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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4권 3호 (2015)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조일형 ( Ilhyeong Ch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3호, 2015 pp. 1-28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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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2012년도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자본을 측정한 여러 독립변수 중에 ``일반인에 대한 신뢰``와 ``종교단체 참여``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는 경찰인력의 증대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언론의 공공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 과정과 사례적용에 관한 연구

박기묵 ( Kimuck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3호, 2015 pp. 29-60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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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화 될 수 있는 "언론의 공공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적 사례에 적용한다. 이 "언론의 공공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 과정"은 언론에 의하여 미디어아젠다로 채택된 이슈가 "사회적이슈화논의" 과정을 통해 공공아젠다로 진화하고, 이후 정부아젠다를 거쳐 국가의 정책결정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언론의 공공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 과정"을 적용하기 위한 사례로 지난 10년간 언론의 관심을 크게 끌었었던 4개의 대표적 이슈들이 선정되었다. 사례 적용 결과, 4개의 이슈들 중 부안방폐장이슈와 도가니이슈가 여론의 방향대로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정책 집행단계에서도 "언론의 공공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 과정"의 적용 여부를 촛불시위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이슈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촛불시위이슈는 부분적으로 적용되었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이슈는 적용되지 않았다. 촛불시위의 경우 여론의 방향인 미쇠고기 수입 금지와 같은 새로운 정책결정은 이끌어 내지 못하였지만 쇠고기 수입재개 연기라는 의사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제주해군기지건설의 경우 여론의 방향인 건설이 철회되는 정책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발효과성 관점에서 개발협력사업 평가체계의 분석 - 독일,영국,한국의 개발협력사업 평가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장효진 ( Hyojin Jang ) , 김우림 ( Woorim Kim ) , 권혁주 ( Huckju Kw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3호, 2015 pp. 61-95 ( 총 35 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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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발효과성``이라는 새로운 원조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독일과 영국 그리고 한국의 개발협력사업 평가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개발협력사업 정책평가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선진원조기관은 미시적인 원조효과성 평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궁극적인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한 평가설계를 개발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OECD-DAC에 가입함으로써 공여국으로서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원조모델을 설계하고 구축해야 하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원조사업평가는 아직까지 프로젝트 사업평가와 운영상 효율성 측면의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바, 향후 개발효과성을 반영한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환경정보공개정책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행동 -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를 중심으로 -

유상욱 ( Sanguk Yu ) , 배현회 ( Hyunhoe Ba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3호, 2015 pp. 95-121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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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들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PRTR)의 정책목표는, 환경배출량 정보가 공개된 사업장들에 대한 공공의 압력을 유발함으로써 사업장들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그에 따른 인체유해성 감소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개되는 정보가 공공의 압력을 유발하기에 적합한 형태와 유용성을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공개되고 있는 배출량 정보는 각 사업장들의 단순 배출량 총량(kg)만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종 인체유해성 정도와 추이가 궁극적인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개된 정보의 정책목표와의 불일치성 문제는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은 공공에 공개되는 정보의 형태인 총 배출량 수준을 저감하려 노력하지만, 실제 정책목표인 인체유해성 수준 저감에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 또는 그린워시 (greenwash)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장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과 그에 따른 인체유해성 수준을 도출해 비교함으로써, 실제로 이러한 전략적 행동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특히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 이후에 총배출량 수준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지만, 인체유해성 수준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PRTR제도의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인체유해성 수준의 저감을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성 혹은 유용성 증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세월호 사건보도에 나타난 언론의 행동경제학적 편향에 대한 분석

명재규 ( Jae Kyu Myung ) , 김진영 ( Jinyeong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3호, 2015 pp. 121-156 ( 총 36 pages)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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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의사결정방식과 그 과정을 설득력 있고 새롭게 해석하면서 경제, 사회분야의 연구와 실무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행동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인지왜곡 중 대표적으로 확증편향을 들 수 있는데, 잠복성 결정론, 사후확신편향, 내러티브 오류가 이에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언론이 구축한 사회적 대형재난사고의 보도 프레임 하에서는 확증편향이 나타나 대중의 인식을 왜곡되게 프레이밍 하고, 대중은 그 ``구축된 현실`` 속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극단적 사고로 각자 이끌리게 된다는 사실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친 세월호 침몰사고를 다루는 신문사설을 분석함으로써, 프레이밍과 확증편향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확인하고, 극단적 사고를 바탕으로 의견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한국 내 사회현상에 행동경제학적 편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시도는 언론의 올바른 보도방식에 대한 규범적 대안제시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 상황에서 인지왜곡과 극단적 사고가 강화되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이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향후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위탁 공급방식이 서비스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중심으로 -

정성영 ( Seong-Young ) , 배수호 ( Su Ho Bae ) , 최화인 ( Wha-In Choi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3호, 2015 pp. 157-183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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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 환경서비스 중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위탁 방식이 서비스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효율성은 처리비용의 효율성, 인적 자원의 효율성, 물적 자원의 효율성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효율성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생활폐기물 전체 처리량 중 민간업체 처리량의 비율을 활용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패널자료를 활용한다. 분석방법으로 (i) 고정효과(fixed-effects model) 모형과 패널 내에서의 자기상관과 패널 간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ii) PCSE 모형을 도입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 방식은 효율성 측정변수로 도입한 세 가지 종속변수 중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측면의 효율성을 증가시켰으나, 비용절감 효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민간위탁에 관한 공식화된 절차와 제도를 강화하고 수탁기관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자료포락분석에서 극단값에 따른 민감도 분석 - 공기업 효율성 평가를 중심으로 -

