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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5권 3호 (2016)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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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변형비방사지표모형(variant nonradial measure model)을 사용하여 2013년도 전국 79개 기초자치단체 하수도공기업의 재정효율성을 측정하고 규모효율성과 규모수익을 분석한 후, 비효율적인 하수도공기업의 산출물의 비효율성과 목표치 그리고 정책적ㆍ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재정효율성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58.7%와 27.0%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변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자립도가 하수도공기업의 재정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치단체의 유형은 재정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규모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하수도공기업이 6개인 반면 비효율적인 하수도공기업은 73개이다. 규모효율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85.8%, 18.2%로 나타났다. 넷째, 규모수익을 분석한 결과,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는 하수도공기업은 56개, 규모수익불변(CRS) 영역에서 운영되는 하수도공기업은 6개인 반면 규모수익체감(DRS) 영역에서 운영되는 하수도공기업은 17개로 나타났다. 다섯째, 산출물이 음수와 양수를 갖는 경우에는 비방사적 효율성을 분석하기위해서는 변형비방사지표모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조직장, 제도적 논리 그리고 구성된 행위자 - 한국 지방정부 기금의 제도화 과정 분석 -

정명은 ( Myung Eun Jeong ) , 안민우 ( Min Woo Ah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3호, 2016 pp. 37-75 ( 총 39 pages)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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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 관점에서 한국 지방정부 기금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직장(organizational field)의 형성, 제도적 논리(institutionallogic)의 변화, 구성된 행위자(constructed actor)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1960년대부터 2013년까지 지방정부의 기금 설치 현황을 집계하고 주요한 사건, 지배적 논리의 변화, 행위자들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제도화 과정은 세 시기로 구분되었다. 1960년대부터 1990년까지는 지방 기금의 설치가 ‘명령과 통제’의 논리로 이해되었다. 이후 지방자치의 부활로 ‘분권과 자율성’의 논리에 의해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제도화의 속도와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적 성장 이후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효율성과 책임성’의 논리에 의한 질적 관리가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는 시기에 따라 제도적 집권자, 방관자, 규범 및 논리 전달자로서 역할 하였으며, 지방정부는 대리인에서 수용지, 선도조직 및 후발조직, 편집자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탐색 결과는 기금 및 확산 연구의 양적 접근을 보완하며 기금이라는 회계 도구에 대한 사회적 해석과 의미체계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기초 지방정부 갈등 예방 조례의 확산 영향 요인 분석

장석준 ( Seok-jun Jang ) , 허준영 ( Joon-young Hur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3호, 2016 pp. 75-105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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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갈등 예방 관련 법률의 입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초 지방정부가 지역 사회의 갈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율적인 조례의 채택 과정을 혁신 정책의 확산 과정으로 이해하여 확산 추동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로짓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독립변수 변화와 이들 독립 변수의 결합 조건에 따른 갈등 조례의 채택의 확률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 지방정부의 정치ㆍ행정적 요인과 같은 지역 내부적 요인보다는 지역적 효과와 수직적 확산 메커니즘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정책 특성적 요인으로서 갈등 예방 정책의 기능적 수요인 공공분쟁 발생 변수 등이 갈등예방 조례의 확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서 경험한 공공갈등 발생에 따른 자발적인 대응으로서 갈등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측면과 동시에 상위 정부의 제정여부나 주변 지자체의 도입이라는 외부적 여건에 주로 영향을 받아 정책을 채택하는 정책의 확산 과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지닌다. 다만 추가적으로, 지방정부 혁신성 지수는 보다 체계적인측정이 필요하고 갈등 예방 조례 도입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의 진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역할변화 분석

