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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5권 1호 (2016)

한국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과성 평가 -위계선형모형(HLM)을 적용한 횡단면 분석-

임동진 ( Dong Jin Lim ) , 문상호 ( Sang Ho Mo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1호, 2016 pp. 1-33 ( 총 33 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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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대분류 정책유형(‘규제’, ‘차별금지’, ‘보상’)과 하위 정책도구(총 18개의 세부제도)로 구분한 후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이 크게 세 가지 정책유형(‘규제’, ‘차별금지’, ‘보상’)으로 묶일 수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 정책이 실제로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장애인 고용을 계획하는 기업의 개인적 차원 의 특성(세 가지 장애인 고용 정책의 인지 여부, 총 고용인 수)과 집단적 차원의 특성(기업체 규모, 기업체 형태)이 종속변수(장애인 고용률)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위계선형모형(HLM)을 분석모형으로서 사용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수집한 양질의 데이터셋인 ‘2012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Surve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Disabled in Business) 통합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규제’ 및 ‘차별금지’ 정책은 유의한 장애인 고용률 증대 효과가 없었으나 ‘제도적 지원’ 과 ‘금전적 지원 및 감면’ 등 ‘보상’ 정책은 각각 전반적, 부분적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난의 인적환경 취약성이 사회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재난안전 국민인식 옴니버스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이동규 ( Dong Kyu Lee ) , 민연경 ( Youn Kyoung Mi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1호, 2016 pp. 33-60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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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위험의 인식이 재해발생의 인적원인 즉, 인적환경 취약성에 초점을 맞춰 심리적 결함과 인적관리결함에 영향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의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안전에 대한 있어서 자연재해와 공공시설물 대형화재 등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인적관리 결함요인으로 정부의 대응역량이 사회위험인식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임을 검증하였다. 둘째, 우리 사회가 재난으로부터 위험하다는 인식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20~30대의 연령대인 사람이 50~60대 이상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차원의 인적관리 결함이 사회위험인식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국민들은 사회위험과 사회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재난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반지향비방사지표모형을 이용한 공기업의 효율성 평가

유금록 ( Keum Rok Yo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1호, 2016 pp. 61-89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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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산출물이 양수와 음수를 갖고 있는 경우에 전통적인 자료포락분석모형은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물이 양수와 음수자료로 구성된 경우에 비방사적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인 반지향비방 사지표모형(semi-oriented nonradial measure model)을 개발하여 2013년도 전국 33개 기타 공사의 효율성과 순효율성을 측정하고, 규모효율성과 규모수익을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기타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치와 준거집단을 제시한 후, 정책적·방법론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과 순효율성의 평균이 각각 61.2%와 74.2%로 효율성이 낮고 기타공사 간 효율성의 차이가 매우 크다. 둘째, 규모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기타공사가 12개인 반면 비효율적인 기타공사는 21 개이다. 규모효율성의 평균이 높지만, 기타공사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셋째, 규모수익을 분석한 결과,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는 기타공사는 12개, 규모수익불변(C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타공사는 11개인 데 비해 규모수익체감(D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타공사는 10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출물이 양수와 음수자료를 포함한 경우 산출물의 비방사적 잔여(nonradial slacks)를 반영하여 비방사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지향비방사지표모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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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조정결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분석하되, 특히, ‘조정 주체요인’(정책조정자의 조정역량)의 차이에 따라 정책조정 결과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에 연구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공식적·대표적 정책조정자인 국무총리실이 지난 4개 정부 20년의 기간동안 조정과정에 관여한 ‘사후적 정책갈등 조정’사례 510건을 대상으로 순서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동 분석결과 갈등해결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조정 객체요인’(갈등당사자 특성, 조정 난이도, 갈등이슈 수, 갈등유형 등)과 ‘조정 환경요인’(정치경제사회적 요인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도 경험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였던 ‘조정 주체요인’(조정자의 조정역량)의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정책갈등을 보다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경찰관의 공공봉사동기(PSM)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직무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낙범 ( Nakbum Choi ) , 전대성 ( Daesung Ju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1호, 2016 pp. 129-159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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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 직무특성을 중심으로 조절변수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청 내부포털을 활용하여 총 1,875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표성 있는 표본을 수집하여 분석결과의 외적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공공봉사동기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명확성, 업무량 적정성, 상관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조절효과에 있어서는 목표명확성은 부(-)의 효과를 갖고 동료와의 관계는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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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목적은 소득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중요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지 또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특히, 복지국가 발전에 따라 소득재분배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찰한다. 또한 기존 관련 국내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개인의 문화적 특성이 개인의 소득재분배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WVS의 한국자료 중 1990년, 2001년 및 2010년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며, 순서로지스틱분석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각 시기별로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정도가 차이가 나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그 영향력 정도가 다름을 발견하였다. 또한, 하위 계층의 탈계급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몇몇 개인의 문화적 특성들이 소득재분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이행 -독일의 양육휴가정책-

