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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3권 3호 (2014)

정책학습이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조일형 ( Ilhyeong Cho ) , 권기헌 ( Gi heon Kwon ) , 서인석 ( InSeok Se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3호, 2014 pp. 1-27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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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확산 연구에서 다소 등한시되었던 변수인 정책효과 대한 학습이 정책 채택 및 확산 과정에서의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정책을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 및 대상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이며, 분석 방법은 사건사분석(EHA)을 이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책학습은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파악한 후, 지방정부의 인접성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변수값을 측정하였으며, 정책효과 크기와 정책효과 여부에 따라 ModelⅠ과 ModelⅡ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본 연구가 초점을 두었던 정책학습 변수는 ModelⅡ에서만 출산장려금 정책의 확산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가 출산장려금을 도입함에 있어서 정책효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정책을 도입한 정부가 도입을 하지 않은 정부보다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학습만으로도 정책을 도입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출산장려금 정책이 확산되는데 영향을 준 변수는 외부적 요인에서 인접정부의 도입, 내부적 요인에서는 선거시기와 인구증가율이 ModelⅠ과 Model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인접정부의 도입과 선거시기는 양(+)의 영향력을 주는 반면, 인구증가율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성 분석 -조직목표선언을 중심으로-

정명은 ( Myung Eun Jeong ) , 김미현 ( Mi Hyeon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3호, 2014 pp. 27-57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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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목표선언을 통해 조직의 핵심가치를 표현한다. 본 연구는 1998년과 2012년에 한국 지방정부가 선언한 조직목표를 전수 조사하여 한국 지방정부가 중시하는 가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는 공공가치관리 시각과 사회적 조직으로서 지방정부의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내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구정목표에 포함된 가치 단어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다양해졌다. 지방정부가 전략적으로 관리해야할 공공가치가 증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조직목표의 감성화 현상이 나타났다. 전문성이나 민주성보다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점차 보편화 되고 있다. 셋째, 경제보다는 공동체와 복지를 지향하는 단어가 급증하였다. 지방정부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지방정부는 조직목표에 다양한 가치, 사람 중심의 가치를 담아냄으로서 조직 내외부의 평가와 목표설정에 유연하게 조응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인의 원자력 수용성 태도변화 분석

김서용 ( Seoyong Kim ) , 김근식 ( Geunsik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3호, 2014 pp. 57-90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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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 관련 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수용성과 관련된 세계인의 태도변화의 정도와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인을 포함하여 세계 47개국 36,122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태도변화와 관련된 구조적 원리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요분석 결과로 첫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수용성이 낮아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 태도의 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동태적 수용성 변화에 여성, 가구소득, 지역, TV와 인터넷 매체, 지식 등이 正(+)의 영향을, 위험지각이 負(-)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매스미디어에서 TV와 인터넷이 태도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도변화에 따라 집단을 구분할 때 찬성 안정집단과 반대 안정집단에 대한 결정변수들의 영향력이 대조적으로 나타난 반면, 변화집단에서는 이러한 대조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방사적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이용한 발전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변화 분석

유금록 ( Keum-Rok Yo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3호, 2014 pp. 91-125 ( 총 35 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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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출지향적 비방사적 맘퀴스트 생산성지수(nonradial 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사용하여 2007년부터 20012년까지의 7개 발전공기업들의 규모효과를 반영하여 생산성변화와 효율성변화, 기술변화를 분석하고 Mann-Whitney 및 Wilcoxcon 순위합 검정을 사용하여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들 간에 생산성변화와 효율성변화, 기술변화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 후, 정책적 및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요소생산성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7% 증가하고, 효율성은 연평균 1.3% 증가하였으며, 생산기술은 연평균 1.4% 진보하였다. 둘째, 7개 발전공기업들의 생산성에 대한 규모효과를 분석한 결과, 순생산성이 연평균 3.3% 증가한 반면 규모생산성이 연평균 0.6% 감소하였다. 발전공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한 근원은 규모생산성보다는 순생산성의 증가에 기인한다. 순생산성이 증가한 이유는 순효율성과 순수한 생산기술이 향상된 데 기인한다. 셋째, 발전공기업들의 효율성을 순효율성과 규모효율성으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순효율성이 연평균 1.3% 증가한데 비해 규모효율성은 불변으로 나타났다. 넷째, 발전공기업들의 기술변화를 순기술변화와 기술규모변화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순수한 생산기술이 연평균 1.9% 진보한 반면 생산기술의 규모는 연평균 0.5% 악화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들간에 생산성변화와 효율성변화, 기술변화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생산성변화와 효율성변화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데 비해 기술변화에서는 유의수준 10%에서 발전자회사들의 기술변화가 한국전력공사의 기술변화보다 약 7%포인트 큰 것으로 나타났다.

