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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4권 4호 (2015)

한국의 출산격차 영향요인 실증분석-희망자녀수와 현실자녀수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주영 ( Jooyoung Lee ) , 박재완 ( Jaewan Bah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4호, 2015 pp. 1-33 ( 총 33 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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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인의 희망자녀수와 현실자녀수의 차이를 ‘출산격차’로 정의하고, 이 격차를 초래하는 사회·경제 요인들의 영향력을 실증 분석하였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10년 구축한 4차 년도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만 20-39세 가임기 여성과 그 남편 총 2,009명을 대상으로 이항 로짓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첫 출산 간격이 짧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격차는 줄어들었다. 또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격차가 작았다. 반면 저축률과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이 높아지면 출산 격차를 계속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장려금 제도의 인지 효과는 고소득군으로 갈수록 약해져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정책의 방향을 다자녀 우대가 아닌 ‘첫 자녀 우대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제도를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지원체계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의 범주를 크게 확장하고, 정책 수요자인 가임기 부부들의 정책 만족도를 여러 차원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지출이나 노후 불안이 출산의지 실현을 방해하는 매우 큰 장애 요인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 게임정책레짐의 제도적 변화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신현두 ( Hyun Doo Shi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4호, 2015 pp. 33-61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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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제도 개념의 모호성과 분석수준의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레짐의 개념을 이용해 우리나라 게임정책의 제도적 변화과정을 분석한다. 한국의 게임정책레짐은 강제-자율, 분리-결합, 지원-방임의 세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구조를 형성하며 제도화되어 왔다. 각 원리 차원에서 보면 단절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경우고 있었고 점진적인 진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세 가지 원리가 동시에 단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었다. 즉 한국 게임정책레짐의 변화과정은 단절과 진화가 공존하는 제도의 단절적 진화과정을 통해 변화되어 왔다.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정책도구 정합성 분석

오현정 ( HyounJeong Oh ) , 이찬구 ( Chan-Goo Yi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4호, 2015 pp. 61-91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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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성과가 미흡한 원인은 정책도구의 올바르지 못한 선택과 적용일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도구의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과학기술인력에 주목하여,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 현재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 시행 중에 있지만 그 성과는 부족한 것을 기존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기존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성과가 부족한 원인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부족한 성과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도구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특징을 기반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정책도구 분류 모형을 제시하고 정책에 사용된 정책도구의 특징을 밝혀 정책도구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정책도구 정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 전반에 걸쳐 정책 목표에 대한 소망성 부족과 정책목표-정책수단 부적합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목표-정책수단 부적합으로부터 유발되는 정책 부문별 문제점을 확인하여 실질적 정책도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정책수단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중심으로-

송성화 ( Sunghwa Song ) , 전영한 ( Young Han Chu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4호, 2015 pp. 91-124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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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정책수단이 갖는 효과성에 대한 인식도 인식주체 혹은 정책수단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수단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혹은 개인적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39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위계적선형모형(HLM)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장유인을 활용한 정책수단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증대하고 있다는 일부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규제와 같이 강제적인 수단이 정책목표 달성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무원의 정책수단 효과성 인식의 영향요인으로는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의 다양성, 정책기능, 제도적 위치, 인적규모 등의 조직적 특성과 직급과 재직기간 등의 개인적 특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공무원의 정책수단 효과성 인식은 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주장과 실제정책수단의 활용간의 간극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특히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강제적 규제를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규제완화 노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분석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중심으로-

이대웅 ( Dae Woong Lee ) , 손주희 ( Ju Hee Son ) , 이소담 ( So Dam Lee ) , 권기헌 ( Gi heon Kw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4호, 2015 pp. 125-155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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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실패라는 현대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에 문제의식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졸 청년층이 졸업 후 첫 일자리로 이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질적 성과의 결정요인에 대해 개인 및 대학 변인들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한 분석모형을 통해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동일 수준에서의 개인과 대학 변인들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위계선형모형(HLM)과 위계일반화선형모형(HGLM)을 통한 다층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졸업 후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개인과 노동시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대학, 나아가 청년 실업자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사회에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로써 임금성과와 고용형태에 대학변인들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임금성과 측면에서, 서울 4년제 기준 지방 4년제 및 전문대의 졸업 여부는 유의한 수준에서 임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의 재정ㆍ교육ㆍ연구수준이 개인의 임금성과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이 취업목표가 분명할 때 소속 대학이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성과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형태로써 대기업 정규직 취업 측면에서, 서울 4년제 기준 지방 4년제의 졸업 여부는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임금성과와 동일하게 대학의 재정ㆍ교육ㆍ연구수준이 개인의 고용형태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술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수용에 관한 연구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중심으로-

최근호 ( Geun ho Choi ) , 엄태호 ( Tae ho Eo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4호, 2015 pp. 155-191 ( 총 37 pages)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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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폐기물관리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수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으로서, 지방정부에게 시행에는 법적 책무성을 부여하되, 시행방식에는 자율성을 부여한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시행수준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중앙정부의 권고안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수용태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정책수용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용과 정책도입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지방정부의 수용동기요인과 수용능력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를 나타내는 정책수단인 시행지침을 변수로 조작화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고정효과 패널 순위형 로짓 분석을 실시하여 추정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수준은 수용동기요인, 시행지침요인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능력요인 중 재정력과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정책 중 하나인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경우, 수용동기가 높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높은 수용 태도를 보이지만, 수용능력이 높을 경우에는 낮은 수용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융합연구정책의 효율적 논의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융합연구과정에 대한 질적 탐구

