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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5권 4호 (2016)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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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9-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노령층을 대상으로 지급된 기초연금의 수급 결정요인과 수급 탈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초연금 정책의 선별적, 보편적 성격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가구의 생애주기 이론과 관련 가설에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 자격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자산인정액을 각 연도별 정책기준에 따라 계산한 값을 변수로 고려, 별도로 개인의 복지 의존을 설명해주는 요인, 가구원 및 가구원 변동 변수 등을 정책 수급기간을 설명해주는 변수로 사용했다. 그리고 패널 데이터에서 연도와 수급기간을 집단변수로 고려한 다수준 로짓 분석을 분석 방법론으로 사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소득인정액과 자산 인정액이 많고 혼인을 한 대도시 거주 가구의 수급 가능성이 낮았다. 둘째, 이미 수급을 하고 있는 가구 중 3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경우는 다른 하위 표본과 다르게 기초생활수급 여부가 유의미하게 수급 확률과 관계가 있었다. 수급 탈출의 경우,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의 수, 아동 수 등 가구원 관련 변수들이 통계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본 연구의 가설과 연관시킨다면, 단순 수급 자체는 수급 가구원 개인 즉 노령자의 특성과 관련이 있지만, 탈출 관련해서는 가구원 영향 요인이 크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즉 가구 생애경로 이론과 기초연금 수급 즉 노령 빈곤 사이의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가구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분석하는 것으로 보완적 설명이 가능하며, 수급기준 영역이 상당부분 겹치지만 수급 기준자가 다른 기초생활보장 보장제도, 그리고 노령층이 잠재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타 가족 정책과의 연계 등이 향후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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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은 소통 시스템 구축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필요와 행태를 데이터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정부 3.0이 추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활용은 궁극적으로 증거기반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과정에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내재화하지 않는다면 정부 3.0이 오히려 팬옵티콘(Panopticon)과 같이 시선의 비대칭성에 기초하는 고도의 감시와 통제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와 결합되지 않을 경우 정부 3.0이 빅브라더의 출현을 가져와 민주성의 약화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터넷 공간이 정책이슈에 관한 합리적 토론을 활성화시켜 숙의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치참여의 공간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며 정부 3.0 역시 현대 행정의 숙의적 기능을 강화하는 민주적 기제로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특히 온라인 정책토론을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며 그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부 3.0과 시민참여에 기초하는 숙의민주주의 제도와의 접목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특성을 중심으로 -

김애진 ( Aejin Kim ) , 박정수 ( Jhungsoo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4호, 2016 pp. 91-122 ( 총 32 pages)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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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앙정부 이전재원 배분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연구는 주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에 걸친 지역발전특별회계 세부 내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의 영향 요인을 지자체장의 정치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 중에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적합한 모형으로 추정된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자체장의 재량이 반영되는 생활기반계정 중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예산이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자체장의 지지도, 집권여당 여부, 정치인 출신 여부와 같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인인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재정자립도, 대도시 지역 여부, 지역주의와 정치적 요인인 지역 국회의원의 선수 합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에 있어 지자체장의 정치적 특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국가의 유형과 문화 -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한 복지국가 유형론 정립 -

주재현 ( Jaehyun Joo ) , 신현중 ( Hyeon Joong Shin ) , 박치성 ( Chisung Park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4호, 2016 pp. 123-156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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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집단-격자 문화이론에 토대를 둔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복지국가 유형론은 Esping-Andersen(1990) 유형론의 약점인 정태성과 적용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위한 개념적 장치로서 이념형(ideal type)과 혼합형(hybrid)을 구분하였다. 이론적으로 도출된 복지국가 유형론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European Value Survey와 World Value Survey에서 OECD 19개 국가에 관한 3개 시기(1989-1993, 1999-2001, 2008-2012)의 데이터를 자료로 삼았다. 분석결과, 미국?포르투갈?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이념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혼합형이었다. 문화이론에 근거한 복지국가 유형론 분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지정책 관련 지표 중 집단과 격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후 재분배정도와 고용보호지수를 퍼지셋 이념형 분석결과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 문화이론에 근거한 복지국가 유형론의 적정성이 뒷받침되었다. 집단-격자 문화유형론을 적용한 본 연구의 복지국가 유형분석은 복지국가군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지국가 형태의 차이를 포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장치를 제공하며, 적용범위 면에서 상당한 보편성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각 복지국가가 하나의 상태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개념적?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고교 평준화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강소랑 ( Sorang K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4호, 2016 pp. 157-192 ( 총 36 pages)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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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변화추적이 가능한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1차(2005년)~6차(2010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고교평준화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고교평준화 정책이 오히려 고등학생의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중소도시에만 국한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정(+)적이든, 부(-)적이든 사교육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서울시와 광역시는 모두 평준화 지역에 속하며,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낮은 읍면지역은 모두 비평준화 지역에 속하므로, 평균적으로는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지역 표본에서 나타난 평준화 지역의 높은 사교육 경향은 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현상이라기보다는 지역적 차이에 의해 나타난 분석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화 수준, 사회경제적 수준 및 지역사회 사교육 현실이 유사한 중소도시 표본의 분석결과를 주목해야 평준화 제도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즉, 도시화 수준 및 지역사회 현실이 유사한 지역의 고등학생이면 평준화-비평준화에 따른 사교육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사교육 논쟁과는 달리, 평준화 제도는 사교육에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학교 소재지역의 경제적 수준, 학생 가정의 재정적 여건, 가정에 교육 문화적 자산(학부모의 교육수준)을 풍부히 가지고 있을수록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 사회형평적 채용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

