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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2권 2호 (2013)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정치경제 -비교제도분석-

하연섭 ( Yeonseob Ha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2호, 2013 pp. 1-30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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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등교육 재원조달과 배분 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각 국가에 고유하게 나타나고 있는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특징과 변화 양상 그리고 국가 간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각 국가에서 나타나는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을 둘러싼 제도의 모습과 고등교육 재정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을 둘러싼 제도의 모습이란 고등교육 체제의 구성,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 형태, 조세정책-복지정책-고등교육정책의 연계형태, 그리고 정부의 형태를 의미한다. 고등교육 재정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은 고등교육 비용부담 주체(납세자, 학생, 학부모 등) 간 이해관계의 변화, 재원 배분을 둘러싼 사회집단 간 경쟁과 갈등, 그리고 정당정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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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 네트워크 이론과 방법론을 활용한 정책학 연구에서 발견되는 ‘정책학이론과 네트워크 방법론간의 괴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중에 ‘기술적(descriptive)인 분석법과 함께 통계적 분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네트워크 현상을 보다 실증적(empirical)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 이의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정책학 이론과 네트워크 방법론의 바람직한 접목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이론과 방법론이 단순히 정책과정의 거시적 측면을 묘사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네크워크 구조, 거시적 정책결과(macro-level policy outcomes), 그리고 미시적 행위(micro-level behavior)간의 복잡한 동태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는데 기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핵심적인 작업은 특정 이론에서 파생한 일련의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그 이론의 적실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일이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통계적 접근에 기반한 네트워크 분석이다. 이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ERGM 모형에 기반하여 네트워크의 구조와 정책행위자들의 미시적 의사결정을 탐구한 Lee, Lee, and Feiock(2012)의 실증연구부분을 개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통계적 네트워크 분석법을 통한 정책과정이론과의 접목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환경갈등해결방안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윤종한 ( Jong-Han Yo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2호, 2013 pp. 63-94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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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유용성을 탐색한다. 개발과 환경을 둘러싼 정책갈등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해결방안은 신뢰 및 이미지 증진과 같은 인지적 측면이나 환경거버넌스 활성화 등과 같은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제시되어왔다. 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환경과 개발사이의 가치 갈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 측면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또한 기존의 논의들은 사후처방적인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생태적 합리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평화론의 이론적 주장에 기반해 정책대안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기반한 방안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생태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명제를 도출하고, 그 타당성을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환경갈등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사례분석 결과 갈등해결의 인지적, 구조적 요인들 보다는 대안적 요인 -지속가능발전의 대안- 이 환경갈등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생태적 합리성을 담보하는 방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끝나지 않은 철도 구조개혁 -상하분리를 중심으로 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우윤석 ( Yoonseuk Wo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2호, 2013 pp. 95-122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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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출범하는 수서발 KTX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철도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정부입장과 경쟁체제 도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코레일의 입장이서로 상반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철도의 상하분리 정책을 제대로 완성해서 철도구조개혁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혹은 미완의 시도로 그치거나 중단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된 상하분리 정책은 철도의 건설과 관리를 중심으로 한 시설과 열차운행을 중심으로 한 운영을 분리하여 운영부문에서는 신규사업자의 진입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철도구조개혁 방안이다. 우리나라가 2004년에 구 철도청을 철도공단과 코레일로 분리한 이유도 상하분리 원칙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철도의 상하분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철도 상하분리가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국제비교를 시도한 결과 상하분리 도입 이전과 이후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하분리가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재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반증하지만, 완전한 상하분리가 효율성을 더 높여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높은 수준의 효율성이 독점체제의 유지에 의한 것이므로 상하분리의 본래 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단순한 비용효율성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한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농업보조금 정책에 대한 공간 형평성 평가 -직접지불금의 공간적 배분을 중심으로-