고길곤 ( Kilkon Ko ) , 탁현우 ( Hyunwoo Ta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3호, 2015 pp. 183-205 ( 총 23 pages)
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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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분석모형, 변수선택, 그리고 자료에 따라 분석결과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0개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극단값에 따른 DEA의 민감도를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마할라노비스 거리와 강건성 거리를 이용하여 극단값을 추출하는 절차를 제시해 보였다. 민감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집단, 개인, 그리고 준거의사결정단위 수준에서 효율성 점수 및 순위의 변화라고 규정하였다. 분석결과 동일한 대상이라도 상관계수를 이용해 측정한 집단 수준에서는 민감도가 높지않았으나, 개인수준 및 준거의사결정단위 수준에서는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극단값이 비방사형 여유분기준 모형에서는 실행불가능해의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도출하였다. DEA가 생산기술의 동질성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 극단값 유무에 대한 판단, 2) 극단값 제거 전후의 민감도 분석, 3) 극단값 제거이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결과 해석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관계수의 크기를 이용한 민감도 분석은 개별 의사결정단위의 변동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될 것이다.

틀린 정책 문제 정의 - 의미와 기원 -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3호, 2015 pp. 205-239 ( 총 35 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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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들은 정책이 처음부터 ``틀린``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을 경고해왔다. 그러나 ``틀린`` 문제 정의의 의미와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해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 문제는 자연세계의 문제와는 달리 ``옳은`` 문제 정의와 ``틀린`` 문제 정의를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관련자들이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제 정의를 형성하는 길 뿐이다. 이런 점에서 ``틀린`` 문제 정의란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 정의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졸속적으로 또는 편견적으로 정책 문제를 정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둘째, 졸속적이고 편견적인 문제 정의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 첫째, 정치적인 요인이다. 선거에서의 승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지역, 특정 이익, 특정 이념에 치우쳐 문제를 정의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나머지 둘은 인간 사고에 내재된 문제와 개념화된 언어의 한계다. 이로 인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첫째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의 정의에 필요한 상호이해와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인간의 사고는 선험적인 영역에 의지하는 작동하는 원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편견적이다. 이론화된 개념은 현상을 파편적으로 개념화하여 전체의 모습을 오히려 은폐한다. 편견적 사고와 파편적 개념은 상대에 대한 공정한 이해와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둘째는 편견적이고 졸속적인 문제정의, 현실과 괴리된 개념의존적 문제 정의를 부추긴다. 개념적 이해의 약점이 선험적 의식에 의지하는 사고의 약점으로 인하여 망각된다. 일단 익숙해지면 자신의 개념이 상당한약점이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간의 인식은 작동한다. 자신의 개념은 실증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고, 자신의 판단 역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자신의 문제 정의가 사회적으로도 정당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민주 정치는 인간 사고와 언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흔히 정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를 이용하며, 사고와 언어로 인한 틀린 문제정의의 위험을 현실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 반부패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

이대웅 ( Dae Woong Lee ) , 권기헌 ( Gi heon Kw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3호, 2015 pp. 239-269 ( 총 31 pages)
7,100
초록보기
본 논문의 목적은 분권적 정책체제 하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한국 지방정부들의 정책혁신과 이의 확산 기제(mechanism)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간 정책혁신과 정책확산의 발현이 지방정부의 합리적·주체적 의사결정에 의한 채택인지, 아니면 정치적 동기 또는 지방정부들 간의 단순 모방·경쟁 등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검토하였다. 더불어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논의와 채택되어지는 정책의 혁신 수준에 따른 각각의 확산 영향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정책확산 연구의 외부적 확산모형과 내부적 결정모형에서 나아가 네트워크 모형을 설정하여 정책확산 모형에 대한 논의의 폭을 확장시켰다. 특히 네트워크 변수들은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의 확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성이 높은 정책일수록 네트워크 요인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성이 낮은 정책일수록 상위정부에 의한 강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에게 정부 간 네트워크는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확장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정책학습 효과를 촉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의 형식적 채택이 나타나는 지방정부의 경우 상위정부의 정책 채택에 의한 강압적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체제의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정책혁신 수준의 상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자율권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결정 및 채택이 지향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사이버 범죄가 정보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사이버 규제정책에의 함의 -

윤건 ( Kun Yoon ) , 서정욱 ( JungWook Se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3호, 2015 pp. 269-289 ( 총 21 pages)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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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민들의 정보이용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정보이용은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creativity) 계발의 중요한 기초로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그대로 정보이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범죄와 같은 역기능적 현상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정보화의 주요한 역기능적 현상인 사이버 범죄가 실제 정보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사이버 규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 경우, 사이버 범죄와 정보이용 간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뢰 변수의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 신뢰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정보이용에의 부정적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이버 범죄는 개인의 인터넷 이용 및 SNS 이용과 같은 정보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 때 사회신뢰가 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성, 정보보안 정책 활성화, 사이버 규제 효과성 제고 노력, 사이버 범죄나 규제에 대한 홍보나 교육 강화, 사회신뢰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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