황광선 ( Kwangseon Hw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4호, 2015 pp. 191-218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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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투자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융합연구정책 논의를 형성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생산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정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융합연구정책의 기본은 “융합연구 현장 깊숙이” 있다는 인식 하에, 융합연구의 과정을 질적으로 탐구해 보았다. 연구자들이 노력해야 할 부문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어 할 부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44명의 과학기술분야 융합연구자 인터뷰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 연구의 시작, 중간, 마무리의 단계에서 융합연구자들이 보이는 행태는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역량, 관계, 노력의 문제로 나타난다. 연구의 시작단계에서는 개발될 결과물의 실효성에 대해 미래의 실수요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제 목표 및 역할 분담, 리더십, 참여연구자의 역량, 소통 등이 중요하고, 연구 중간 단계에서는 참여 연구원간 신뢰, 비정기적 미팅, 연구자 간의 배려 및 마음 소통, 인력교류, 담당역할에 대한 기술적 이해 및 타 분야의 기술방향 이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융합연구의 방향성, 성과평가에 대한 부문, 융합연구에 대한 후속지원 강화에 대한 부문이 정부가 집중해서 논의하고 지원해야 할 융합연구정책으로 나타났다.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본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형성과정과 변화

이주형 ( Joohyung Lee ) , 윤순진 ( Sun-Jin Yu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4호, 2015 pp. 219-253 ( 총 35 pages)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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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최빈국인 라오스를 대상으로 국내외 관련 정책행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정책네트워크란 관점에서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행위자들과 행위자들간 상호작용의 형태, 행위자들간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과 변화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흐름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시기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정책의제로 설정되기 시작한 의제형성기로서 적응에 관한 관심이 적었다. 두 번째 시기인 정책형성기에는 수자원환경청이 주도하여 최초의 기후변화 적응정책보고서인 국가적응행동프로그램이 수립되었으며,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이 등장하여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시기인 정책채택기에는 천연자원환경부 하부조직으로 기후변화 담당 독립 부서가 설립되어 유관부처간 협력을 조율하였으며, 국가의 사회경제개발계획에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원탁회의 하위그룹으로 환경ㆍ기후변화 부문이 조직되었으며, 라오스 사회경제개발계획에 기후변화 정책이 통합되었다.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 정책네트워크는 기후변화 정책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통한 역량강화와 국제사회 지원을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형성, 원탁회의 내 기후변화 관련 하위그룹 형성 등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여 변화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라오스를 비롯해서 최빈국들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형성과 적응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전담 인력을 양성하고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하며 이들과 협력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역량 형성을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와 책임성의 변화 탐색 -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한승주 ( Seungjoo Han ) , 최흥석 ( Heungsuk Choi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4호, 2015 pp. 253-277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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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인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 책임성의 역사적 변화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찾고 앞으로의 변화 양상을 추론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별 제도가 아닌 노인복지서비스 전반의 전달체계를 세 시기로 나누어 재정, 서비스공급, 규제 차원에서 나타난 책임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국가 책임의 명목적 공식화(제1시기)를 거쳐, 전달주체로 민간영역의 본격적 등장(제2시기), 그리고 사회복지의 경쟁체계가 시작되는(제3시기)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재원은 일반 국가재정의 명목적 투입에서 공적재정투입이 점차 높아졌으며 사회보험재정, 본인부담 등으로 다원화되었다. 서비스 공급은 수요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공급되었고 중앙정부의 불충분한 직접제공 방식에서 민간시설을 통한 위탁관리 방식을 거쳐 민간공급자의 경쟁 공급 체계로 전환되고 있었다. 저소득 무의탁 노인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던 서비스의 범위는 노인의 여가지원, 사회참여지원으로 포괄화되었다. 규제는 중앙정부의 강한 규제로부터 지자체의 민간시설지정 및 관리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최근에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일부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즉, 노인복지서비스 책임 주체의 다원화, 서비스의 시장화, 서비스 범위의 상대적 포괄화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었다. 앞으로 더욱 증대할 노인복지 수요 속에서 책임성 압력의 변화를 수직적 책임, 내부적 책임, 고객 책임,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탐색하고 정책관리의 이슈를 도출하였다.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입법화 과정 비교분석 -법률안 심의 참여자 선호를 중심으로-

고기동 ( Kidong Ko ) , 이은국 ( Eunkook Lee ) , 이은미 ( Eunmi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4권 4호, 2015 pp. 277-300 ( 총 24 pages)
6,400
초록보기
Lowi(1964, 1972)의 정책유형론은 정책과 정치 관계에 대한 개념적 통찰을 제공하고 그 인과관계를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에 유용성이 있으나, 실증적이며 반복적으로 검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활용하여 입법화 과정 참여자의 선호와 주도성이 정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검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국회의원, 행정부 공무원, 국회 전문위원의 선호와 법률안 심사결과를 퍼지셋 분석한 결과, 분배정책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선호가, 규제정책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선호가, 재분배정책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주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정책에 있어서 의회 상임위원회가 결정적 역할을 하며, 재분배정책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입법적(legislative) 역할을 한다는 Lowi(1964, 1972)의 주장과 유사한 것이었다. 다만, 규제정책에 있어서는 의회가 적극적 정치 역할을 수행한다는 미국 상황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정책유형론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검정 가능성을 해결하고, Lowi의 경험적진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입법화 과정에서의 국회의원ㆍ행정부ㆍ전문위원의 영향력을 함께 분석하였다는 데에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정책결정과정 분석에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방법론적인 확장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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