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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2권 4호 (2013)

공공부문 구성원의 업무 은유에 따른 성과책무성 정책에 대한 반응과 영향요인 분석 -초중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이철주 ( Cheouljoo Lee ) , 이희철 ( Heechul Lee ) , 유송희 ( Songhee Yo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4호, 2013 pp. 1-36 ( 총 36 pages)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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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과책무성을 강조하는 교원성과급 정책에 대한 학교 교사의 반응 정도를 검토하고, 이러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어떠한 성격과 과정이 관련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교직에 대한 은유와 이에 따른 교원성과급제의 반응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반응과 그 영향요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교원성과급의 부정적 태도와 인식은 표면적, 제도적 원인뿐만 아니라 교직에 대한 교사들의 은유가 어떠한지에 따라 교원성과급을 인식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교 교사들의 경우 교육당국에서 시키니깐 억지로 수용하기는 하지만 효율성위주의 성과책무성 정책에 소외감을 느끼면서 ``수용은 하지만 침묵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또는 무기력하게 수용``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교원성과급 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 학교, 교직`` 등 학교조직에 대하여 교사들이 내리는 은유가 다를 수 있음과 동시에 학교조직의 구조적,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직접적이고 가시적 평가, 구체적인 기준에 의한 외부평가 그리고 교직에 대한 급진적 변화 유도 등을 강조하는 교육분야에서의 성과책무성 정책 집행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화예술지원정책 정책변동과정 분석 -정책신념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창호 ( Changho Chung ) , 박치성 ( Chisung Park ) , 정지원 ( Chiweon Chu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4호, 2013 pp. 35-61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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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신념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시간적 범위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이며 특징에 따라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에 발생된 외부적 변수의 영향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신념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형성된 옹호연합구조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이해관계자별 분석을 시도할 경우 통상 연합수준에서의 신념체계 이해와 달리 동일한 연합 내 이해관계자간 미묘한 신념체계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당해 연합구조가 왜 형성되었는지, 연합구조의 유지 및 결속정도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특히 정당의 참여는 옹호연합의 유지 및 결속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딜레마의 늪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정책결정의 지연-

신현두 ( Hyun Doo Shin ) , 김정수 ( Jungsoo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4호, 2013 pp. 61-86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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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문제들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행동에 대하여 논의한다. 게임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병행하여 온라인게임 아이템현금거래의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해킹이나 사기와 같은 관련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템 현금구매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지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개인 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여부를 명확히 결정하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딜레마 이론을 활용하여 정부가 명확한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고 아이템 현금거래의 비중도 가장 높은 MMORPG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정부로서는 규제를 하기도 곤란하고 양성화하기도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가 계속해서 결정의 지연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딜레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소극적 대응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변동에 관한 신제도주의 분석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천세봉 ( Sebong Chon ) , 하연섭 ( Yeonseob Ha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4호, 2013 pp. 87-114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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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정부조직 개편이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 중에서도 최근 변동의 횟수와 폭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영역이 바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변동이 왜 자주 그리고 급격하게 일어나는가를``제도``와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과학우위 대 산업우위 그리고 예산부처 조정형 대 과학기술전문가중심 조정형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아이디어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특성과 발전 방향

신동면 ( Dong-Myeon Shin ) , 허남덕 ( Nam Duk He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4호, 2013 pp. 115-141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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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특성을 서구 복지국가들(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를 통해 밝히고, 비교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출 규모는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자유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전형 사업 비중이 높았고, 고용서비스형 사업과 시장형 사업의 비중이 낮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특성과 고용률 간 상관관계를 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위한 지출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동일다면( ceteris paribus), 고용서비스형 사업과 시장형 사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 고용률이 높았지만 소득보전형 사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 고용률이 낮았다. 비교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이 논문에서는 한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부의 도약 투자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공근로성격의 소득보전형 사업에 치우쳐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지양하고, 그 대신에 고용서비스형 사업과 고용유지 장려금,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시장형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보육지출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불평등성 연구

강국진 ( Kook Jin Kang ) , 최정우 ( Jung Woo Choi ) , 배수호 ( Su Ho Ba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4호, 2013 pp. 141-162 ( 총 22 pages)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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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구축한 복지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간 보육지출의 불평등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복지지출 세입원의 성질별(보조금, 자체사업비)?주체별(국비, 시도비, 시군구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불평등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부터 2011년 총 4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기초자치단체 227개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 간의 보육지출은 상당한 수준의 평등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재원에 따른 보육지출의 불평등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군과 구의 경우, 국비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지출 불평등을 개선하고 있으나, 시의 경우에서는 국비가 보육지출의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경제학의 이야기 짓기 관점에서 살펴 본 정책사례 -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중심으로 -

