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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CY STUDIES REVIEW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497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6권 2호 (2017)

주택정책의 지역 편향성에 관한 연구

김재익 ( Jae Ik Kim ) , 여창환 ( Chang Hwan Yeo ) , 서안나 ( Anna Se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6권 2호, 2017 pp. 1-20 ( 총 20 pages)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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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못한 면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주택정책의 방향과 지역별 주택가격 추이를 연계하여 정책의 적합성과 당위성을 논의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최근 3개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 시점과 주택매매가격 변화의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은 서울, 수도권의 주택시장에 초점을 둔 나머지 상대적으로 지역의 주택문제는 등한시 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특정지역에 편향된 주택정책은 오히려 지역의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거나 본래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의 주택정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 편향된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수립의 문제를 탈피해야 하고 나아가 지역 주택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비자발적 이주와 주민갈등 - 문화충격(culture clash) 관점에서의 탐색적 사례연구 -

허준영 ( Joon-young Hur ) , 문지은 ( Jieun Moon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6권 2호, 2017 pp. 21-50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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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종신도시 건설로 인해 비자발적 동기로 이주하게 된 공무원과 부양가족 등 이주민과 토박이 원주민간의 주민갈등의 쟁점을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양 집단의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마치 문화충돌처럼 발생하는 갈등의 기저를 파악해 내기 위해 심층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FGI)가 활용되었다. 갈등의 쟁점은 정치(대표구성), 경제(예산배분), 사회(지역사업), 문화(상호인식) 등 4가지 영역으로, 각 영역의 쟁점은 Moore의 갈등주기분석모델과 Mayer의 정체성 기반수요 논의를 결합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의제확산경로의 차이로 인한 사실관계의 왜곡(사실관계 갈등), 예산 등 한정된 자원의 불균형 배분 및 집행(이해관계 갈등), 정부계획의 번복, 힘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제도적·구조적 시스템 생성(구조적 갈등), 관계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신, 오해, 편견의 발생(관계상의 갈등), 문화 등 가치관 차이로 인한 지역공동체 응집력의 차이(가치관 갈등), 사회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정체성 형성의 차이(정체성 갈등)가 주민 간 갈등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세종시 주민 간 갈등은 가치관과 정체성 갈등이 도드라지면서 사실관계나 구조 갈등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나 정서 등이 이질적인 집단들의 가치관과 정체성 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유형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근로환경 분석

김은정 ( Eunjeong Kim ) , 김유리 ( Yuri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6권 2호, 2017 pp. 51-79 ( 총 29 pages)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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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보장법 개정 이후 포괄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 인력의 근로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근로환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서비스 유형별 차이가 지역특성별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정책 설계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단으로 한 `2015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처한 근로환경의 특성은 서비스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돌봄서비스와 그 외 서비스 간, 돌봄서비스 중 성인돌봄과 아동돌봄 영역 간 근로환경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지역특성별 근로환경의 차이는 서비스 유형별로 달리 나타났다. 지역 간 근로환경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서비스 유형이 있는 반면, 지역간 격차가 크지 않은 유형도 있었다. 근로환경의 지역격차는 돌봄영역에서 컸다.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환경은 농어촌에서 더 열악한 반면, 성인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환경은 대도시가 더 열악하였다. 지역특성별 근로환경의 심각한 차이는 향후 제공인력 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지역차이를 고려한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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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동체 기반 돌봄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관한 것이다. 2004년부터 추진된 노노케어사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동생산과정으로 전환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충청북도 `9988행복`지키미`(`지키미`)` 사업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의 공동생산을 살펴보았다. `지키미` 사업은 2014년 노인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충북에서 노인 문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지역 노인들을 서비스생산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 `지키미` 사업의 공동생산의 특성은, 첫째, 지역성에 기반하여 공동체를 자연마을로 구분하고, `지키미`를 이웃에 인접한 노인을 선발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였다. 둘째, 전문적인 돌봄 경험이 없는 `지키미` 노인들을 선발하여 교육을 통해 서비스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노인일자리 확산과 취약계층노인의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지키미` 노인들은 공동생산 기획과 전달, 평가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의 개선과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참여과정에서 서비스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노노케어 서비스의 공동생산이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확대되는 데 몇 가지 장애가 발견된다. 첫째, `지키미` 노인 선발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건강한 노인의 선발의 어려움과 이장과 노인회장의 추천권한으로 인해, 사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서비스 질이 문제된다. 둘째, 문제 발생시 최종 전달자로써 책임성의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다.

민원기관 통합조직의 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

김덕호 ( Dug Ho Kim ) , 김세운 ( Sae Woon Kim ) , 정문기 ( Moon Gi Ju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6권 2호, 2017 pp. 107-137 ( 총 31 pages)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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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원기관 통합조직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조직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조직·인사·예산·지휘체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한 기관들이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입주하여 협업을 통해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독특한 통합모형이라는 점에서 정책당사자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조직통합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로 설정한 통합조직의 특성인 과업의 전문성,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 중의 하나인 종사상 지위는 조직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추진에 있어 조직특성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요인들이 많으며, 특히 역량 있는 관리자와 인력을 배치하여 화학적 융합을 이루어야 함을 함의로 제공한다.