James G. March의 학문세계와 정책연구

최종원 ( Jongwon Choi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3호, 2014 pp. 125-161 ( 총 37 pages)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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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17,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적어도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는 이론의 차원을 넘어서 때로는 종교적 믿음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60여 년간 March의 학문세계에서 일관된 논의는 개인과 조직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한 행동방식에 대한 대안적 행동이론과 지성추구의 발견이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절에서는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두 번째 절에서는 March의 개인적 약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 그 다음절에서는 March의 학문세계를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자세히 논의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그의 학문연구가 우리나라 정책연구에 미친 영향과 향후 March이론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본 논문은 March의 학문세계를 첫째, 조직이론과 회사이론, 둘째, 조직의사결정에서의 모호성과 해석의 중요성, 셋째, 행동이론으로서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 넷째, 조직의 경험적 학습의 내용과 한계, 다섯째, 제도론적인 시각에서의 정치현상의 분석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서비스 부적정 이용에 대한 감사 효과분석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박춘복 ( Chun Bok Park ) , 김종호 ( Jong Ho Kim ) , 정광호 ( Kwangho Ju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3호, 2014 pp. 161-199 ( 총 39 pages)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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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복지 수급대상자의 자격위반, 초과수혜, 그리고 중복수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부적정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부적정 행태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과연 부적정 행위가 억제될 것인지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받은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유사한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감사의 효과를 이중차이(DID: Difference in difference)기법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사업 규모(제공인력과 이용자 수), 사업대상자 유형(노인, 장애인 등), 조직 형태(영리, 비영리), 지역 유형(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감사 회차(1, 2, 3차) 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이중차이기법에서 추정된 감사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감사 이후 부적정 형태 중, 결제위반 비율은 약 4.02%, 결제위반 제공인력 수는 약 5.07명, 그리고 결제위반 이용자 수는 약 9.59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감사효과로 부적정 이용의 감소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관해 더욱 심도 깊은 분석과 더불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개발이 요구된다.
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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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가 당시의 사회정책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유신체제 하의 대표적 사회정책형성 사례인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의 제도화과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였으며, 이어서 권위주의적 발전 국가가 사회정책의 형성체계와 형성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사회정책 형성체계, 의제화, 결정과정, 산출을 결합하는 통합적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19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가 사회정책형성에 미친 영향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과 의료보험법 제2차 개정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실증분석에 입각하여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의 제도화과정을 비교하면서 토의하였다.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박미경 ( Mi Kyung Park ) , 조민효 ( Rosa Minhyo Ch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3호, 2014 pp. 241-272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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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은 자녀양육비용 완화라는 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정책의 발전 및 정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한국복지패널」1차~7차(2006년~2012년) 자료에서 만5세 이하의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가구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을 한 번 이상 수혜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영유아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자체가 자녀보육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보육정책이 자녀보육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취업여부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향후 보육지원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은 자녀보육비용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여성 일-가정양립에 대한 성과 -자유주의 경로의 검증-

최성은 ( Seong Eun Choi ) , 양재진 ( Jae-jin Y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3호, 2014 pp. 273-302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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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권 자유주의 국가들은 사민주의 국가나 보수주의 국가보다 복지수준이 낮다. 그러나 사민주의 국가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보수주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의 여성고용과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다. 저복지 국가임에도 어떻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본 연구는 여성의 일-가정양립에 관한 자유주의 경로요인을 노동시장의 특성 측면에서 밝히고, 그 요인들의 인과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8년간의 관련 자료를 패널데이터 셋으로 구축하여 결합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일-가정양립의 성과에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부문에서도 고용보호수준이 낮은 노동시장유연화, 집안일의 외주화, 여성의 교육프리미엄, 여성이 가구주인 한부모 가정이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 한국이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노력에 있어, 고학력 노동시장에서의 여성(특히, 기혼여성)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규직 파트타임 제도 도입 등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변화와 집안일 외주화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차유경 ( Yoo Kyung Cha ) , 원숙연 ( Sook-Yeo W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3호, 2014 pp. 303-328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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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데 어떤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며, 그 요인의 차이가 경제위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이상의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2007년과 2009년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작용하는 요소를 정책과 인식, 그리고 개인 및 가구 특성 모두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과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보육비 지원정책(+), 연령(+), 교육수준(+), 미취학자녀수(-)의 영향력은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었으나, 여가생활만족도(-), 수입만족도(+)는 경제위기 이후에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 둘째, 경제위기 전에 비해 경제위기 후에 정책 특히 취업지원정책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의 위축 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여성과 같은 소수집단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재확인 한다. 셋째, 경제위기 이후에 여성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이데올로기 중 남성부양자인식(-)은 약화되는데 반해 엄마역할(-)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에 따라 인식이 전반적으로 보수화된다는 논의에 부합한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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