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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4권 1호 (2015)

공공기관 경영성과에 대한 기관규모효과 분석 -2008∼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장희란 ( Hee Ran Jang ) , 박정수 ( Jhungsoo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1호, 2015 pp. 1-26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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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성과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크게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타당한 성과의 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평가기관의 노력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기관의 외부요인은 통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성과로 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외적특성을 통제하고 기관의 규모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자산, 매출액, 정원으로 구성한 기관규모 하위변수 중 총자산이 경영평가 총득점, 계량·비계량 득점(률), 리더십 및 주요사업 부문 득점(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평가 시 기관규모와 같은 피평가기관이 통제하기 힘든 요인이 경영평가 시 충분한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가 일원화된 이후의 성과에 대한 분석으로, 이들 공공기관의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을 밝힘으로써 일원화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유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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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10년(2003-2012)간 정책학회보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 내용분석과 네트워크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해 한국 정책학 연구경향과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학 연구가 정권별 국정과제와 사회적 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현황은 연도별 논문 수와 연구 형태, 그리고 정책영역과 정책과정별 연구경향을 분석하였고, 핵심어를 중심으로 한 시기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 이슈간 연계 형태와 특징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평가에 대한 연구와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및 참여자 문제는 90년대 이후 등장하여 2000년대에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 증가와 시민참여 등의 거버넌스 친화적인 정책환경조성이라는 맥락적 변화를 의미한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의 흐름은 의사결정이 개방적, 분권적 거버넌스로 전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학의 이념적 지향과 정권별 국정과제와 사회적 정책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과 문제를 나름대로 고유한 방식으로 다루는 한국 정책학 이론의 창출이라는 과제가 향후 우리 정책학계에 중요한 과제로 등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결정, 증거 그리고 활용 -연구경향과 제언-

오철호 ( Cheol H. Oh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1호, 2015 pp. 53-76 ( 총 24 pages)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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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증거기반 정책결정에서 가정하고 있는 증거활용이 자동적인 행위가 아니며 의도적인 노력과 조건형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정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치적 고려나 관행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책정보 등 증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근대과학의 합리적 편견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증거활용에 대한 기대와 현실차이에는 격차가 존재한다고 한다. 따라서 증거기반 정책결정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기대하는 정책의 질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활용되는 이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그런 원인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식활용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 세 가지 접근관점(합리모형, 조직이익모형, 의사소통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증거활용에 대한 설명의 단초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가 문헌분석과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증거기반정책결정의 가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가능한 설명모형을 제시하였지만 그 내용은 가설적 성격을 지닌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다 정교하며 실증 분석에 기반 한 후속연구를 위한 탐색적인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 의미를 국한하고 싶다.

정책변동에 대한 맥락적 인과경로 탐색 -ACF와 인과지도 방법론의 접목을 중심으로-

정지원 ( Chiweon Chung ) , 박치성 ( Chisung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1호, 2015 pp. 77-110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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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CF모형에 인과지도 접근법을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전 과정 및 초기 및 후기 변수들간 복잡한 인과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첫째, 외적변수들의 상호작용이 정책하위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 둘째, 이에 따르는 정책옹호연합의 형성, 강화, 이탈 등과 같은 변화에 의한 정책변동을 설명하여 ACF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분석틀을 제안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과지도 접근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기존의 ACF분석과 달리, 옹호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피드백 루프를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다양한 변수들의 피드백 루프(초기-후기 변수간)를 통하여 갈등이 어떻게 증폭되는가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ACF의 외적요인들 간 관계,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외적요인들이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또는 변수간 피드백루프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앞서 제시한 방법에 근거하여 기존연구에서 분석되었던 동남권 신공항 사례를 분석하였다. ACF모형에 인과지도 방법론의 적용을 통한 분석결과를 기존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1) 시간변수의 적용을 통한 사건의 인과관계가 구성하는 피드백루프를 찾아내었고, 2) 발견된 피드백루프를 중심으로 정책변동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였고, 3) 전체의 시간적 범위에서 전체의 인과경로파악을 통해 정책변동의 역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등 ACF에 인과지도 방법론의 적용의 장점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장애인연금의 정책효과성에 관한 연구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박혜석 ( Heaseok Park ) , 권혁주 ( Huckju Kw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1호, 2015 pp. 111-137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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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이후 장애인들의 생활수준 변화를 이중차이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소득 지표를 통한 기존의 복지측정 방식은 삶의 수준을 간접적으로만 반영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장애인들의 소비지출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장애인연금이 생활수준에 미친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중증장애인가구로 대상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효과는 여가비와 교육비에서만 나타났고 총생활비와 여가비, 장애추가비에서 장애인연금 비수급집단과 수급집단간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수급집단에서 각 지출의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전반적으로 현행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존의 집단간 차이를 줄일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장애인연금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급여수준이 인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실질적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및 취업정책, 연령과 가구원수를 고려한 소득보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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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경제로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산업의 높은 시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클러스터의 입지경쟁력과 개별 기업의 입지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입지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입지 요인이 기업의 입지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관계에 대한 기업 특성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바이오 기업의 유지(retention)와 유인(attraction)에 대한 외부 환경요인은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하는 외부 환경 요인 또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변화되는 기업의 입지 선호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정책사업 목표모호성의 영향요인

