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한국정책학회보검색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3권 4호 (2014)

전력 위기의 학습과 재난 거버넌스 - 9.15 전력대란과 8.6 전력위기 비교를 중심으로-

조성은 ( Sung Eun Ch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4호, 2014 pp. 1-36 ( 총 36 pages)
7,6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유사한 전력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전력 위기를 관리한 2012년 8.6 전력위기와 그렇지 못했던 2011년 9.15 전력대란을 비교 분석했다. 그래서 전력관리를 위한 요인을 재난 학습(비전 공유, 지식 창출, 제도 개선, 체계적 사고)과 재난 거버넌스(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 시각에서 고찰했다. 분석 결과 비전이 공유되고, 제도 개선 및 체계적 사고가 이루어질수록, 또한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호혜성을 지니면서 확장될수록 전력 위기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15 전력대란 이후8.6 전력위기의 각 부문에서 위기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계 또한 함께 노정되어 지속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지식창출과 관련하여, 전력 예측 모델링의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 주도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실질적 절전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었다.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 네트워크 구조 비교분석

최용선 ( Yong-Seon Choi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4호, 2014 pp. 37-70 ( 총 34 pages)
7,400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정책 네트워크와 정책 간의 관계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정책 네트워크 연구의 일반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유형과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매칭하는 작업이 요구된다는 인식 하에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명제를 도출하였다. 정책의 유형은 강제의 수단과 제공된 편익의 불가분성 두 가지 기준을 통해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경제적 규제정책, 사회적 규제정책으로 분류하고자 하였고, 각각을 대표하는 사례로서 두뇌한국 21, 종합부동산세, IMT-2000서비스 규제, GMO 안전성 규제를 선정하였다. 한편 정책 네트워크의 구조는 범위, 권력구조, 관계패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정책유형과 정책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분석(SNA)을 사용하였다. 네 가지 사례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 정책유형별로 네트워크의 범위, 권력구조, 관계패턴에 일정한 패턴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민간투자 정책 사례 분석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 및 정부재정에 미친 효과를 중심으로-

홍순만 ( Sounman Hong ) , 유진빈 ( Jin Bin Yoo ) , 김선형 ( Sun Hyoung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4호, 2014 pp. 71-90 ( 총 20 pages)
6,000
초록보기
본 정책사례에서는 최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2가지 쟁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정책사례에서 도출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이 서울시산하 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 보다 서비스의 운영비용측면에서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시 및 정부가 절감한 지하철 건설비용을 감안하면,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재정낭비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분석 결과는, 민간투자사업에 어떠한 기회 및 위협요인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능동적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공공갈등의 갈등과정분석틀 개발에 관한 연구

임만석 ( Man-Seok L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4호, 2014 pp. 91-115 ( 총 25 pages)
6,500
초록보기
최근 한국사회는 ‘갈등 사회’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폭증현상은 갈등연구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으며 특히, 갈등연구 대부분이 사례연구에 치중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적 편향은 사례연구에 내재하는 과학적 엄밀성 부족과 결합하여 갈등연구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발전은 더디다는 비판을 초래하는 주요인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연구의 핵심인 갈등과정과 상호작용에 대한 탐색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 된 갈등과정분석틀(conflict process analysis)을 개발하고 실제 공공갈등사례분석에 활용 례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공공갈등 연구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후변화협상에서 한국의 위치와 방향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기반한 군집분석 및 전망-

진상현 ( Sang-Hyeon Jin ) , 황인창 ( In-Chang Hw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4호, 2014 pp. 115-146 ( 총 32 pages)
7,200
초록보기
인류 최대의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선진국과 개도국·후진국 간의 대립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친환경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작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위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과거의 실적 자료를 이용하는 군집분석과 전망제시를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환경쿠즈네츠 가설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군집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의 성향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징적으로는 비의무 감축국 사이의 분화과정이 최근 들어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환경쿠즈네츠 곡선을 이용해 국가 발전경로를 검토한 결과, 한국은 기존의 ‘고탄소 회색성장’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경로가 구분되는 경계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저탄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구조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와 방폐장 협상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석

