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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5권 2호 (2016)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커뮤니티웰빙과의 관계 -Kee 6자본 모형의 적용-

이미애 ( Mi Ae Lee ) , 이승종 ( Seung Jong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2호, 2016 pp. 1-29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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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ee의 커뮤니티웰빙 6자본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정주의식과 커뮤니티웰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ee의 커뮤니티웰빙모형을 채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Kee의 6개 자본유형(인적, 경제, 사회, 문화, 인프라, 및 자연자본)에 포함된 커뮤니티웰빙 40개 세부지표 중 지역사회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28개의 핵심지표를 도출하였다. 둘째, 자본유형별로 추출된 28개 핵심 커뮤니티웰빙 지표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역경제 상황(경제자본), 공원 녹지 공간, 거리 청결도(자연자본), 인터넷 제공 수준(인프라자본),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의 시민참여, 지역사회 교류(사회자본)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문화자본)와 지역현안문제 관련 공청회 활동 수준(사회자본)의 경우는 정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보다는 소도시가,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거주형태가 안정적일수록, 결혼 상태가 안정적일수록 보다 높은 정주의식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단순히 양적요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총체적 조건으로서의 커뮤니티웰빙이 유효하게 지역주민의 정주의 식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이같은 결과는 지방정부가 단순히 공공서비스의 양적확대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웰빙의 증진을 위한 물적, 질적 노력을 병행해야만 지방정부의 중요한 존립기반인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자본이 노인문제감소에 미치는 효과분석 - 기초지방정부수준의 사회자본과 노인문제 지수를 활용하여-

최지민 ( Jimin Choi ) , 김순은 ( Soon Eun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2호, 2016 pp. 29-64 ( 총 36 pages)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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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수준의 사회자본이 지역 내 노인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소 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에 기초지방정부(227개 시군구의 2007-2012년 간 패널데이터)의 사회자본과 노인문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이 지역 내 노인문제(노인질병, 노인자살, 노인빈곤, 3가지 노인문제의 종합지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자본의 긍정적 영향력은 패널고정효과분석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과 노인문제 간의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등급자 규모로 조작적 정의한 지역 내 노인빈곤이 사회자본 수준에 비례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사회자본이 중증질환 노인을 증가시켰다기보다, 신청주의에 근거한 제도의 특성상 사회자본이 제도이용에 관한 정보를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자본이 지역주민, 특히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지역중심의 복지체계 구축과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마을 공동체 사업과 공공복지전달체계 간의 연계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병역제도 혁신을 위한 모병-징병 간 행태적 차이에 관한 연구

박용준 ( Yong-Jun Park ) , 김현준 ( Hyun Joon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2호, 2016 pp. 65-91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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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병제와 징병제로 대별되는 병역제도의 차이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방력 선진화의 요구가 날로 높아져 가고 병력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측됨에 따라 병역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병역제도의 두 개의 큰 축인 모병제와 징병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급성이 높다. 이 연구는 병역제도가 장병들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병역제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병역제도의 직접적인 영향과 스트레스와 전투역량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적인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조직의 구성, 편제, 전·평시 임무, 지리적 배치 등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지지만 상이한 병역제도에 기반한 두 개의 부대인 특전여단(모병제)과 특공연대(징병제) 장병 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병역제도의 차이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트레스와 전투역량을 매개변수로 하여 조직몰입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모병제가 구성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조직몰입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모병제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으로만 발생하는 점으로 볼 때,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부대 운영 방식과 교육훈련을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투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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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성과주의예산 제도의 일환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제도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정책분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정책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성과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정책 분야로서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문화예술정책은 성과가 비가시적이고 성과가 도출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른 정책분야에 비하여 평가결과가 낮게 도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강할수록 평가결과는 사업성과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특성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가적 요인(성과지표, 성과달성도)과 평가 외적 요인(정치적 요인, 사업적 요인, 문화예술정책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책적 특성의 수준에 따라 평가 외적 요인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평가적 요인, 평가 외적 요인은 평가결과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예술정책의 특성으로 인하여 평가결과가 낮아지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정책의 특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정치적 요인이 개입하여 평가결과를 상승시키고 있어 정책특성이 평가결과에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 활성화 연구