이미화 ( Mi Hwa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1호, 2016 pp. 195-220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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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젠더레짐 모델의 관점에서 독일 양육휴가정책의 변화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유럽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의 기반이 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과 이인소득자 모델에 관한 이론적 개념들로부터 이론적 분석요소와 분석틀이 도출된다. 이를 토대로 중요한 양육휴가정책의 변화와 결과의 성격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유지하는지 혹은 이인소득자 모델을 지향하는지를 분석한다. 정책 성격의 평가 기준은 양육휴가정책의 변화와 결과가 첫째 순차적인 혹은 동시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을 이루는지 둘째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유지하는지 혹은 성별분업의 변화를 초래하는지에 있다.

소비자잉여 분석으로 본 "무임승차의 비극?"

신희권 ( Hee Guon Shi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1호, 2016 pp. 221-237 ( 총 17 pages)
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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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의 경우에 무임승차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무임승차에 의하여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본 연구는 소비자잉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개인은 무임승차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임승차에 의하여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재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편익의 개인차가 매우 크고, 공공재 공급에 드는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 한계편익이 낮은 a가 한계편익이 높은 b의 부담에 무임승차한 경우에는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갖은 공공재의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여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공공재정론자의 주장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며, 개인들의 한계편익과 공급 쪽의 한계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개입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재정건전화의 정치경제 -비교제도분석

하연섭 ( Yeonseob Ha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1호, 2016 pp. 237-268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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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유지에 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감축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정책은 예산감축에 따른 부담의 배분에 있어서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 국 가에서 나타나는 재정건전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재정건전화는 본질적으로 정치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과정 참여자들 간의 정치적 갈등과 상호작용 패턴 그리고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맥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재정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건전화 정책의 추진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을 대상으로 재정건전화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재정건전화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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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갈등과 논란 속에서 이루어진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결정과정과 그 결과로 시행된 보편적 무상급식정책의 내용들을 정책의 공공가치(public values) 실현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공공정책의 결정은 정책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인 공공가치의 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바, 서울시 무상급식정책이 얼마나 공공가치 실현에 근거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본 연구의 초점이 있다. 연구를 위한 분석틀로는 정책의 공공가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공공가치실패모형(Public Value Failure model, 이하 PVF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PVF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공공가치실패 판단기준 (public value failure criterion)’ - 가치표명 및 종합화 메커니즘, 불완전한 독점, 편익의 비축, 자원의 보존과 대체가능성, 단기시간지평-을 활용하였으며 각 판단기준마다 서울시 무상 급식정책의 공공가치실패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PVF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 서울시의 보편적 무상급식정책은 위 5가지 판단기준에서 모두 공공가치실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무상급식 정책 결정과 방향의 논의에 있어 보다 공공가치에 대한 깊은 숙의의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무상급식정책 방향의 결정은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공공가치실패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본질적 공공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무상급식 정책 방향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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