본이 더욱 높게 측정된 주민자치위원과 상대적으로 사회자본이 낮은 일반시민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정부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일반시민과 주민자치위원의 집단간분석(t-test)·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통해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정부성과 인식에 있어 시민참여의 매개효과가 크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Putnam이후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확인되어온 사회자본의 정부성과인식에 대한 기능적 측면이 국내에도 적용 가능함을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상, 주민자치위원은 일반시민의 대표라는 점을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이 일반시민의 선출이 아닌 지방 정부의 선발을 통해 임명되는 절차상의 한계라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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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요인에 대한 수요 분석

임재현 , 최신융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4호, 2012 pp. 173-197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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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에 따라 주거 편리성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아파트 생활에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다. 특히,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는 여러 주거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 문제들은 임차가구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미미하고 학문적 연구도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임차가구들의 수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영구임대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적 역할이 기대되는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활용하여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취업시 일정기간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동체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함과 동시에 공동체 활동에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와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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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성 때문에 복잡성을 띄게 된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첫 단추로서 정책문제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적 접근에 따라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며, 최근 정책문제로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IT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문제구조화를 통한 정책문제 경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IT 전문 신문과 두 개의 일간지를 자료수집 대상으로 IT 산업정책 관련 모든 기사를 검색하여, 이 중 특정 인물이 IT 산업관련 정책문제를 언급한 것을 분석함으로서 IT 정책문제의 경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1908명의 이해 관계자로부터 총 2614개의 문제가 도출되었고, 이중 겹치지 않는 문제의 수(정책문제의 경계)는 369개로 나타났고, 이는 323명 정도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문제를 도출하면 정책 문제가 포화함을 의미한다. 세분화된 IT 산업관련 정책문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은 정부정책관련이었으며, 특히 현 정부의 IT 산업정책의 실패 및 제도적인 측면(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문제로 부각되었다. 한편 이러한 IT 산업정책문제구조화를 통한 정책문제 경계분석 결과를 기존의 논의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현정부 이전부터 지속되어왔던 정책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출된 정책문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고, 시장에서의 기업들에 의한 정책문제의 심각성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문제 경계에 따른 정책문제를 분석할 때, 전반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경중에 따라 정책문제를 단순화시켜버리면 또 다른 제3종 오류가 범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래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두겸 , 편상훈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1권 4호, 2012 pp. 229-257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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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경위원회(IWC)의 모라토리엄(상업포경 일시정지)결의 이후 포경의 재개 및 과학조사포경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고래자원의 효율적·과학적 관리를 위한 포경산업, 역사적으로 생성된 고래문화유산, 이를 접목한 고래관광산업을 포함한 고래산업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미래 고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관련 문헌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세 가지 영역(제도적, 기능적, 환경적)으로 설계한 연구분석틀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영역별로 고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 및 정책제안을 시도하였다. 향후 정부는, 특히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대표적 고래도시인 울산광역시 남구를 중심으로, 고래 산업 육성제도의 정비, 시설개선과 과감한 투자,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포경산업에서부터 고래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고래문화산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연구결과의 일반화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래산업 영역을 포경산업, 고래관광산업, 그리고 고래문화산업으로 구분·확장하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고래산업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연구발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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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제로 어떠한 정책효과를 산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참여가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사회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고 계량경제학과 통계적 정책평가 방법들을 각각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발표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가처분소득, 그리고 소비지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사업의 정책비전 및 목표 재설정, 사업지표 등의 평가방법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사업지원이라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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