성욱준 ( WookJoon Su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2호, 2016 pp. 125-150 ( 총 26 pages)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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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AHP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 빅데이터 분석·활용의 확산을 위한 정책 우선과제를 도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부문 빅데이터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기술·인프라 수준, 법·제도 수준, 인식·문화 수준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기술 인프라 수준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으로, 법·제도 정비는 법제정비와 추진체계 정비로 나누었으며, 인식·문화 확산은 홍보·인식개선과 역기능우려 개선으로 중분류하는 등 총 12개의 세부 과제로 나누었다. AHP 설문 결과 법제 정비가 중요도와 긴급성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고, 활용문화의 확산, 조직 내 추진체계의 정비 등이 우선 정책과제로 분석되었다.

육아기 여성의 전일제와 시간제 선택 -모성벌칙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양현순 ( Hyeonsun Yang ) , 박재완 ( Jaewan Bah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2호, 2016 pp. 151-182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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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육아기 여성의 경력 변화로 인해 파생되는 모성벌칙의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했다. 모성벌칙과 그 개별 영향요인 또는 특정 정책의 인과관계를 분절적으로 다룬 선행연구와 달리, 학력, 연령, 부부의 임금, 근로시간, 자녀 돌봄의 주체, 4대 보험 가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벌칙의 주요 영향요인을 망라하였다. 「2013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에 참여한 5,810명 중 분석조건을 충족하는 1,428명을 대상으로 이(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했다. 분석결과 젊고 고학력이면서 배우자 수입이 많은 여성은 일보다 양육을 선택하는 경력 단절 현상이 뚜렷이 드러났다. 또 출산·육아휴직이 보장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좋은 일자리를 지닌 여성일수록 오히려 모성벌칙이 증가했다. ‘고학력-좋은 일자리-장시간근로-배우자 소득효과-자녀 본인 돌봄-경력 단절-근로시간 감소와 임금 하락’의 연계 고리가 작동하면서 정부의 여성 경력 유지 정책이 활성화된 직장일수록 모성벌칙이 커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확인한 셈이다. 한편 학력과 임금 수준이 높지 않으나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높으며 출산휴가제도가 갖춰진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은 시간제 근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경력 단절이 배우자의 소득효과, 남성 외벌이 중심 장시간근로 관행과 자녀를 직접 돌보겠다는 여성의 인식이 결합된 산물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성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려면, 학력과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특히 고학력 또는 중산층 이상 여성에게는 유인이 크지 않은 시간제 일자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보다 전일제 일자리 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기간제한, 보육시설과 다양한 일시보육 확충,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운영방식의 변화도 시급하다.