김재경 ( Jae-Kyung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2호, 2013 pp. 123-150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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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에게 정부가 ``정액(定額)``을 직접 지불해주는 보조금 제도인 직접지불제는 그 재원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것인 관계로 공동체의 이익과 함께 공동체적 정서나 가치관에 부합되도록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련된 “밭농업 직접지불제”은 그 동안 의도치 않게 논농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직접 지불제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지역들의 이러한 정서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매우 독특한 정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도입과 관련하여서, 기존의 직접지불제, 특히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혜택의 공간적 배분상태를 형평성 차원에서 평가해보고, 새롭게 도입되게 될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도입취지에 맞게 공간적 배분에서의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두 확률분포간의 거리를 상대적 엔트로피 형태로 평가하는 Kullback-Leibler 발산도(Divergence)를 활용하여 보조금의 공간적배분의 형평성 분석틀을 개발·제안하였으며, 이를 정책당국이 직접지불금의 산정 시직접 활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원자료에 적용하여 평가를 시도하였다. 평가결과 현행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농업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농업경영체) 중 3/4만이 혜택을 입고 있지만, 1/4은 배제되어 있는 정도의 배분상태를 보였으며, 밭농업 직불제는 이러한 배분적 편중도를 완화하는데 큰 기여는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성욱준 ( WookJoon Su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2호, 2013 pp. 151-180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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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사례를 정책흐름모형을 이용한 시기별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노무현 정부시기에 초점사건의 대두와 대통령의 적극적 관심 하에 정책이 시작되어 정부의제의 창은 열렸지만, 정책선도자의 부재로 결정의제의 창이 열리지 않음으로써 정책 산출에 실패하였다. 이명박 시기에 정권 교체에서 오는 정치적 흐름의 변화와 행정안전부라는 정책선도자의 정책대안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협상 노력이 정책의 창을 통해 최종 정책 산출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 정치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앞으로 정책흐름모형을 입법과정 분석에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비교를 중심으로-

전대성 ( Daesung Jun ) , 권일웅 ( Illoong Kwon ) , 정광호 ( Kwangho Ju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2호, 2013 pp. 181-207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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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정부신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Miller(1974)와 Citrin(1974)의 논쟁에서 Miller(1974)는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정부신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고 있다. 반면 Citrin(1974)은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와 지지가 정부신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부신뢰를 구성하는 함수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서로 경쟁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평가한 국내연구는 아직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종합 사회조사(KGSS)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시민들의 정부정책 평가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보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가 정부신뢰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Citrin의 논의가 상대적으로 더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돌봄 정책의 기대와 만족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의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목진휴 ( Jin W. Mok ) , 안미영 ( Mi-young An ) , 김병준 ( B. Joon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2호, 2013 pp. 207-232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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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시급성 및 정교성 더욱 더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일과 가정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 특히, 기대와 경험에 관련된 변인들이 정책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아동 돌봄 정책의 정책목표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기대와 만족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만족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대만족이론을 논리적 틀로 활용하였다. 아동 돌봄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돌봄 정책의 인지, 경험, 그리고 만족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 경로분석을 통해 정책 기대와 정책 만족의 연관성과 인과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정책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경험이 의미 있는 요인 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특히, 통제변수로 활용된 현재 양육 중인 자녀의 수가 정책 인지와 경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나 정책만족에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위기 이후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김재호 ( Jae Ho Kim ) , 정주연 ( Ju Yeon Jeo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2호, 2013 pp. 233-259 ( 총 27 pages)
6,700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공하는 종단자료인 「한국복지패널」의 1차부터7차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가구의 가처분소득의 빈곤율·빈곤갭,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그리고 양극화(개선된 ER지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각소득원천별로 요인분해를 통해 빈곤율·빈곤갭, 소득불평등도, 그리고 양극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율과 빈곤갭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소득불평등도 역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극화 수준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잠시 주춤한 후 꾸준히 증가하다.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정책과 관련하여 관심이 기존의 빈곤율·빈곤갭, 불평등에서 양극화로 옮겨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나 근로장려세제,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하는 기타정부보조금, 조세, 그리고 사회보장부담금은 양극화를 완화하는 소득분포를 나타냈다.

환경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 ~ 2011-

김재신 ( Jaeshin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2호, 2013 pp. 259-282 ( 총 24 pages)
6,4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환경분쟁의 현황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총 184건의 환경분쟁사례들을 대상으로 쟁점분야, 분쟁당사자, 쟁점특성, 분쟁종결방식, 분쟁결과 등의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환경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협상, 조정과 같은 대안적 방식으로 종결된 분쟁이 법원판결과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 종결된 분쟁에 비해 종결후 반발이 적고 분쟁기간이 짧은 반면, 사업이나 정책이 백지화되거나 실행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환경분쟁이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합리적인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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