남재걸 ( Jaegeol Nam ) , 정정화 ( Jeonghwa Jeong ) , 오수길 ( Soogil Oh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3호, 2016 pp. 105-133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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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높은 관심이라는 정책적 현실과 상대적으로 시간 개념을 도입한 경험적 연구의 부족이라는 선행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공동체와 관련 행위자간 갈등과 협력의 이면에 존재하는 역할 관계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 연구를 위하여 지역공동체의 진화 단계를 태동기, 형성기, 발전기 그리고 정착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사례지역은 민간주도형(맘프 축제), 민관협력형(전주 선미촌 도시재생 프로젝트) 및 관주도형(대전 서구 행복드림 릴레이)을 각 1개씩 선정하여, 현장 토론회 및 개별 인터뷰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였다. 지역공동체 이해관계자간 역할 관계는 초기에 형성된 경로에 의존적인모습을 보였다. 또한 초기에 형성된 행위자 간 협력활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경로에 의존적인 모습은 정부의 지원 축소나 참여단체의 확대 등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었다.
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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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행복한 지역발전정책을 선진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를 선정해자체적으로 개발ㆍ측정하고 있는 주민행복도 지표에 대해 개발의 배경, 구성 체계, 측정 방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주민의 행복을 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지자체로서 일본 내에서도 좋은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지역을 선별해 기초지자체는 도쿄도의 아라카와구를, 광역지자체의 경우 구마모토현을 선정하였다. 이들 두 지자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이 ‘경제성장’에서 ‘행복체감’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살기 좋다고 인정받는 지역에는 매력적인 자치단체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복한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내재적 선의 관점에서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 주민행복도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기초한 행복도 조사를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는 가족과 육아를 고려한 지역발전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강화하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실제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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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수단인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성범죄 예방 정책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정책도입 자체에만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억제이론에 근거하여 개정 및 집행에 따른 효과까지 고려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54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2013년까지 8개 년도의 패널데이터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의 도입, 개정, 집행은 전체 성폭력과 20세 이하 성폭력을 감소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며, 다만 전자감시제도와 화학적 거세 제도의 개정은 성폭력 동종재범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시간의 영향요인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행정만족도 조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고길곤 ( Kilkon Ko ) , 김대중 ( Daejung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3호, 2016 pp. 211-242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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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시간의 분포적 특성과 영향요인, 그리고 실제 분석에서의 활용방안을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국의 10,371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정부역할과 삶의 질 통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응답시간에 면접자, 소득, 학력, 나이, 성별 직업 등이 미치는 영향과 응답시간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응답시간의 분포가 양의 왜도를 갖는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응답시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항 당9.34초의 상당히 짧은 응답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면접자는 지나치게 많은 수의 설문을 진행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면접자에 따라 응답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소득, 학력, 나이, 성별, 직업 역시 응답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시간이 설문응답 점수 및 신뢰성에 평균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문항에 있어서는 응답시간과 응답점수가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자료 분석에서는 응답시간 변수가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간의 관계에 따라 매개변수, 충돌변수, 도구변수 등으로 활용할 수있음을 제시하였다.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조직몰입 -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

정영숙 ( Young Sook Jung ) , 박통희 ( Tong Hee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3호, 2016 pp. 243-275 ( 총 33 pages)
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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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적 대안으로 정부조직에 성과평가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경과하였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목표관리제(MBO)와 상대평가제를 융합한 성과지표를 사용한다. 그러나 목표가 모호한 경우에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성과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더구나 성과평가제는 평가결과를 보상과 연계하여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성과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공정성이 더욱 중요하다. 조직의 공정성은 동기부여의 중요한 원천이며, 조직성과의 선행요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조직몰입은 조직목표가 모호할수록 더 강력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목표가 추상적이고 조직몰입이 중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첫째, 서구 개인주의 사회에서와는달리 성과평가의 상호작용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의 핵심적인 선행요인으로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성과평가의 절차공정성이 정서몰입과 규범몰입에는 긍정적인영향을 주지만 지속몰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 마지막으로 서구와 달리 성과평가의 분배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과평가에 있어서 상호작용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의 절차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절차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규 개정이 제도의 정착과정에 미친 영향분석 - 퇴직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

신현재 ( Hyunjae Shi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3호, 2016 pp. 275-301 ( 총 27 pages)
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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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관계부처의 행정규칙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어떤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관련법규에 반영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된다. 본 연구는 2005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지난 10년 간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관련 법규개정이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크게 4번의 정책 개입이 있었고, 이를 정책 대상 집단의성격과 정책 행위자의 권력 작용의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1기는 “강요(force)형”,제2기와 제4기는 “영향(influence)형”, 그리고 제3기는 “지배(domination)형” 정책 개입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개입-ARIMA 모형을 통한 정책 개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1기부터 제4기 모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제1기의 “강요(force)형”의 경우 DB형 적립금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제2기와 제4기의 “영향(influence)형”은 각각 IRP와 DC형 적립금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3기의 “지배(domination)형”은 전체 적립금 및 각 제도별 적립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기와 제4기 모두 “영향(influence)형” 정책 개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제도 도입의 (-)요인을 제거한 제2기의 정책 개입 보다 제도 도입에 (+)요인을 추가한 제4기 정책 개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임금 효과 분석

유은주 ( Eun Ju Yoo ) , 유완식 ( Whan Shick Yoo ) , 조성한 ( Sung Han Ch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3호, 2016 pp. 301-325 ( 총 25 pages)
6,500
초록보기
장애인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용 그 자체보다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 증가이다. 만약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소득이 낮아 저임금화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는 근로 빈곤층의 확대를 가져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장애인의 고용과 동시에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저임금화가 장려금제도에 기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와 임금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장려금 변수의 추정치는 고용함수가 0.2296, 임금함수가 .0.3045로 모두 1% 내에서 유의하게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함수와 임금함수의 결정요인으로 고려한 변수들이 각 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제거했을때 장려금 사업체가 비장려금 사업체보다 장애인 고용증가율은 23.0%가 더 높은 반면, 임금증가율은 30.5%가 더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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