반복적 정책지원의 효과에 대한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사업을 중심으로-

박정수 ( Jhungsoo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2호, 2016 pp. 183-216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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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사업에서 반복 대출이 있는 경우 반복 대출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정책자금을 비롯한 정책 사업의 수혜 여부에 대한 효과 분석은 선행되어 있으나,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념화 및 분석에 있어 일부 간과된 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 부분의 분석을 위해 반복의 개념적 정의를 선행한 후, 정책자금 대출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이후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을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중차분의 논리를 차용한 분석틀을 설계, 그리고 반복 대출 시 일어날 수 있는 자기선택을 제거하기 위한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여러 차례 반복대출을 받고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 활동성 등에서 일부 긍정적 효과를 관찰했으나 성향점수 매칭 이후에는 이러한 효과가 상당부분 제거되는 것을 관찰했다. 반면 최초 대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칭 여부가 기업 규모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거해주지는 못했다. 즉 반복 대출이 정책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반복 대출의 효과 대부분이 최초 대출자와 달리상당부분 반복 대출 신청을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자기선택 효과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복 대출의 효과와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 심사 프로세스의 순기능이 있음과 아울러, 반복 신청자의 자기 선택과 관련되어 소수의 저성과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향후 다른 분야의 반복적 정책 지원 연구의 활성화를 향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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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명공학정책을 중심으로 줄기세포연구개발의 정부예산지출에 있어 단절이 발생되는지 여부와 단절의 발생원인 점증적 비점증적 변동요인에 대해 단절균형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단절이 발생하는 원인은 복제인간 이브 탄생 파문이나 황우 . ‘ ’ (2002. 12)석 사태 와 같은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비롯하여 세계의 기술경쟁 심화 (2005. 11)대통령의 정책의지에 기인하였다 특히 가시적인 연구성과의 창출이나 대통령 및 정부의 높은 관심과 육성정책 선호 선진국 투자 강화 연구규제정책의 부재는 줄기세포연구 , R&D개발 정부예산지출의 비점증적인 변동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충격사건에 의한 부정적 이미지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연구의 실효성을 둘러싼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할때 예산지출이 점증적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인 충격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지출 규모면에서 감소되지 않은 것은 줄기세포분야가 잠재적인 의료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차세대 신성장동력 분야이기 때문에 세계의 기술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줄기세포연구개발 정부예산지출은 과학기술의 특성상국내외의 이슈에 영향을 받지만 국내 이슈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결정 과정 인식을 통한 원자력정책 수용성의 인과구조 -원전 입지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임다희 ( Da-Hee Lim ) , 이소담 ( So Dam Lee ) , 권기헌 ( GiHeon Kw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2호, 2016 pp. 245-282 ( 총 38 pages)
7,8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정책결정 과정의 인식이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인과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대표적인 갈등시설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원전시설의 수용성은 위험·편익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 정부 또는 사업자(한수원)신뢰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결정 단계를 포괄한 수용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향후 갈등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단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 정보제공·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에 대한 인식이 기관신뢰와 위험·편익인식을 거쳐 원전 수용성에 미치는 인과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원전 비입지지역과 입지지역에 거주하는 집단간에 수용성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전 비입지지역(일반국민)과원전 입지지역(지역주민)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에 나타나는 수용성의 인과구조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인과구조에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집단 간 차이분석에는 다중집단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원전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보제공은 기관신뢰에 모두 정(+)이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한수원신뢰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신뢰는 위험인식은 낮추고 편익인식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일반국민과 지역주민간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기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국민의 경우 공정성과 정보제공이 지역주민에게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기관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전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비입지지역과 입지지역 주민간의 수용성 인과구조의 차이를 발견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조례안 처리 소요기간 분석과 그 함의 -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박순종 ( Sun Jong Park ) , 최병대 ( Byung Dae Choi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2호, 2016 pp. 283-310 ( 총 28 pages)
6,800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별·권역별 및 지방의회 대수(기수)별, 그리고 조례안 특성(발의자, 발의시점, 처리결과)과 정치적 요인(정부구성형태, 상임위원장 당적, 전국단위선거 실시 여부) 등에 따른 조례안 처리 소요기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4개 광역자치단체, 2002년 7월 1일부터 총 10년간 지방의회에서 최종처리된 제정 조례안 2,876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안 처리 소요기간은 상임위까지 28.1일, 본회의까지 36.5일로 분석되었다. 권역별로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도 지역보다는 특별·광역시,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소요기간이 길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조례안 발의자가 의원일때 보다는 단체장, 수정가결보다는 원안가결, 발의시점이 전반기보다는 후반기 일 때 소요기간이 더 짧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단점정부보다는 분점정부, 상임위원장의 당적이 여당보다는 야당일 때 소요기간이 더 길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례안 처리 속도, 지방의회 의안 심의기능, 지방정부 내부의 갈등수준이나 단체장과 지방의회간, 여·야(정당)간 갈등 또는 협력의 정도를 상대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조례안 처리 실태와 그 특성을 확인하고 경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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