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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4권 2호 (2015)

문화예술정책 분야 협업 수준 측정 및 분석

채경진 ( Kyungjin Cha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2호, 2015 pp. 1-26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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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예술정책 분야 현장에서의 협업수준을 실증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정책 분야의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Frey et al.(2006)이 제시한 협업 단계를 적용하여 문화예술정책분야 협업단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Thomson et al.(2008)이 제시한 협업과정 요인(의사결정, 행정, 자율성, 상호관계, 신뢰) 및 협업결과 변수(효과성, 업무 질 향상, 협업의 확대, 상호작용 증가, 동등한 영향관계 구축)를 활용하여 이들 변수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 및 인과관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예술정책 분야의 협업 수준은 3단계인 조정 이하가 전체의 77.6%로 나타났으며, 협업 결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뢰 및 상호관계, 자율성, 공동 의사결정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성향점수 매칭(PSM) 이중,삼중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이대웅 ( Dae Woong Lee ) , 권기헌 ( Gi heon Kwon ) , 문상호 ( Sangho Mo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2호, 2015 pp. 27-57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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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는 ‘빈곤’과 ‘사회양극화’라는 현대사회의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근로연계복지정책(workfare policy)이다. 이는 근로빈곤층 지원과 근로의욕 촉진을 통해 경제활동참여와 근로소득 증가로 탈 빈곤을 유도하는 것을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정책효과를 준실험적 모델인 이중차이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줄이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활용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매칭 이중차이(DID)분석과 삼중차이(DDD)분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의 두 시점 간 성과변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려세제의 1차 목적인 근로의욕을 촉진시켜 경제활동참가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다만, 여성 가구주에게는 정책적 효과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어, 향후 근로연계 복지정책으로써 세액 공제 수단과 더불어 일과 양육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 및 추가적인 유인수단에 대한 확보 논의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둘째, 노동공급과 노동성과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 수급집단에 비해 정책효과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의 구간별 소득 한계선를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하는 제도적 장치를 체계화하여 소득경계선 고정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방지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유인 수단으로 점증구간의 확대, 최대급여액의 상향조정 등의 수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선택과 동형화 메커니즘 연구

김태은 ( Taeeun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2호, 2015 pp. 57-90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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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정 제도의 선택과 동형화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딜레마 상황은 제도의 선택을 제약하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에 정합될 수 있는 제도,즉 ‘유연성’이 매우 큰 제도가 선택되어 동형화될 것이라는 ‘딜레마적 동형화’의 개념을 제시하고 동 개념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도의 선택과 동형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에서 EU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선택.모방한 이유는 ‘딜레마적 동형화’에 의해 이루어졌다. 온실가스 감축은 서로 다른 요구가 존재하는 딜레마 상황이었으며, 배출권 거래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유연성’이 매우 커 딜레마 상황에 정합될수 있었다. 즉, 제도에 요구하는 제도 환경(딜레마 상황)과 제도의 특성(유연성)간 정합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과 모방이 진행되었다. 둘째, 딜레마적 동형화의 결과는 지연과 제도 완화, 법 목적과 원칙간, 그리고 시행체계내 두 가치의 혼재, 내용상 형식주의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형화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특정 제도가 선택되어 동형화되는지, 왜 실패한 제도가 선택되어 동형화되는지, 왜 개선된 제도가 선택되어 동형화되지 않는지를 하나의 설명렌즈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를 지닌다.

정책담론분석을 위한 정책논변과 문화층위의 결합 모형 -입학사정관제 사례-

최태현 ( Taehyon Choi ) , 선소원 ( Sowon Se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2호, 2015 pp. 91-118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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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와 숙의가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관련 이해당사자들간의 정책 담론을 논리적 차원 뿐 아니라 가치와 신념체계의 차원에서도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분석들, 특히 정책 담론 분석 모형의 하나로 자주 적용되어 온 정책논변모형은 담론의 논리구조에 다소 치중된 모형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참여적 숙의민주주의라는 조건에서 대립하는 주장들의 논리구조와 더불어 가치 및 근본 가정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정책논변모형과 문화의 층위모형을 결합한 하나의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모형을 교육정책 중 하나인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둘러싼 담론에 적용하여 예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을 적용한 분석과 관련된 방법론적 논점들을 검토하였다. 통합적 분석 모형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 담론을 주장,가치, 근본 가정의 층위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사회적 숙의를 통해 가치와 근본 가정 차원에서의 타협점을 발견하여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경쟁력과 에너지 선택 -VBN(Value-Belief-Norm) 모형의 적용을 통한 에너지 수요-공급정책수용성 인과구조 분석-

최용선 ( Yong-Seon Choi ) , 김서용 ( Seoyong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2호, 2015 pp. 119-148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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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tern(2000)의 VBN(Value-Belief-Norm) 모형을 적용하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의 인과구조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에너지 정책 수용성의 결과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를 결정하는 심층적 인과구조를 간과하고 있었다. 국내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대중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둔 에너지 공급정책에 우호적 태도를 보였지만 세금, 비용부담을 통한 수요억제에 초점을 둔 에너지 수요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성을 보였다. 둘째, 매개효과에 대한 모형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VBN 모형의 변수들, 즉 가치(values), 신념(beliefs), 개인적 규범(personal norms), 그리고 에너지 정책 수용성(acceptability) 변수 간에 구조적 인과관계와 경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Stern(2000)의 VBN 모형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수용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한 틀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VBN 모형에서 채택된 개념과 경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직무특성과 환경변화에 따른 대통령의 국정가치 변화분석 -이명박 정부의 사례 중심으로-