백상규 ( Sang Gyu Baek ) , 황경수 ( Kyung Soo Hw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4호, 2014 pp. 147-178 ( 총 32 pages)
7,2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상결과에 따라 ㅁ정책집행 이후 갈등양상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제주해군기지와 방폐장 건설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은 경제적(시간적 불평등, 공간적 불평등), 기술적, 정치적 차이로 인해 갈등원인이 상이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 제도, 그리고 주민의 선호와 연합정도에 따라 정책집행 이후 갈등이 지속되거나 정리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두 사례는 오랜 기간 갈등이지속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상중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이나 현재의 갈등양상은 판이하게 다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발생가능한 갈등해결의 교훈이 되어야 하며, 갈등해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사회-기술 전환이론 비교 연구 -전환정책 설계와 운영을 위한 통합적 접근-

이영석 ( Youngseok Lee ) , 김병근 ( Byung-Keun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4호, 2014 pp. 179-210 ( 총 32 pages)
7,200
초록보기
사회-기술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다루는 전환연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확대를 배경으로 정책적 활용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표적인 전환이론인 다층적 관점, 전환관리, 전략적 니치관리 및 기술혁신시스템 이론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 이를 전환정책 설계와 운영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 전환이론은 서로 다른 연구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사회-기술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다. 따라서 전환현상이 복잡해지고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확대될수록, 각 이론의 연계 및 통합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전환이론을 혁신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환적 사고가 반영된 정책도 등장하고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의 활용등 우리 사회와 정부가 대응해야 할 지속가능성 이슈가 증가할수록, 효과적인 전환정책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은 개별 전환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통합적 전환정책 분석틀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스마트그리드 정책사례에 예시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정부의 정책연구용역에 기반한 정책지식 활용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황창호 ( Chang-ho Hwang ) , 문명재 ( M. Jae Mo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4호, 2014 pp. 211-237 ( 총 27 pages)
6,7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매년 막대한 예산과 인적자원이 투입되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하여 생성된 정책지식의 활용과 효과성에 대하여 지방과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최근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추측,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생성된 정책지식은 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정책지식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지식은 새로운 정책사업의 개발, 특정정책문제의 해결, 그리고 법이나 제도개선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단일의 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정책지식보다 대학의 교수진이나 민간연구소나 정부연구소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생산한 정책지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지식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현실적인 정책지식일수록, 현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정책지식일수록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환경, 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지식일수록 효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보다 효과성이 높은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정책지식의 활용도와 효과성 제고에 필요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적응유형과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혜림 ( Hyerim Lee ) , 조민효 ( Rosa Minhyo Ch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3권 4호, 2014 pp. 237-264 ( 총 28 pages)
6,8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 한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2,010명)의 적응유형과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은 동화유형, 분리유형, 주변화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동화유형에 속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주변화집단에 속한 여성보다 취업 할 승산비가 5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는 모임(네트워크)에 관한 정보로 측정하였으며, 분석결과 지역주민모임에 참여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하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 할 승산비가51%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에 따른 취업효과에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3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현대 행정에서 정책집행을 주도하는 정책네트워크 내 핵심 정부행위자의 구조성분과 정책의 집행결과 산출되는 성과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는 보육정책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책효율성을 정책성과로 규정하여 영향관계를 확인하고 정책적 유의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연결망분석(SNA)과 자료포락분석(DEA) 방법을 선택하여,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의 보육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 결과, 네트워크의 밀도는 평균52.73%이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연결정도중앙성 평균은 36.12%, 사이중앙성 평균은 62.22%이었고, 연결정도집중도 평균은 30.62%, 사이집중도 평균은 57.12%이었다. 이어 보육관련 예산을 투입, 보육시설의 수, 보육아동의 수, 어린이집 이용률을 산출요소로 각각 규정하고 CCR 및 BCC모형을 선택한 자료포락분석 결과, 2006년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회계연도였으며, 가장 비효율성이 높은 회계연도는 2009년과 2007년이었다. 효율성강화를 위해서는 50% 넘게 투입을 감소시키고, 산출은 30~40%이상 향상시켰어야 했음을 확인하였다. 종국에는 이렇게 산출된 구조성분과 효율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네트워크의 밀도와 사이집중도만이 효율성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