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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3권 2호 (2014)

정책 이성 비판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2호, 2014 pp. 1-35 ( 총 35 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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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와 정책참여자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정책이다. 정책을 잘 만들기를 원하고 정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또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언어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논의도 진행한다. 이 연구는 정책 과정에서 반드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고와 언어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믿어도 좋을 만큼 공정하게 잘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일 인간의 생각이나 언어 자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 이는 합리적인 정책의 결정에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현상에 대한 우리의 사고는 개인의 경험, 이론,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사고가 아니다. 개인의 경험과 이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해석적인 사고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각자의 기억에 침전되어 있는 경험과 지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해석에 동원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자신의 의식의 능력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다. 대신 자신은 단지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자연세계에서와는 달리 사회현상에서는 언어의 의미 수립을 위하여 참조의 대상으로 삼을 지시체가 없다. 대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기준으로 언어를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언어의 의미 역시 해석에 근거하여 수립된다. 각 집단이 자신들의 가치와 이념, 삶의 방식을 배경으로 언어를 수립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다수의 정책연구자들이 지적하였던 정책문제의 주관성, 인공성, 편견성의 문제는 인간의 사고와 언어의 한계로 인하여 필연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와 정책과정은 주관성과 편견성을 극복하고 의사소통적 진리(communicative truth, Habermas)를 탐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와 언어는 의사소통적 진리의 모색에도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하여 정책갈등의 해결가능성을 심각하게 손상한다. 이 연구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정책학은 정책문제가 아니라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 이성의 한계가 정책과정 전반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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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건에 따라 반응하는 언론이나 사회의 관심 및 압력(사건이후의 언론화), 그리고 국회제도의 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피현상 등을 정책결정기간의 변수로 포함시켜 정책결정기간의 변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시기적 기회, 사회적 공론화, 회피현상을 정책결정기간의 중요인자로 추론한 후 선행연구의 변인과 함께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몇 가지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레임덕의 경우 선행연구들의 결과처럼 ``입법회피(legislative shirking)``의 발생으로 인해 법안심의라는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슈강도는 선행연구들의 관점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대형사건과 같은 촉발기제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슈가 지속될 경우 정책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결정기간을 늘리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셋째, 정기회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정(+)의 관계성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넷째, 정책유형이나 사회적 구성주의와 같은 정책내용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는 데 있다.

정부 R&D 성과평가 지표로서 특허 평가 지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장덕희 ( Duck-Hee Jang ) , 강길모 ( Gil-Mo K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2호, 2014 pp. 65-92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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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 R&D 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한 상세 평가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한 예비분석(pilot test)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R&D 투자성과 가운데 특허성과의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함의를 제안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4년-2013년의 10년간 해양수산부를 통해 지원된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사업``의 특허성과를 사례로 하였다. 이 사업은 10년간 약 1,591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다수의 특허 및 논문이 사업성과로 창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허성과지표를 첫째, 정부 R&D 관리를 위한 정책성 측면에서 ①연도별 특허, ②과제연계성, ③특허 성격의 세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둘째, 특허의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경제성 측면에서는 ①시장성, ②권리보호, ③패밀리 특허의 세가지 지표를 사용해 모두 여섯가지 정보를 평가를 통해 측정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가치평가 능력을 보유한 전문변리사 그룹을 통해 앞서 제안한 6가지 지표를 대상으로 한 예비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정책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사회적기업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이대웅 ( Dae Woong Lee ) , 권기헌 ( Gi heon Kw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2호, 2014 pp. 93-121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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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확산(policy diffusion) 연구는 정부가 직면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하는 정책혁신과 혁신정책의 확산 기제에 대하여 주요하게 논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확산의 영향요인 분석으로서 ``사회적기업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간 특정 정책이 일정한 기간 동안 확산되고 있다면, 이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하며 시작 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책확산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덜 논의된 지방정부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네트워크(network) 요인을 주요 변수로서 고려하였다. 분석방법은 Kaplan-Meier 분석과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방법 중 패널로짓(panel logit)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범위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및 경기도 56개 지방정부로 설정하였다. Kaplan-Meier 분석결과, 사회적기업 조례의 확산이 정책확산 연구대상으로 적합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패널로짓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정책확산에 네트워크 변수로서 자매결연 네트워크 변수와 정당 네트워크 변수 모두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네트워크 내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은 문제해결에 있어 주요한 지식·정보의 원천이 되고 학습 및 모방효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정책확산 연구에서 네트워크 요인의 중요성을 밝혔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규명과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

김찬우 ( Chan-Woo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2호, 2014 pp. 121-145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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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 출범이후 나타나는 제도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규명하고 해소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들에 대한 선행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실제 정확한 사각지대 규명과 규모추정,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문헌자료들을 정리하여 다양한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시각들을 논의하였다. 특히 사각지대를 대상포괄성의 역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실질포괄성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사각지대는 대상자선정과 관련하여 평가판정기준과 소득에 의해 1차적으로 나타났고, 공적부조에서 사회보험의 전환에 따른 본인부담 등에 의한 경제적 욕구에 의해서도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등급외자에 대한 국내 현행 돌봄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사각지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해보았다. 주요 정책대안으로 치매특별등급도입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의 내용보완, 등급외자 돌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간의 연계, 연령기준 보완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국제 해양투기 금지레짐의 국내수용과 내재화에 관한 연구 -정책목표의 모호성과 갈등을 중심으로-

서단비 ( Danbi Seo ) , 구민교 ( Min Gyo Ko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2호, 2014 pp. 145-172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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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투기 금지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을 정책확산론과 정책집행론의 융합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Richard Matland의 모호성-갈등 모형을 재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확산 단계에서 모방기제가 작동함에 따라 해양투기 금지레짐의 내재화 과정에서 상당기간동안 정책목표의 모호성이 지속되었다. 둘째, 조정기구의 부재, 특히 중앙부처 간의 정책조정 실패가 정책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고조시켰다. 셋째,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해양투기 금지정책은 실험적 집행→상징적 집행→정치적 집행의 변동과정을 거쳐 왔다. 특히 정치적 집행의 특징을 보이는 최근에는 정책목표 모호성은 낮아졌지만, 정책 대상집단에 대한 구체적 금지의무 부과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보다 안정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의 조정능력 확보가 요구된다.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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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의 변화와 그 주요 동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과거의 연구들이 주로 점증주의와 예산결정이론에 따라 예산의 규모와 제도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둔 접근과는 다르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市)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을 대상으로 하여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다항로짓(multi nomial logit)과 음이항(negative nomial)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의 비점증적 변화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과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기존 문화 및 관광 예산에 관한 연구들과 차별화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문화예술과 관광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정책사업의 특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이들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문화 및 관광 정책이 단순히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정체성(identity)을 구성하여 실현해낼 수 있는 특별한 정책사업으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토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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