신용덕 ( Yongduk Shin ) , 김진영 ( Jinyeong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4호, 2013 pp. 163-193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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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경제학이 의사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비합리성이라는 개념은 Kahneman이 명명한 인간의 시스템 1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정부의 정책결정은 이야기 짓기라는 새로운 관점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오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인간의 지각과 판단이 체계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는 이론적 논거를 인지 시스템적 사고에서 찾아보고, 그동안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논의되지 않았던 Taleb의 이야기 짓기라는 새로운 관점과 특징들을 소개하였다. 정책적 응용사례로서 ``미니 4대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인 아라뱃길 조성사업이 어떠한 이야기 짓기를 통해 정책결정으로 이어졌는지, 이로 인해 어떠한 문제점과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추론해보았다. 불완전한 정보와 예측이 정책결정과 계획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실증적이고 실험적인 방법과는 다른 관점에서 개인의 의사결정 뿐만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향후 정책결정 사례 분석에 있어 유용한 접근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불안 해소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근혜정부의 안전정책을 위한 제언-

이건 ( Geon Lee ) , 김주애 ( Ju Ae Kim ) , 류현숙 ( Hyeon Suk Lyu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4호, 2013 pp. 193-225 ( 총 33 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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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4대악 척결 등 국민들의 안위를 위한 안전정책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공표하였다. 이는 수많은 위험요소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안심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12개의 위험요소를 설정하여 사람들이 어떤 위험요소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위험요소들 간 수준을 비교해 국민들의 불안(또는 안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아동성폭력``이었으며 다음으로 ``학교폭력``, ``강력범죄``, ``식품안전사고``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불안감에 일관성 있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부의 정책적 활동보다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감으로 나타났으며 매스컴에서 이루어지는 보도의 인식도 불안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실증결과를 토대로 박근혜정부의 안전정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6,800
초록보기
위기(crisis)는 정책과정에서 공중의 정책지지 및 신뢰에 작용하여 정책동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상황 변동 요소이다. 한편 민주적 거버넌스 환경 하에서,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의 ``수사적 커뮤니케이션``을 대응전략을 통해 정권의 평판, 인상, 정당성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은 주요한 국정능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책학연구의 이론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대통령의 수사적 전략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역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의 민주정권들이 어떠한 유형과 내용의 위기를 경험했으며, 위기의 의도와 책임이 뚜렷한 ``비행(transgression)``유형의 위기에 대응하여 대통령들의 어떻게 수사적으로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델파이법을 통해 정권별 위기의 유형과 내용을 구조화하고, 이에 대응한 대통령의 공식담화문 및 사과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수사적 전략의 패턴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정책유형별 확산 메커니즘의 차별적 영향력에 관한 실증 연구

장석준 ( Seok Jun J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2권 4호, 2013 pp. 253-284 ( 총 32 pages)
7,2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확산 논의의 일반화를 위해 정책 유형별로 정책 확산 메커니즘이 상이하게작동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증 검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수집된 5개 조례를 현저성과 복잡성에 따른 곰리의 정책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 조례의 확산 과정에서 확산 메커니즘의 영향력의 차이를 사건사 방법론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의 현저성과 복잡성의 결합 정도에 따라 확산메커니즘의 영향력이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먼저, 정책의 확산 과정에서 TypeⅠ(높은 현저성 & 낮은 복잡성) 사례에서는 정당성에 근거한 모방 메커니즘이, TypeⅡ(낮은 현저성 & 높은 복잡성) 사례에서는 합리성에 근거한 수평적/수직적 학습 메커니즘 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ypeⅣ(높은 현저성 & 높은 복잡성)사례에서는 중앙정부 개입과 지방정부의 입법 전문성과 같은 정치?환경적 맥락의 결합 조건에 따라 합리성과 정당성에 근거한 확산 메커니즘이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TypeⅢ(낮은 현저성 & 낮은 복잡성) 사례에서는 확산 메커니즘의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정책 확산 이론과 정책 유형론을 연계시킴으로써 정책 확산 논의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확산 이론의 확장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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