임주영 ( Joo Young Lim ) , 박형준 ( Hyung Jun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2호, 2015 pp. 149-183 ( 총 35 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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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책과정의 핵심 행위자인 대통령 개인의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가치 변화여부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적 특수성에서 기인되는 국정가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대선 후보자인 행정외부인에서 대통령직 당선 후 행정 내부인으로의 직위변화에 따라 행정수반으로 국가원수로 헌법 수호자로 대통령의 개별 직무적 특성에 부합되는 국정가치들이 임기 시점별로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상대적 중요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1인 국가 기관으로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폭넓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국정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국정운영의 거시적방향 및 세부 내용 또한 규정된다. 이에,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정당의 수장으로 헌법의 수호자로 어떠한 직분에 우선을 두는가는 정책결정과 같은 실질적인 국정운영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국정운영의 거시적 틀을 규정하고 있는 국정가치에 대한 사전적이해 없이는 국정운영에 대한 영속성과 안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로 이어져 국정운영 동력을 유실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직무 수행의 특수성을 대변할 수 있는 국정가치 존재여부의 확인을 통해, 국정가치를 지향하는 정부 운영의 실무적 함의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Rosenbloom(1990)이 제시한 공공행정의 접근법인 관리적.정치적.법적 가치 분류를 기반으로, 대통령의 공식 언어인 각종 연설문과 토론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시행하여 가치추출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특수성을 대변하는 일관된 가치흐름은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통령 국정운영 시 판단잣대로 작용하는 국정가치는 대내외 환경적 요인에 민감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가치별 속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관리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는 상호 상반된 흐름을 보이며 대립된 관계선상에 존재하였다. 이에 반해, 법적 가치는 급격한 변화 없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며 법의 원칙(rule oflaws)이 모든 국정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슈관심주기 모형을 적용한 정책변동 분석 -강력범죄자 전자발찌사례를 중심으로-

김대진 ( Dae Jin Kim ) , 최천근 ( Cheon Geun Choi ) , 정송미 ( Song Mi Jeo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2호, 2015 pp. 183-213 ( 총 31 pages)
7,100
초록보기
이 연구는 전자발찌사업의 정책변동 과정을 동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정책변동 양상을 도입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Downs의 이슈관심주기모형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전자발찌사업의 이슈관심주기는 Downs의 이슈관심주기모형과 달리 정책 환경의 변화(비용 및 부작용의 인식, 여론의 변화)로 인해 정책이 변동하는 과정에서 정책종결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유지.확장되었다. 분석결과, 이러한 지속적인 사업의 확장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폭력사건과 같은 촉발사건(triggering events)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비용과 효과성 논란 속에서도 정책옹호집단이 전자발찌사업을 확대시키는데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자발찌사업의 확장은 부착자 1인당전자감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경제성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당국이 전자발찌사업을 꾸준히 확장시켜나가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확산의 상이성(相異性) 비교연구 -QCA에 의한 세 가지 조례 비교를 중심으로-

이은미 ( Eunmi Lee ) , 이은국 ( Eunkook Lee ) , 고기동 ( Kidong K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2호, 2015 pp. 213-234 ( 총 22 pages)
6,2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정책채택과 확산의 차이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활용하여 자전거조례, 치안협의회조례, 노인복지조례를 분석하였다.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들 조례를 선도적으로 채택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재정적.정치적 요인과 인접정부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퍼지셋 속성공간(fuzzy-set propertyspace)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조례별로 각기 다른 정책확산 유형의 결합조건이 제시되었으며 자전거조례 경우에는 정치적 요인이, 치안협의회조례는 낮은 재정력이, 노인복지조례의 경우에는 인접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수의 사례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3차원모형으로 제시한 퍼지셋 속성공간은 복잡한 정책현상을 간결하고 용이하게 설명하는 데에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도입요인에 관한 연구 -확산과 네트워크의 관점을 중심으로-

문승민 ( Seung-min Moon ) , 나태준 ( T.J. Lah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2호, 2015 pp. 235-263 ( 총 29 pages)
6,9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정책 채택과 확산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도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행태를 논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제환경네트워크 가입은 조례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광역자치단체 및 인접정부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결정요인으로는 재정력, 인구 규모, 도시화율, 온실가스 배출량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도입과정에 있어 국제적 규범과 중앙정부의 영향력, 그리고 당해 지자체가 겪고 있는 정책적 맥락과 녹색성장정책의 경제.환경 동시추구 속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제안서 동료평가에서 학연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공계분야를 중심으로-

장덕희 ( Duck-Hee Jang ) , 강길모 ( Gil-Mo Kang ) , 도수관 ( Soogwan Doh ) , 한동성 ( Dong-Seong Han ) , 양정모 ( Jung-Mo Y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2호, 2015 pp. 263-288 ( 총 26 pages)
6,600
초록보기
이 연구에서는 동료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우리나라 R&D 연구제안서 평가에서 평가자와 피 평가자 사이에 존재하는 학연이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이연구에서는 이공계 분야를 대상으로 2007-2011년 사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학연은 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 평가자들은 동일대학 출신자가 제출한 연구제안서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는 연구제안서의 채택여부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평가자 가운데 피 평가자와 동일대학(학부, 석사, 박사) 출신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과제선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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