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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2권 3호 (2013)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정책형성과정 연구 -옹호연합모형(ACF)과 사회연결망분석(SNA)를 중심으로-

이유현 ( You hyun Lee ) , 권기헌 ( Gi heon Kw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3호, 2013 pp. 1-30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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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정책형성과정을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신문기사를 이용한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통해 분석한 연구이다. 배출권거래제 정책의 도입은 환경과 시장가치의 충돌이라는 근원적 불변의 속성을 가진 갈등의 문제와 약 15년이라는 긴 정책형성기간을 고려할 때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에 적실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Lasswell의 정책형성과정을 정책정보기, 정책건의기, 정책갈등기, 정책처방기의 4시기로 발전시켜 각각의 시기에서 나타나는 ACF상의 역동적 외향요인, 상대적 안정변수, 정책하위체제의 구조(중심성과 밀도, 연합의 구성), 정책산출물의 시기별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배출권거래제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하위제체 분석에 있어서의 사회연결망분석(SNA)의 적용은 기존 ACF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한 정책과정 연구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접근성 규제에 관한 셧다운제 제도 도입(청소년 보호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이동규 ( Dong-Kyu Lee ) , 우창빈 ( Chang Bin Woo ) , 김대영 ( Dae Young Kim ) , 김영형 ( Young Hyoung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3호, 2013 pp. 31-71 ( 총 41 pages)
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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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셧다운제 도입의 정책과정을 연구하였다. 셧다운제는 2004년 시민단체의 세미나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강제적 규제를 통해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셧다운제 찬성 옹호연합과 자율적 규제를 통해 게임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셧다운제 반대 옹호연합 간의 갈등 끝에 국무총리실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러, 2011년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단기적 정책과정에 ACF를 적용 하였을 때, 비교적 안정적 변수들의 영향을 잘 찾아볼 수 없으나 외적사건이 정책하위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각 옹호연합이 가지는 단기적 자원을 확인 하였다. 셋째, 단기적 정책과정에서는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각 시기별로 옹호연합들이 펼치는 전략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기에서 정책중개자가 복수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단일한 정책중개자가 미처 조율하지 못한 옹호연합간의 갈등을 다른 정책중개자가 등장하여 그 갈등을 조율하며 합의점을 도출하는 정책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역자치단체 과학기술정책의 수요 충족성에 대한 연구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태운 ( Tae Woon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3호, 2013 pp. 71-103 ( 총 33 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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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정책, 특히 연구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춰 정책의 경향, 유형, 특징 등을 고찰하고 지역 기업들의 수요 측면에서 대구시 정책구성의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수요 충족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의 연구개발사업은 지역 기업의 수요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기업의 수요는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대구시의 연구개발사업들은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첨단·융합 분야의 R&D과제 지원, R&D인력 확보·양성, 기업지원기관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연구기관의 유치나 설립을 통한 지역 연구개발기관의 확충 등에 집중되어 있다. 즉, 연구개발사업의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약해 다양한 기업들의 수요를 만족시켜 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 유형 및 영역의 확대, 정책 대상의 구체화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지원, 기업 위주의 사업 확대, 기업의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무시된 딜레마의 사회적 비용 발생원인 연구

김태은 ( Taeeun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3호, 2013 pp. 103-136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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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시된 딜레마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따라 어떠한 유형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무시된 딜레마가 사회적 비용을 유발 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절차적 합리성의 미충족을 가설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3가지 사례(신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수정)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객관적인 딜레마임에도 이를 딜레마로 받아드리지 않는 무시된 딜레마가 나타났다. 둘째, 무시된 딜레마에서는 절차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았다. 즉, 상충적인 대안간 가치 수렴을 위한 제도(혹은 조직)는 존재하지 않았고, 특정 대안만을 위한 가치수렴이 이루어졌으며, 정책결정 및 법제화는 비상식적으로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 셋째, 무시된 딜레마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미충족은 사회적 갈등 비용, 행정 비효율성 비용, 정책불신 심화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무시된 딜레마와 사회적 비용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가치를 지니며 동시에, 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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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간 정책이전의 여러 유형 중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자발적 정책 이전을 다루고 있다. 먼저 선행 연구로부터 정책이전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거치고 이를 참고하여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실증 사례로서는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이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위탁과 한국국제협력단의 부분적 지원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수행한 대개도국 협력사업을 제안하는 분석틀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로부터 대개도국 정책이전의 양상을 기술하였으며, 도입국과 제공국의 맥락을 고려한 이전의 적절성, 이전 활동을 통해 전달된 지식과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이전의 완전성을 정책이전의 성공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논하였다. 이 연구는 정책이전 연구를 위한 실증분석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확대 추세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서 경제발전경험공유를 주요 전략으로 함에 따라 대개도국 정책이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정책이전의 성패 영향요인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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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용자가 회원가입, 인터넷 댓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정보환경을 구현하고자 인터넷본인확인수단(이하 I-PIN)이 도입되게 되었다. 더욱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고유식별번호의 대체수단으로 인터넷본인확인수단의 적용이 확대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IN의 보급 및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용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으로 인한 인식변화에 따라 마련되어야 할 정책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는 I-PIN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를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I-PIN의 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암호화가 적용되어야 하며, 악의적 댓글이나 표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접속정보의 분석기술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이용적 측면에서는 공공 I-PIN과 민간 I-PIN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PC와 모바일을 연계한 인증절차를 마련하여 모바일에서의 I-PIN을 통한 본인확인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I-PIN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I-PIN 운영체계의 안전성을 높인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본인확인수단이 될 것이다.

국민의 복지선호도와 정부 대응성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대한 고찰

신현중 ( Hyeon-Joong Shi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3호, 2013 pp. 201-234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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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복지선호도와 정부의 대응성 간에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순환적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관찰하는 것이다. 국민의 선호도에 대한 정부 대응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자가 원인변수이며 후자는 결과변수로 간주하여 한 시점의 인과 관계만을 관찰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정부 대응성이 또 다시 국민의 선호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도 초점을 두어 연속적인 시점에서의 인과관계를 추구한다. 정부 대응성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복지 선호도와 정부의 복지 대응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드물다.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은 두 변수들 간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복지 분야에서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4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1985-2006년 동안의 불균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두 변수들 간의 순환적 인과관계를 관찰하였다. 다양한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변수들 간 순환적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는데, 국민의 복지선호도가 높을수록 정부 대응성이 크고, 정부 대응성이 크면 순차적으로 복지선호도가 이전에 비해 낮아진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두 변수들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화를 추구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신뢰와 원자력 수용성

왕재선 ( Jaesun W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3호, 2013 pp. 235-267 ( 총 33 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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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해서 가지는 다양한 신뢰유형이 원자력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신뢰를 대상별, 유발요인별로 기관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 등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들을 결합하여 기관에 대한 인지적 신뢰, 기관에 대한 정서적 신뢰, 사람에 대한 인지적 신뢰, 사람에 대한 정서적 신뢰 등 신뢰유형을 나누어서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이들 신뢰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은 강도에 따라 가장 약한 ‘현재의 원자력 발전소 유지’에 대한 수용성,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수용성, 가장 강도가 강한 정책인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신뢰는 원자력의 수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은 각각의 신뢰유형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신뢰에 대한 多유형, 多차원적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정책의 강도에 따라 가장 약한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서는 기관에 대한 인지적 신뢰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반면 정책에 대한 강도가 강해질수록 사람에 대한 정서적 신뢰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자력 정책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강도 등에 따라서 신뢰제고를 위한 차별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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