권태욱 ( Tae Wook Kwon ) , 전영한 ( Young Han Chu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1호, 2015 pp. 167-200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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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정부의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세 가지 차원의 목표모호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정치적·관리적·사업특성 요인으로 범주화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였다. 4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된 1,158개의 정책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순위모호성은 정치적 요인(정치적 요구의 복잡성, 정치적 주목도)과 사업특성 요인(직접성, 사업규모, 예산변화)에 영향을 받는 반면에, 평가적 모호성은 관리적 요인(기획능력)과 사업특성 요인(직접성)과 관계가 있었다. 대상집단 모호성은 정치적 요인(정치적 주목도), 관리적 요인(기획능력)과 사업특성요인(사업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져, 세 가지 범주의 선행요인들은 정책사업 목표모호성의 차원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민간부문과 다른 공공정책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단순히 규범적 차원에서 강조되는 목표 명료화가 정치적으로 비합리적인 과제일 수도 있으며 상황적응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의 실증적 접근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을 중심으로-

임다희 ( DaHee Lim ) , 권기헌 ( GiHeon Kw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1호, 2015 pp. 201-225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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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의 ODA 지원금액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중흐름 모형을 정책의제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으로써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 모형과 유사한 위치를 지니는 정책모형으로 평가받아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Kindgon의 다중흐름 모형이 많이 활용되어왔으며, 다중흐름 모형을 활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례연구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다중흐름 모형이 본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 틀이 구성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다중흐름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Travis and Zahariadis(2002)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중흐름 모형도 실증적인 접근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을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양한 흐름들이 커플링(coupling)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결정으로 이어지는 커플링(coupling) 효과를 통계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중흐름 모형의 커플링(coupling) 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플링(coupling)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흐름들 간의 독립적인 영향력에 대한 분석과 커플링 효과를 포함한 분석으로 총 2차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커플링 효과를 포함한 두 번째의 분석에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변수들이 커플링 효과를 주었을때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이 ODA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보다 다중흐름 모형의 커플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다중흐름 모형의 이론적·방법론적 확장을 하였다는 데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위험의 사회적 증폭 요인 -수정된 SARF를 통한 아스팔트 방사선 사례 분석-

김영대 ( Young-Dae Kim ) , 박관규 ( Kwan-Kyu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1호, 2015 pp. 225-262 ( 총 38 pages)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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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동시에 기술관련 위험 사건(risk event)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특정한 위험 사건들은 과학적 차원에서 그 위해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과대하게 증폭됨으로써 심각한 갈등 및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위험의 사회적 증폭 모형(SARF)’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과정과 영향 요인을 다양한 사회과학적 시각을 통합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SARF는 실제 위험 사건을 분석함에 있어 지나치게 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상황,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같이 위험 증폭의 중요한 변인을 충실히 고려하지 않거나 인과고리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전달에 있어 위험과 위험정보의 특성, 위험정보의 해석과 반응에 있어 위험증폭자와 대중과 같은 행위자들의 행태, 위험 커뮤니케이션 특성 그리고 제도 및 상황적 요인 등을 포함하는 수정된 SARF를 구성하고, 서울시 노원구 아스팔트 방사선 사례를 분석하여 이론적 프레임워크의 설명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사례 분석 결과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로 방사선 유출의 위험 사건이 사회적으로 증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위험 관리자로서 정부는 위험의 기술적 차원 외에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들이 대중의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효과적인 위험 관리에 실패했고, 그 결과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다는 위험이 사회적으로 증폭되어 사회적 갈등과 문제 해결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향후 효과적인 위험 평가나 관리, 그리고 위험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의 구축 및 집행을 위해서는 위험 사건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더불어 위험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 영향 요인 분석 -조직 내외부 변수를 활용한 실증 분석과 함의-

조희진 ( Hee Jin Ch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1호, 2015 pp. 263-297 ( 총 35 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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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기업체들을 의무고용대상집단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 한 기업에게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그 이상의 의무를 실현한 기업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장 유인적 규제 방식에 속한다. 하지만, 재정적 여건이 좋은 대기업들에서 정책의 효과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어떠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조직 특성, 외부 환경에의 대응 정도, 조직 학습 등 조직이론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여유 자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사회 공헌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고, 장애인 고용에 따른 효용이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 수, 매출액, 장애인 고용률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상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재정력이 열악한 영세 기업들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 장애인들의 삶이 더욱 빈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이 의도한 바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인 구조의 재설계가 시급하며, 장애인들의 자질 및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정부 정책 및 성공적인 장애인 고용 사례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을 보다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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