`삶의 양식`과 공무원의 책임성 갈등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

주재현 ( Jaehyun Joo ) , 한승주 ( Seung-joo Han ) , 임지혜 ( Ji-hye L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6권 2호, 2017 pp. 137-166 ( 총 30 page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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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책임성 갈등 상황에 직면한 공무원의 대응이 개인이 지닌 삶의 양식(ways of life)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0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삶의 양식은 주로 평등주의로 나타난 가운데, 모든 삶의 양식에서 책임성 딜레마에 대응하는 우선적 전략은 순종(loyalty)이었으나, 운명주의자의 경우는 방치(neglect)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평등주의자는 설득(voice) 전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삶의 양식이 대응 전략의 차선책 선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개인주의자가 대부분의 책임성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더 강하게 인식하였는데, 특정한 책임성에 강한 선호를 느끼지 않을 개인주의자의 특성 상 어떤 책임성을 선택할지 갈등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전문가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의 충돌 상황에서는 전문윤리와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성향이 강한 평등주의자가 그렇지 않은 계층주의자에 비해 갈등 인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복지 현장에서 책임성 갈등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길 바라는 기대 하에서 공무원 개인이 지닌 삶의 양식이 갈등 대응에 중요한 설명 요인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 연구 결과, 책임성 갈등을 인식하는 정도는 삶의 양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삶의 양식은 갈등 상황에서 대응 전략 등을 선택할 때 제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공갈등 발생현황 및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 1948∼2014년 공공정책갈등사례 DB를 중심으로 -

권경득 ( Kyung Deuk Kwon ) , 임동진 ( Dong-jin L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6권 2호, 2017 pp. 167-200 ( 총 34 pages)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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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48~2014년까지의 공공갈등 DB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전반적인 발생현황, 갈등유형별 특성 및 갈등해결방법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공갈등(1948~2014년)은 발생빈도로 보면 갈등억제기(1948~1984년), 갈등확대기(1985~1994년), 갈등일상화기(1995~2014년)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공공갈등은 총 2,030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이익갈등이 47.9%(972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님비갈등 21.4%(435건), 가치갈등 15.2%(30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갈등주체로는 정부와 정부간 갈등이 28.8%, 정부와 민간간 갈등이 71.2%이고, 갈등기간으로는 장기갈등이 80.2%, 단기갈등이 19.8%이다. 분야별로는 지역개발분야(21.0%), 일반공공행정(19.0%), 환경보호(15.9%), 수송 및 교통(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공갈등의 해결율은 84.1%이고, 갈등해결방법은 `이익에 의한 방식`(48.1%)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권위에 의한 방식`이 29.6%(601건), `권력에 의한 방식`이 6.4%(13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갈등기간 장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부와 정부간 갈등, 민주적인 정부, 자원갈등(님비+핌피), 경제분야, 비수도권지역, 권위적 해결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적 갈등해결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정부와 민간간 갈등, 권위적인 정부, 전국적 지역, 수도권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AHP와 IPA를 이용한 환경표지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조성문 ( Seongmoon Cho ) , 전의찬 ( Euichan Jeon ) , 김경호 ( Gyungho Kim ) , 김종선 ( Jongsun Kim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6권 2호, 2017 pp. 201-225 ( 총 25 pages)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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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환경표지제도의 정책고객이 체감하고 있는 제도의 우선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과 중요도-만족도 분석법(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이 사용되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다른 법정 또는 민간 인증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성화 요인을 체계화하고, 인증 기업과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화된 활성화 요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도출되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연구 결과, `제도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채널 운영`, `인증 기업-소비자 간네트워크 운영`, `소비자 인식 전환 위한 교육·홍보 운영`, `소비자 관심 대상 제품군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활성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른 활성화 요인별구체적인 전략 및 실행방안이 본 연구에 제시되었다.

사회적 기업 지원의 딜레마 - 정부보조금, 약인가 독인가 -

황정윤 ( Joungyoon Hwang ) , 장용석 ( Yong Suk Jang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6권 2호, 2017 pp. 225-258 ( 총 34 pages)
7,4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에서 스스로 자원을 조달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인사회적 기업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아래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탐구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연구소의 <사회문제와 사회혁신 2015>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영세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성과만을 높이는 반면, 이미 자립기반이 확립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은 이들의 경제적 성과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는 모두 지원이 지나치게 단기·장기로 이루어지기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나친 장기화를 지양해야 하며, 초기의 영세한 사회적 기업에게만 한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의 방식과 유형을 다각화하고, 이들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적 맥락에서 옹호연합모형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

유정호 ( Jeong Ho Yoo ) , 김민길 ( Mingil Kim ) , 조민효 ( Rosa Minhyo Cho )
한국정책학회|한국정책학회보  26권 2호, 2017 pp. 259-294 ( 총 36 pages)
7,6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서구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발전한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이 한국적 맥락에서도 적합한 지를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위해 고용허가제 사례를 옹호연합모형으로 분석하고, 정책행위자들의 옹호연합 형성 및 변화양상, 정책학습 및 정책중재자를 신문기사 코딩을 통한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연구하였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이후 고용허가제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된 제1시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전후의 제2시기, 2014년 이후 고용허가제 정착된 제3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허가제 찬성 옹호연합은 인권보호라는 규범핵심적 신념으로, 반대 옹호연합은 국가경제 및 노동자 공급이라는 규범핵심적 신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시기에 따라 두 연합을 구성하는 단체 및 기관들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제1시기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중앙부처들,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반대옹호연합의 세력이 강하여 정책변동이 없었으나, 제2시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노동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찬성옹호연합이 강해지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제3시기에는 옹호연합이 거의 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변동이 옹호연합간의 협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대통령)가 속한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전통적 옹호연합모형에서 강조하는 정책학습과 정책중재자를 통한 정책변동이 아닌, 정책중재자 부재와 상호 적대화(devil`s shift)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가 낮은 한국적 맥락에서 옹호연합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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