손선화 ( Sun Hwa Son ) , 장용석 ( Yong Suk J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4호, 2016 pp. 193-220 ( 총 28 pages)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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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제도인 사회형평적 채용 실적이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여성, 고졸 등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정부기관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정부 주도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채용 성과는 조직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기업의 여성, 장애인, 고졸인력 채용 결정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경영평가의 정책적 수단을 통해 채용확대를 유도한 시점 이후에 사회형평적 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외부 감사기관들의 지적 사항에 민감한 공기업일수록 채용이 증가하였다. 둘째, 유사한 제도적 환경의 영향 하에 있는 조직장(organizational field)의 압력을 강하게 인식하는 공기업일수록 사회형평적 채용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국제규범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며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할수록 사회형평적 채용도 늘어났다. 또한 정책적 채용 목표치와 실제 채용률의 차이를 비교한 분석을 통해 규범적 환경의 압력이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공기업의 효과적인 사회적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조직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채용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아이디어의 경쟁과 변화에 관한 미시적 고찰

이은미 ( Eunmi Lee ) , 김동욱 ( Dongwook Kim ) , 고기동 ( Kidong K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4호, 2016 pp. 221-240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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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엘리트 집단이 정당한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과거에 구축한 자신들의 정책아이디어를 의도적이며 정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 이후의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단어 단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정책방향은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아이디어의 기본 골격이 형성되고, 다수 단어가 그 주위에 부가되면서 전체 형상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정책엘리트는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의 ⅓정도를 전기(前期) 대비하여 신규단어로 매년 교체함으로써 자신들이 생산했던 정책패키지와의 차별화를 꾀하였다. 그리고 경제정책방향의 아이디어를 장기적으로 제약함으로써 기존 경로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였고, 대통령 임기 주기에 맞추어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의 변화 폭을 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제도변화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아이디어의 형성, 변화, 지속이 정책엘리트의 의도적이며 전략적 노력의 결과임을 탐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녹색기업지정과 기업의 환경성과 - 성장곡선모형(Growth Curve Model)으로 분석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추이 비교 -

임유미 ( Yumi Im ) , 배현회 ( Hyunhoe Ba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4호, 2016 pp. 241-269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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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녹색기업지정제도는 기존의 규제 중심적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환경성을 평가하고, 개선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는 기업의 자발적 환경 관리제도이다. 기업은 정부 주도의 환경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외부 행위자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더 큰 규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유인책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유인책을 가지는 기업들이 녹색기업지정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녹색기업지정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녹색기업과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기업 간에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경로패턴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비지정기업보다 녹색기업에서 초기에 배출량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지정기업보다 녹색기업에서 급격하게 배출량이 감소되는 경로패턴을 보였다. 먼저, 녹색기업이 초기 높은 배출량을 보이는 결과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높은 기업들이 향후 발생가능한 정부의 더 강력한 규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녹색기업지정제도에 참여하는 전략을 채택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녹색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지정기업들의 배출량보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로패턴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녹색기업지정제도가 기업들의 배출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사한다.

미충족 의료의 영향요인 분석 -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탐색적 정책연구 -

유광민 ( Gwang Min Yoo ) , 진성 ( Seong Jin ) , 문상호 ( Sang Ho Mo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4호, 2016 pp. 269-301 ( 총 33 pages)
7,3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데이터마이닝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미충족 의료를 발생시키는 영향요인을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으로 범주화하여 요인별 영향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미충족 의료의 주요 예측요인과 위험집단을 도출하였다. 의사결정나무모형과 신경망모형,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추정한 후 세 모형을 비교-평가하여 예측력과 신뢰성이 가장 높은 최적 분석모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탐색적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를 통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이었으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미충족 의료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은 연간 총 가구소득이었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고, 연간 가구소득이 낮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파악되었다. 세째, 세 가지 분석모형 중 의사결정나무모형이 가장 적합성이 높은 추정모형으로 판별되었다. 요인범주별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개인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 등으로 측정한 수용성(acceptability) 범주가 미충족 의료의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어서 연간 총 가구소득 등을 포함한 접근성(accessibility) 범주가 미충족 의료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서 의료서비스 환경(의료시설 충분 지역 거주 여부)으로 구분한 가용성(availability) 범주는 미충족 의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의료자원 분배정책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연구에서 개입주의의 이념적 이해

이해영 ( Hae Young Lee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5권 4호, 2016 pp. 301-328 ( 총 28 pages)
6,800
초록보기
국가가 끊임없이 개인의 자유롭고도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국가 개입주의를 정책을 통한 개입주의로 한정한 본 연구는 개입주의를, 정책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권위와 법률적인 정당성을 가진 정책을 통하여, 국가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개입주의를 정책의 특징이나 정책분야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개입주의를 지배하는 이념을 기준으로, 사실적이고 가치판단적인 증거주의에 의한 개입주의를 먼저 설명하였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정책에 관한 지식과,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판단과 논쟁에 의한 지식이나, 정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식 등과 같은 지식주의에 의하여 개입주의를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시기와 조건에 타당하고 정당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념으로서 사상에 의한 개입주의도 설명하였다. 증거나 지식을 필요와 조건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섬에 비유할 수 있다면, 사상은 시대적인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강물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상과 이념을 분명하고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개입주의도 그 자체가 하나의 사상이 될 수 있지만, 개입주의를 지배하는 이념이란 의미에서 사상에 의한 개입주의를 설명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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